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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분야 추가 개방" |*정부.부처.기관 등

2016-04-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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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분야 추가 개방"

식의약품·조달· 국가재난정보 등…내년까지 36개 분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년 1/4분기 국가중접데이터 개방 내용(행정자치부 제공)© News1
2016년 1/4분기 국가중접데이터 개방 내용(행정자치부 제공)© News1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총 22개 분야를 추가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식의약품종합정보·국가통계정보 등 10개 분야, 하반기에는 조달정보·국가재난정보 등 12대 분야다. 

정부는 2017년까지 36대 분야를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건축·상권정보 등 11개 분야 개방을 완료했다.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행자부), 식의약품종합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부동산거래관리정보(국토교통부), 법령정보(법제처) 등 4개 분야 개방을 끝냈다. 대용량 파일데이터 및 오픈에이피아이(API) 서비스 82종, 총 1400만 건 규모다. 

행자부가 개방한 지방재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순기별로 발생되는 지방재정정보 69종, 총 150만여 건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현황, 재정건정성 등 테마별 그래프를 제공한다. 지역별 예·결산현황, 세출예산운용상황 등 살림살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품허가정보, 희귀의약품정보 등 식의약품 관련 6종, 총 33만5000여 건을 개방했다. 식품이력,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각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시 신고된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유형별 부동산실거래가 약 1300만 건을 전면 개방했다.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제처는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연계정보 1500건을 개방했다. 

개방된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내 ‘국가중점데이터’ 메뉴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3.0 국가중점 데이터의 민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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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낭비' |*정부.부처.기관 등

2016-03-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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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낭비'

低금리 뺀 '절감효과 부풀리기'… 되레 혈세 1천억 더 든다

신지영·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6-03-21 제23면

 
2016032001001485600084471
캠코 건립후 25년간 임대수입
할인율 5.5% '-170억' 홍보
예타조사 기준 적용한 셈법
'2% 금리로 자금조달후 상환'
정부 주도보다 비용 추가소요


수원 광교 법조단지가 재정사업이 아닌 위탁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면서 1천억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고검·지검청사 등 6만6천849.6㎡ 규모의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 계약을 기획재정부와 체결한 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규모만 3천791억원에 달한다.

위탁계약은 캠코가 청사를 건립하고 오는 2019년부터 25년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매년 161억~347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모두 5천821억원을 임대수입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당시 기재부와 캠코는 광교 법조단지 사업이 위탁개발로 추진되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계약시 캠코 측은 25년간 위탁개발로 얻는 총 임대수입이 5천821억 원으로 예상되나, 이를 현재가치로 바꾸면 3천620억원에 불과해 정부 주도로 건립할 때의 비용(3천791억 원)과 비교해 170억원 만큼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코가 주장하는 재정 절감 효과는 할인율(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을 5.5%로 설정한 정부표준지침을 적용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최근 국채금리를 포함한 저금리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

실제 최근 국채 금리가 1.5~2.2%(3년 만기~30년 만기)로 낮아 이를 반영해 할인율을 대략 2%로 적용할 경우, 최종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는 4천790억원으로 정부의 초기 투자비용보다 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결국 정부가 2%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향후 원금을 갚아가는 것이 현재의 위탁개발방식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캠코 측은 "현재의 할인율은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할인율 5.5%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캠코 내부에서도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절차에 불과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석(수원정)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사업의 유일한 근거인 예산절감 효과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된 것으로 어떤 방식의 개발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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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내역 전면공개한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6-03-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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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내역 전면공개한다
투명성 제고 강화, 매년 공표
국민체감 높은 사업 중점 지원

KLAN 이동익 기자
(기사 승인: 2016년 03월 02일 12시59분07초)

실세 정치인의 ‘쌈짓돈’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교부·집행내역이 올해 5월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 자치단체의 현안이나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집행하는 특교세는 1조 282억원이다.

지금까지 특교세 전체 집행 내역은 국회에만 보고됐다. 행자부, 안전처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교세 교부 대상 지정이 가능하고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실세 지역구와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에 특교세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등의 분야 전문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차관)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는 특교세 운영 방향과 시책 수요 사업 내용을 심의한다.

또 특교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교부·집행 내역은 모두 5월에 재정정보공개통합시스템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매년 초 특교세 지원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표한다. 사전에 공표된 운영 방향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는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특교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 사업별 용도를 확정, 발표했다.

전체 1조 282억원 중 안전처가 집행하는 재난 안전 수요는 5141억원이다. 나머지 5141억원 가운데 행자부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 현안 수요로 4113억원, 국가 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 수요로 1028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역 현안 수요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30%), 지역 복지사업(20%), 지방 SOC(50%)에 투입된다. 시책 수요 재원은 정부 부처의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 위주로 지원한다.

댐, 교도소, 화장장, 원자력발전소 등 혐오·기피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도 시책 수요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교부세 집행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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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막는다"…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허가' |*정부.부처.기관 등

2016-02-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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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막는다"…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허가'

2016년 02월 19일 금요일
         
 

'행태규제 개선방안' 발표…영업신고 110건 우선 정비

 앞으로는 행정관청이 일정기간 내에 건축신고 등 각종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인허가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앞서 19일 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가로막는 소극적 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4대 원칙(신속처리·사전해결·신상필벌·권익보호)을 제시했다.

 우선 1천200여개의 신고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수리가 필요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영업신고 대상 110여건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일정 기한 내 민원 업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인허가제'도 확대한다.

 현재 13개 업무에서 자동 인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부터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인허가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이 있는 복합 민원의 경우 관계 기관이 협의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이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관실에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하면 중앙부처 감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이 법령해석 사례를 찾기 어려워 잘못된 법령해석을 하는것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법령해석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

 신상필벌 차원에서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파면까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등의 문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규제개혁 업무에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을 주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중앙·지방 정부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처분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행정심판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시·군·구 인허가 원스톱 전담 창구를 전체 229개 기초 지자체를 기준으로 80%인 183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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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113개 프로젝트 44조 투자 |*정부.부처.기관 등

2016-02-1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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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113개 프로젝트 44조 투자

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6-02-18 제6면

 
2016021701001036500052851
국내 81개 기업 3년간 추진
규제완화 6조2천억 효과
대학 해외진출 활성 지원
농업 대형화·귀농혜택도

정부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그래픽 참조

정부는 우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모두 풀고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문만 예외로 두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업으로는 스포츠 산업과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진출 등을 육성해 투자와 고용 면에서 큰 효과를 꾀할 예정이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천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또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농림어업 분야에선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림어업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귀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요건을 완화해 농어촌에 청년층 유입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0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로 6조2천억원의 투자가 발생하고, 신산업과 관련해 국내 주요 81개 기업이 앞으로 3년간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기대 효과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는 50만개에 달하고 경제의 3%대 성장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117개 과제 가운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21개로 주요 쟁점 법률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논란이어서 제·개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걸림돌이 있다. 이와함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올해 경제성장률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책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투자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찾다보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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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전국 지자체 정보화사업 규모 비교해보니 |*정부.부처.기관 등

2016-02-1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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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전국 지자체 정보화사업 규모 비교해보니

 
[이슈분석]전국 지자체 정보화사업 규모 비교해보니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은 총 6643개로 1조460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각 지자체가 행정자치부에 신고한 계획안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심의 과정을 거치며 삭감 또는 추가돼 실제 예산과는 큰 편차를 보인다. 

계획안으로는 경기도가 209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무려 1815개에 이르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올렸다. 금액으로는 전국 지자체 예산 20%, 사업 수로는 27.3%를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 산하 31개 시·군 예산까지 포함해야 1736억원 규모다. 순수 도 예산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492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770개 사업에 1880억원을 투입한다고 계획안을 올렸다. 실제로는 1300억6500만원을 확정,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충청남도는 906억원(326개)을 책정해 비수도권 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세웠다. 이어 경상남도(411개 736억원), 충청북도(322개 645억원), 경상북도(512개 618억원), 강원도(625개 596억원), 전라남도(329개 588억원), 전라북도(375개 551억원), 인천시(313개 346억원), 대구시(178개 345억원), 부산시(182개 318억원), 광주시(168개 272억원), 대전시(163개 154억원), 제주시(56개 152억원), 울산시(63개 147억원), 세종시(35개 1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도 실제 정보화사업 예산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로 경상북도는 올해 1090억원을 투입한다. 행자부에 신고한 예산보다 472억원이나 늘었다. 부산시도 620억원으로 302억원 증가했다. 광주시는 84억원 많은 356억원, 제주도는 46억원가량 늘어난 198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시는 10억원 정도 줄었다. 전라남도는 산하 시·군을 포함한 예산이 552억원으로 36억원 줄었다. 대전시도 128억원만 반영했다. 

지자체 정보화 조직은 대부분 내부 정보화에 주력한다. 정보산업과 관련한 사업은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되거나 정보화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된다.

전국 지자체에 근무하는 정보화 관련 부서 공무원은 총 814명이었다. 대부분 전산업무를 보던 조직이 과단위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내부 정보화를 위한 기획과 정보보호, 행정정보, 통신운영, 정보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나 담당을 두고 있다. 

가장 큰 조직을 보유한 지자체는 역시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시가 1국 1센터 6과 23팀 199명으로 가장 크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1국 3과 12팀(63명), 2과 8담당(63명)으로 뒤를 잇는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시 조직이 가장 크다. 2과 9팀에 50명이 근무한다. 대전시(2개과)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1개과만 운영한다. 인원 수로는 대구(46명), 강원(43명), 대전(42명), 광주(34명), 울산(34명), 충남(33명), 경남(33명), 전남(33명), 충북(31명), 경북(31명), 전북(30명), 세종시(25명), 제주도(21명) 순이다. 

지자체별 정보화 조직 예산은 서울시가 565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가 340억원으로 2위, 경기도가 313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경북(140억원), 충남(138억원), 전북(120억원), 대전(119억원), 경남(113억원), 충북(98억원), 전남(95억원), 인천(93억원), 강원(89억원), 울산(87억원), 광주(76억원), 제주(73억원), 세종(7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2015-12-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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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칼럼]법원이 정부의 셋방살이를 한다?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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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21:15:26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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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현재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건물은 규모가 협소하여 광교신도시 착수이전에 이미 업무량 초과로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주고 있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고층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광교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되었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서수원지역의 서울대 농대 이전부지, 북수원지역의 세무대학 부지 등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광교신도시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선택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리고 멋진 건물의 설계도가 완성되었으며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어느땐가 이상한 소문이 돌더니 법원의 공사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시켜 직접 건물을 신축한 후 법원과 검찰로부터 월세를 받는다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연접한 부지에 개발하는 ‘수원고·지법청사(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 고·지검청사’ 2건의 사업을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로 명칭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준공한 후 청사시설 사용료 및 민간 임대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부 민간임대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다 약 800·9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민간임대시설은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수입도 계속 창출하게 된다”는 것인 바, 이는 마치 영리회사인 기업체가 자금을 투자하여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통해 원금도 회수하고 이익도 얻는 영업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사업이 방치된 지역의 노후시설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시설 건립이라면 수익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은 박수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광교 명품 신도시는 아주 소소한 영역까지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신도시건설사업이고 법원 검찰부지는 공공청사 용도 토지로 지목이 정해져 있어서 민간임대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해 둔 돈을 힘 또는 권력의 논리에 따라 어느 지역은 현금을 주고 어느 지역은 빌려주고 어느 지역은 돈도 안 빌려주면서 정부가 직접 시설을 만들어 세를 주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세금도 걷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임대사업해서 그 돈을 더 불린 후 엉뚱한데 안쓰고 좋은일에 사용하는 발상은 기업가적인 독특한 시도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사법부를 바라보는 평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법부의 건물이라 할 지라도 정부의 한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일부 공간은 민간에 임대하여 30년 정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때가서 건물의 소유권을 대법원에 넘겨주면 된다는 매우 편한 생각! 만약 입법부에 속한 국회 시설의 일부를 이렇게 정부가 건축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호통소리와 삿대질이 눈앞에 보이는 듯 상상된다.

사법부는 각 지방에 소재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단 재판업무뿐 아니라 예산편성, 보안문제가 걸린 청사 관리분야까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왜 하필 수원인가?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왔고 아직도 수도권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역대 유력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대구지방법원을 이전하면서 신 청사를 이와같은 방식으로 법원이 아니 정부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하고 법원이 월세를 얻어 사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겠는가?

광교 신도시는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가며 모든 과정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 왔고 각 구역마다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법원이 들어설 구역은 공공청사로 못 박혀 있다. 기재부가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공공청사 용도를 민간용도로 변경하여야 하고 건축주 또한 법원에서 기재부로 바꿔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법원에 줄 건축대금 예산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란 말인가? 기재부의 사법부를 모욕하고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갑질 행위를 경기도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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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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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새 장관급 내정자 프로필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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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내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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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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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적으로 관리"

    기사등록 일시 [2015-11-16 14:30:16]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도 달라져야"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에 대해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컨트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씨를 꺼뜨려도 안 되고 활활 타도록 해도 안 된다"며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택 시장 회복세에 대해 정부가 예단하게 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니터링 하면서 내부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맞다"며 정책 당국의 판단에 맡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또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1~2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토주택 정책은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혼부부, 노인세대 등 변화하는 다양한 계측의 수요변화에 대해 주택구조나 주택 공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주택 공급 목표가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든 것에 대해 "소득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수요에 맞도록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20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 수준까지는 늘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는 논의해 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축소 지향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확대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업체들이 재무건전성과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1983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시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낙후된 상태로 지켜봐서는 안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평균 58분으로 OECD의 두배 정도 되는 만큼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시간을 버리는 데 이동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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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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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10분 거리, 제주 신공항 짓는다

입력 2015-11-10 19:22:07 | 수정 2015-11-10 19:22:07 | 지면정보 2015-11-11 A1면
국토부, 2025년 개항 목표 

건설비 4조1000억원…연 2500만명 이용할 듯
제2공항 주변 '에어시티' 개발…공연·쇼핑·컨벤션 시설 검토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일대에 제2제주공항이 건설된다. 전체 공항 면적(4.9㎢)의 약 70%를 차지할 온평리는 제주도 동남쪽의 해안마을로, 유명 관광지인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약 10㎞)다. 제주 도심에서 가까운 제주공항에서는 한시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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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성산읍 일대에 202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과 기존 공항을 폐쇄한 뒤 대형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추가로 공항을 짓는 쪽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대규모 바다 매립 등으로 사업비가 9조4000억원이 드는 문제점이 있고,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새 공항을 짓는 것은 7조1000억원의 비용도 문제지만 기존 공항 주변과 제주시 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제2공항 건설비는 4조1000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신산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면 소음 대책이 필요한 가구가 다른 후보지보다 훨씬 적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과도 중첩되지 않아 환경 훼손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주변인 온평리에는 약 500가구에 1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2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3200m로 기존 공항과 같지만 폭은 60m로 15m 넓다. 면적은 4.9㎢ 규모로 기존 공항(3.3㎢)보다 1.65㎢가량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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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제주공항이 건설되면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저비용 항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1135만명 수준이었던 제주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320만명, 올해 9월까지 1928만명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2830만명, 2025년에는 3939만명, 2035년에는 4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연구를 통해 2018년이면 제주공항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제주공항의 연간 이·착륙 횟수는 약 15만회로 2018년에는 17만회를 넘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이용 가능한 항공기 편수를 표현하는 ‘슬롯(slot)’이 한계치인 34회(1분40초마다 이·착륙)에 육박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건설하면 ‘슬롯’이 각각 38회, 총 76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간 항공이용객 중 2000만명은 기존 공항에, 2500만명은 제2공항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제2공항 주변은 물류 관광 휴양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서는 ‘에어시티’로 개발된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공연·전시, 쇼핑, 의료시설, 교육·연구, 주택·빌라, 금융 서비스, 테마파크, 전시·컨벤션 등의 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발표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에서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면 완공 후 3년차에 5208억원, 4년차 5684억원, 5년차 4535억원 등 7년간 누적 경제효과가 2조7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부산시와 대구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예정지는 내년 6월 발표된다. 부산시는 가덕도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공항을 짓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울산시 등 4개 지자체는 영남권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편리한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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