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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발목 6년간 3.3조 손실” |*정부.부처.기관 등

2015-06-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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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발목 6년간 3.3조 손실”한경연, 수도권내 공장 투자계획 기업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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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1 저작권자 © 경기일보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ㆍ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8년 10ㆍ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2014년의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들 기업 가운데 118개사가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이후 6년간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ㆍ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3조3천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철회 등으로 1만2천59개의일자리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공장 신ㆍ증설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 주요인으로 수도권 입지규제(54.2%)를 꼽았다. 특히 이천, 광주,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장 설립 투자보류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2조2천39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 적기를 놓치면서 ‘투자ㆍ고용창출 기회 감소’(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19.2%), ‘기술개발ㆍ품질경쟁력 저하’(16.2%) 등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규제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나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일명 ‘풍선효과’마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6년간 규제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IFDI)보다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이 2.6배나 많았다. 이로 인한 순자본유출액만 757억7천600만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른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이 투자계획 철회나 해외이전 등으로 이어지며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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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늘어 |*정부.부처.기관 등

2015-05-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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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늘어

권성중 기자  

브릿지경제 권성중 기자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1순위와 2순위만 정해져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에 3순위도 추가한다. 현재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4년 기준 365만원)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이를 3순위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이 입주 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계획 기준으로 지자체가 공급하는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500가구, 다세대와 다가구는 2200가구다. 즉, 지자체장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물량은 현재 300가구에서 510가구 늘어난 810가구가 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그동안 지역 슬럼화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상한도 현행 200%에서 250%로 높인다. 최근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금(수도권 8000만원)의 200% 이내(1억6000만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도가 변경되면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57.5%에서 69.3%로 많아진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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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에 2019년 '고등법원·검찰청' 들어선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5-04-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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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에 2019년 '고등법원·검찰청' 들어선다

최종수정 2015.04.02 08:57기사입력 2015.04.02 08:57

 

2019년 3월까지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설 광교신도시 조감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2019년3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문을 연다. 또 인근 영통에 수원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고등법원과 검찰청 자리로 이전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법조타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형성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2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법원, 수원시와 공동으로 2019년 3월까지 광교신도시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기존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한다.

이번 MOU체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맡게 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또 차질 없는 청사 건축 및 이전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 구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당초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수원고법과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신도시에 통합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 또 수원 영통동에 수원가정법원도 같은 시기에 문을 열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과 검찰청은 영통 하동 6만5853㎡ 규모로 조성된다. 고등법원이 3만2900㎡, 고등검찰청이 3만2900㎡ 등이다. 또 수원가정법원은 영통 영통동에 1만1000㎡ 규모로 설립된다.

정부는 2019년 3월 수원고법 및 고검이 문을 열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항소ㆍ항고 등 송사와 관련된 법률서비스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돼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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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노후산단 살린다"…내년 도시재생사업 35곳 지원 |*정부.부처.기관 등

2015-03-2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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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노후산단 살린다"…내년 도시재생사업 35곳 지원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 선정해 예산·규제완화 등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 최대 35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3곳)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시에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쇠퇴가 심화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부산 동구, 충북 청주, 서울 종로구 등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눠 시행 중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 항만, 노후 산단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최대 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1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7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편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국비 지원과 함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 조치를 더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상권, 근린주거지역의 활성화를 노린 사업이다. 내년에 최대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다시 중심시가지형(최대 10곳)과 일반형(최대 20곳)으로 나눠 추진하며 중심시가지형은 1개 지역당 최대 100억원, 일반형은 1곳당 최대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근린재생형 사업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과 상가건물 리모델링,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건폐율·용적률·주차장설치기준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말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과 함께 추진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하면 선정 심사 시 가점(3% 이내)도 부여한다.

정부는 내달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대상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6일 실시한 사전설명회에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면서 "도시재생사업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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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탈 일제 지적등록 100년만에 바로잡는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5-03-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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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탈 일제 지적등록 100년만에 바로잡는다
2020년까지 동경측지계 청산, 지적도..세계측지계로 변환
입력 : 2015-03-08 오전 11:19:2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동경 중심의 지적·임대도 등록원점이 100여년 만에 세계 표준 좌표로 바로 잡힌다. 좌표변환에 따라 도면상 위차가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지만 권리변동을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로 설정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 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표준인 지구질량 중심의 측지계로 변환한다고 밝혔다.
 
측지계는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다. 국내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해 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세계측지계로 설정했으나,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와 호환성이 떨어져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변환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년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바꿈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2013년도에 선행사업을 추진해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했고, 2014년 본사업을 실시해 전국토의 5%인 163만7000필지를 전환했다.
 
올해는 전국토의 10%인 300만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직접수행으로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의 8.8%인 1146억원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측지계 변환 예시.지적도의 좌표만 남쪽 315m, 동쪽 185m씩 변화(자료제공=국토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바뀌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게 된다.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잔재가 청산됨으로써 국가 위상은 높아지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됨에 따라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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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용도변경 시도했지만… 부동산 악화 겹쳐 ‘첩첩산중’/‘줄줄이 유찰’ 20개 |*정부.부처.기관 등

2015-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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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용도변경 시도했지만… 부동산 악화 겹쳐 ‘첩첩산중’/‘줄줄이 유찰’ 20개 부지 오리무중… 지역공동화 부채질***********수차례 용도변경 시도했지만… 부동산 악화 겹쳐 ‘첩첩산중’[공공기관 지방이전 10년, 이대론 안된다] 1. 팔리지 않는 공공기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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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저작권자 © 경기일보
   
     

경기도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매각대상은 정부소속기관 20개 기관 35개 부지, 정부산하기관 26개 기관 29개 부지이다. 이들 부지의 면적은 총 684만1천730㎡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중 3분의 1 수준인 198만㎡는 매각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매각대상 전체 470만㎡ 중 460만㎡가 매각돼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31개 정부소속기관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종전부지(3만4천216㎡)와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11만3천275㎡) 등 두 곳만이 미처리 부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의 매각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6개 매각 대상 중 9개만이 완료됐으며 17개 기관은 그대로 존치되면서 전체 213만㎡의 매각대상부지 중 12.6%에 불과한 27만㎡만이 매각이 완료됐다.

도내 지방이전 대상 26개 공공기관과 부지가 모두 매각되기 위해서는 전체 매각 감정가의 78%에 해당하는 1조8천125억원의 투자가 추가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16개 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매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면서 도심속 폐허로 남아 인근 상권의 붕괴 현상까지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용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만4천70㎡, 211억원), 성남의 한국가스공사(5만1천815㎡, 844억원)와 한국도로공사(22만7천828㎡, 2천972억원), 고양의 한국예탁결제원(2만9천554㎡, 528억원), 의정부의 대한석탄공사(7천345㎡, 28억원), 수원의 주택관리공단(1천91㎡, 9억원), 안양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1천826㎡, 42억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천334㎡, 30억원) 등이 종전부지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으로의 이전이 완료됐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던 지자체들은 해당 부지의 매각과 개발을 위해 용도변경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건설 투자로 인해 매각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 부지를 기존 연구시설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했음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왕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를 연구시설용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부지매각의 어려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이 시도됐지만 10차례가 유찰되면서 울산 신사옥 착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은 수차례 용도변경을 받아 입찰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용도변경만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다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차례에 이르지만 계속해서 유찰되면서 지난달에는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준주거시설’로 변경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4차례의 용도변경 시도에도 아직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통상적인 부동산 유찰시 20~30%씩 저감되는 경매 달리 공매는 10%씩 저감되는 데 그치는 데다 최초 감정가 대비 절반이상 떨어지면 진행이 중단된 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등 높은 가격이 좀체 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각가격을 크게 인하할 경우 헐값 매각 논란과 그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이전하는 곳의 신청사 건립 비용 충당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진퇴양난의 모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지역발전정책팀장은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인 만큼 종전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종전부지에 대기업이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R&D 센터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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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유찰’ 20개 부지 오리무중… 지역공동화 부채질[공공기관 지방이전 10년, 이대론 안된다] 1. 팔리지 않는 공공기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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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저작권자 © 경기일보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다.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을 앞두고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용인 한국전력기술, 안양 국토연구원, 성남 한국가스공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다.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을 앞두고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용인 한국전력기술, 안양 국토연구원, 성남 한국가스공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던 공공기관들의 소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난 2005년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05년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 기관에 달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10년을 맞아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인해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기관은 60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부지는 66개 부지, 699만8천130㎡로 여의도 면적의 80%수준을 웃돈다.

하지만 계획이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매각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기관의 부지 매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중 매각 대상은 46개 기관으로 이중 절반을 조금 넘는 27개 기관(58.6%)만이 매각됐다.

이전대상 기관과 그에 해당하는 부지의 매각액은 5조7천162억원으로, 이중 매각이 완료된 것은 3조7천993억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19개 기관과 20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1조9천16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이전이 완료된 기관들조차 종전부지의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가 용도폐기되거나 지역공동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광역시로의 이전이 완료된 중앙119구조본부의 이전 부지인 남양주 부지(부지면적 3만4천216㎡, 매각감정가 54억4천만원)는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의왕시는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건물면적 5천㎡, 부지면적 5천264㎡, 매각감정가 255억1천300만원)를 매각하기 위해 연구시설용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도 했지만 매각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10차례나 넘게 입찰에도 실패하면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의 난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말 이전이 사실상 완료됐다.
 

   
     

이밖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용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남양주의 영화진흥위원회, 성남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고양 한국예탁결제원, 의정부 대한석탄공사, 수원 주택관리공단, 안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 종전부지의 매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을 단행했다.

이들 기관들의 부지 매각의 어려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실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까지 구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공기관 기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가 17차례 넘게 유찰이 되는 등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계획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면서 무리한 계획 추진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아니라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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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오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정부.부처.기관 등

2015-01-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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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오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 등 소개
Main page > 정치 > 정치일반
승인 2015.01.28    저작권자 © 경기일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27일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근본취지와 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종합계획의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을 소개하고 이의 실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선 이승종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자치제도 개편과제 추진방안, 안재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분권과제 추진방안, 오재일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장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등 행정체제개편과제 추진방안을 소개한다.

강해인기자

강해인 부국장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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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공원 후보지 '연천군' 배제?...또 희생양되나 |*정부.부처.기관 등

2015-01-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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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공원 후보지 '연천군' 배제?...또 희생양되나
정부 "軍 작전상 부적합" 이유...남북평화 조성 취지와 정면배치
데스크승인 2015.01.27  | 최종수정 : 2015년 01월 27일 (화) 00:00:01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후보지역중에서 연천군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軍) 작전상 후보지로 적합치 않다는 것 등이 이유로 알려졌는데,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목적에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DMZ평화공원 조성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천군은 60년 넘는 국가 안보 규제 때문에 지난 30년간 인구가 2만3천명(현재 인구 4만5천명)이나 줄어드는 등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연천군은 DMZ 평화공원 유치하기 위해 군민 절반이 넘는 2만4천여명이 서명한 유치 건의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통일부가 연천군은 강원도 철원의 후보지와 가깝고, 군 작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후보지가) 산악지역이 포함돼 조망성이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DMZ 평화공원 후보지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 실시된 1차 현지조사에서도 연천군을 후보지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었다”면서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등 떠밀려 현지 조사는 실시했지만, 여전히 후보지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2월 실시한 평화공원 후보지 지적조사에서 연천군을 제외한 바 있다.

통일부는 오는 5월 2차 현지실사를 벌인다. 통일부는 2차 실사결과와 상반기중 지뢰 제거방안 등 평화공원조성 종합계획 용역을 끝나면 북한과 협의해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연천과 파주, 강원지역에서는 철원과 고성 4개 지역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DMZ 평화공원을 조성해 벨트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연천은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인데도, 통일부의 분위기는 연천군은 배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최종 후보지에 연천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30일(현지시간) 스위스 글랑에서 열리는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북측에 DMZ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람사르협약 비가입국이지만,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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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洞制 시범실시…지자체 길들이기용? |*정부.부처.기관 등

2015-01-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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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洞制 시범실시…지자체 길들이기용?區 신설 효과…10년전 창원서 시행하다 행정비효율 등으로 중단
수원·고양 등 도내 100만 대도시 ‘대안’ 없어 추진 배경에 의구심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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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4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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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국의 기초지자체 3곳을 선정해 대동제(大洞制)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지만 인구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과 고양, 성남시 등 3~4개의 구(區)를 둔 도내 대형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의 또다른 지자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과거 창원시 등에서 대동제를 시행한 이후 인사적체 등 공무원들의 불만과 행정비효율 등으로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동제를 다시 들고나와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쏠린 관심을 대동제로 돌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군포시와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를 선정해 대동제(大洞制)를 올해 4월부터 1년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와 동의 중간 직제인 구가 없던 해당 지자체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 신설이나 다름없는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대동제를 시범 시행하면서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수년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수원시나 고양, 성남, 용인 등 3~4개의 일반 구를 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결과 해당 기초지자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일거리만 늘어나고 인력규모는 충원되지 않게 돼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대동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결정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결정권을 거머쥐고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속셈을 가진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자체에 사무만 이양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규모 및 재정력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로부터 반발이 일자 10여년 전 창원시에서 시행되다 사실상 폐지된 대동제를 다시 실시하기로 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몰린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대동제가 구청이라는 계층을 없애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대동제는 시행 지자체에 한해서만 조직을 늘려준다는 것으로 정부의 또다른 지자체 길들이기가 될 수 있는데다 대도시에 대한 대책은 없어 대도시가 겪는 불평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늦기전에 자율적 조직개편 권한 보장과 구 신설 등 행정조직 확대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구나 출장소 등의 중간조직을 없애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일반구를 둔 지자체에서 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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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창원광역시 파장 어디까지 |*정부.부처.기관 등

2015-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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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창원광역시 파장 어디까지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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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1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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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그동안 인구 120만명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묶여있어 시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최근 도내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은 고양시와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용인시, 108만명인 경남 창원시 등과 대도시 기초지자체 특례를 만들기 위해 보조를 함께 해왔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에는 이들 5개 대도시가 창원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간담회를 개최,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한 뒤 도시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물론 겉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라고 했지만 이들 도시의 속내는 광역시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 안상수시장이 가장 먼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안된다’며 안 시장 계획을 반대했다.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 개편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불가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안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한 해결책은 광역시 승격뿐이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시와 협력하겠다는 부분이다. 홍 지사의 경기도 분해론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현재 1천100만명으로 400만명이 빠져도 700만명이 남는다. 경제력도 충분하며 분해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쯤 되니 도내 이른바 ‘빅4’ 해당도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는 공식반응이 나온 바 없지만 술렁임이 느껴진다.

본보에 따르면(9일자 1면) 수원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지만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주도해온 120만 수원시나 100만 고양시가 적극 참여해 행동에 나선다면 큰 파장이 일 것이다. 권혁성 아주대교수의 말처럼 자치분권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대도시들이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나 도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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