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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구공항 이전' 공식화…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어디로? |*정부.부처.기관 등

2016-07-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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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구공항 이전' 공식화…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어디로?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7월 12일 화요일
 
 
정치적 우려가 결국 현실로
수원이전 1년 끌어온 국방부 이르면 주중 공식입장 발표
수원시 "갑작스런 발표 당혹…결과 지켜보고 대응책 마련"

▲ 대구 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수원비행장 전경. 노민규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우려됐던 정치적 시각에서의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중부일보 2016년 5월 2일자 1·3면 보도 등)이 현실화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공항은 군(軍)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신공항 건설 무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개를 공식화 한 것이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달 영남권 신공한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함께 보류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고, 박 대통령이 신속추진을 지시하며 화답한 셈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 격인 국방부가 박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수도권과 TK 지역 등지의 이전 후보 대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반발과 갈등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맞이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더욱이 대구 군공항 이전은 지난 4월 28일 자문회의와 지난달 21일 조정회의를 마친 뒤 최종 이전건의서 제출만 남은 상태다.

특별법에 따라 이전 신청을 한 지역은 수원, 대구, 광주 등이다.

대구의 경우 사업 추진 속도도 수원시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이전 후보지 발표만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의 소극적인 행정추진으로 1년여 넘게 답보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안으로, 늦으면 내주 안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방침 등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계속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빗대어 계속해 갈등 문제를 우려하고 하는 탓”이라며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와 당혹스럽지만, 빠른 시일내 국방부가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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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총 42조원 투자 |*정부.부처.기관 등

2016-07-0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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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총 42조원 투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6.07.05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은 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산업 추진 성과 확인 및 분야별 투자·해외진출 점검을 위해 열린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26기 분량을 대체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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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수출 207억달러 창출을 비롯해 내수시장 16조6000억원, 고용 12만4000명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박함을 갖고 에너지신산업의 성과확산과 주력산업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 해소를 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6%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29년까지 20.6%까지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 석탄화력(500메가와트) 26기에 해당하는 분량의 신재생발전소(1300만킬로와트)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 높인다. 이에 따라 신재생 발전 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킬로와트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또한 내년부터 230만킬로와트(석탄화력 5기 수준)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해상풍력은 태안-제주-대정-고리 등에서 추진하고, 태양광은 영암과 새만금에서 추진된다.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활용 촉진요금의 적용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ESS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전기-가스 계량첨단인프라(AMI)에도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하고,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이 12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신재생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6%에서 오는 2029년 20.6%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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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행자부...'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강행 |*정부.부처.기관 등

2016-07-0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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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행자부...'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강행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7월 05일 화요일
 
 
불교부 6개市, 국회서 반대회견
"공개 토론도 없이 입법예고...국회 무시하는 처사" 강력 반발
▲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편을 위한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수원과 성남, 용인 3개 시의 재정수입이 각각 200억 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어서, 해당 시군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행자부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정률 80%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수원 238억 원, 성남 247억 원, 용인 233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는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또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게 합리적 방안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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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대 추경...일자리 확충사업에 중점편성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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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대 추경...일자리 확충사업에 중점편성

홍재경 nice@joongboo.com 2016년 06월 29일 수요일

초과세수 이용 '빚 안내는 추경'...하반기 20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정부가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또 올해 하반기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일부를 오히려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더 튼튼히 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초과세수를 이용한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쓸 것”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다고 밝힌 추경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빚 안 내는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편성한 2013년, 2015년 두 차례 추경과 다른 점이다.

홍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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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무섭네요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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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무섭네요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김만구 prime@joongboo.com 2016년 06월 27일 월요일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이를 이간(離間)하는 이호경식계( 二虎競食計)에 말입니다. 사기(史記)의 장의열전(張儀列傳)에 변장자(卞莊子)가 호랑이를 찌르려고 할 때 그가 묵고 있던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호랑이가 소고기를 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 반드시 싸울 것이며, 큰 놈은 다치고 작은 놈은 죽을 것이니, 다친 놈을 찌르면 단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이 계책을 이용했는데, 제대로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행자부가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재정력이 좋은(불교부단체) 6개 지자체 세입을 걷어다가 전국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하자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이 반발했습니다. 행자부가 다시 이 예산을 경기도내 나머지 25개 시·군에 나눠준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들은 찬성하거나 뒷짐졌습니다. 이호경식계가 먹혀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6개 시의 감정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격장지계(激將之計)·상대 장수의 감정을 자극시켜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계책)가 작동하는 찰나죠. 100만 서명운동, 단체장 단식농성까지 벌였네요. 시민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분노합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수원(1천799억)·성남(1천273억)·용인(1천724억)·고양(752억)·화성(2천695억)·과천시 294억원 등 6개 지자체 세입 8천537억원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더해 행자부는 한번 더 비책을 냈습니다. 조삼모사죠. 고양·화성·과천은 그대로 바나나 7개를 주겠다고 슬그머니 흘린 겁니다. 이들 3개 시는 내년부터 재정수요가 늘어 교부단체(정부 예산 지원 지자체)로 바뀔 것이므로 정부안을 따르면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고양·과천시은 한발 빼는 모양새고, 결국 수원·성남·용인시만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개 단체에서 걷은 예산이 나머지 28개 시·군에 돌아갈까요? 정부의 교부금 산식이 너무 복잡해 어느 곳으로 흘러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28개 시·군에 나눠줄테지만 연말쯤 되면 슬그머니 이 산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앙이 관리하는 치가 대선용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최근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원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어디서라도 끌어와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성남시 등에게 걷은 돈을 매년 28개 시·군이 나눠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모두 정부의 이호경식계에 당하게 되는 거죠. 과거 지방세제개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서 지자체 수입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사실 늘지 않았습니다. 경기 규칙을 만드는게 중앙권한이기 때문에 자지체 세수가 느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22년 동안 정부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불변입니다. 파이(pie)가 커졌으니 지자체에 비해 정부 재정 규모만 더욱 더 커졌죠. 몇몇 지자체장의 단식, 100만 서명운동 정도로 정부의 조삼모사 등 숫자 속임수,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計), 격장지계 등을 파쇄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김만구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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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 제동 걸리나 - 불교부단체 수원 김영진·용인 표창원…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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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 제동 걸리나 -    불교부단체 수원 김영진·용인 표창원… 국회 안행위 합류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6월 1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 지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개편안 중 조정교부금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려 했던 정부는 이들 국회의원 등의 강한 항의에 따라 입법예고안 발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교부금 개편은 다른 절차 없이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면 결정된다.

13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20대 국회는 이날 행정자치부 등을 감시·견제하는 안전행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새누리) 등 22명이 안행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는데, 수원병 지역구의 김영진 의원과 용인정 지역구의 표창원 의원(이상 더민주)도 합류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과 표창원 의원 모두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자 안행위에 왔다’는 말을 할 정도로, 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둘 모두 불교부단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수원과 용인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행정자치부의 개편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개 불교부단체 중 수원과 용인, 성남과 달리 고양, 과천, 화성 3개 시는 내년에 교부단체가 된다.

앞서 지난 10일 이들 국회의원과 시장 등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후가 뒤바뀌면 안 된다. 지자체는 물론,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애초 이날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자치부가 안행위 의원들에게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한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행정자치부는)충분한 설명과 이해,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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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팍팍한 한국...환경·일·삶의 균형 '꼴찌'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0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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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팍팍한 한국...환경·일·삶의 균형 '꼴찌'

2016년 06월 06일 월요일
 

OECD 삶의 질 평가 발표
더 나은 삶의 지수 28위 하위권...교육·시민참여만 상위권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삶의 질 평가에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한국은 2012년 24위에서 올해 28위로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특히 미세먼지에 뒤덮인 서울,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상징하듯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OECD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에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7위로 떨어졌으며 2014년 25위로 다소 올랐다가 지난해 27위, 올해는 28위로 내려갔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37위로 뒤에서 두 번째였다. 이스라엘이 최하위였다.

환경 부문에서 대기오염은 우리가 꼴찌였고 수질도 중하위권인 26위에 그쳤다.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10㎍/㎥)의 3배 수준이다. 공기가 가장 깨끗한 호주는 5.9㎍/㎥이었다.

환경뿐 아니라 삶을 여유롭게 하는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도 한국은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만 간신히 제친 36위로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과 삶의 균형의 척도 가운데 하나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한국이 23.1%로 OECD 평균(13%) 보다 10% 포인트나 높았다.

시민 간 유대 강도를 뜻하는 공동체 부문에서도 끝에서 두 번째인 37위를 차지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5.8%로 OECD 평균(88%)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이밖에 한국은 교육(6위), 시민참여(10위)는 상위권에, 주거(17위), 직업(17위), 안전(21위), 소득(24위) 은 중위권에, 삶의 만족(31위), 건강(35위)은 하위권에 각각 올랐다.

올해 국가별 순위에서는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가 나란히 상위 1∼5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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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 |*정부.부처.기관 등

2016-05-1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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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 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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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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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5월 10일 화요일

행자부 5개월전 시행령 폐기...시·군 격차개선 착시효과 선전
시행땐 경기도 세금 年 1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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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인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이상론에 가까운 논리를 깨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일 안에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겁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싸늘했다.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간책’, ‘정부발 세금 장난질’이라는 등의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들은 9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이 해마다 수천억 원씩 타 시·도에 쓰여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가 바뀌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지역의 시장·군수까지 반대편에 선 것은 정부안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파이(세금 배분액)를 키워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2~3일 안에 나오면 제도개선안에 엄청난 함정을 숨겨놓은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후년부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행정자치부발(發)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정부와 경기도를 대척하게 만드는 ‘분배 전쟁’을 일으켰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6명은 정부안 폐기를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국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불교부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 말살정책이라고 성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경기지역 시장·군수 31명중 27명이 분배전쟁 스크럼을 형성했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 중 상당액이 엉뚱한 시·도에 배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치명적인 독이 행자부안에 숨겨져 있어서다.

행자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불과 5개월 전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고쳐 시행한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분배전쟁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취·등록세 등 도세(道稅)로 마련되는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걷어들인 만큼 되돌려주는 이른바 ‘분배의 룰’을 정해놓은 법적 근거다. 이 시행령은 1년 전 개정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담겨 있는 분배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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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5월 10일 화요일

 

2~3% 감축·재배치 골자 지침

정부가 올해 3월 지자체의 인원감축, 부서 재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관리 지침을 하달한 것과 관련, 수원시가 지방재정에 이어 조직개편 분야까지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해당 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지자체들 중 수원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 또는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염태영 시장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민선시대에 받아들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자치단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경기도와 수원시 등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하달했다.

해당 지침은 올해부터 매년 시행될 예정으로, 9월까지 각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재배치 인원의 비율을 올해 실적에 대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공통·쇠퇴기능을 축소하고 중복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신규수요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에 따라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재배치 실적이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수원시의 경우 기준정원 2천723명 중 54명을 감축,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다. 또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경기도 103명을 포함. 모두 841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광역급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지방재정뿐 아니라 자율적 조직관리 권한까지 정부가 개입, 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상황이라면 광역시로 가야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에 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별 인구수 등 여건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조직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신규 인원이 줄어 일자리창출에도 역행한다.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과장은 “해당 지침은 지자체의 인건비, 복지비 비중이 높아지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한 일종의 ‘튜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준인건비 제도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조정 노력이 부족하다. 9월 말까지 지자체별 조직 재배치를 보고 받아 인정, 불인정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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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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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경기지역 도심 국유지 '무단경작' 몸살 |*정부.부처.기관 등

2016-04-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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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경기지역 도심 국유지 '무단경작' 몸살

2m 울타리·경고현수막 아랑곳 수년째 '도둑농사'

김범수 기자

발행일 2016-04-27 제23면
 
수원·용인등 미사용 땅 곳곳
파·배추 '가득' 쓰레기 투기도
경작자에 농작물 소유권 판례
추수하기전 강제철거 힘들어
캠코 "제지·단속 인력 부족"


도심 속에 있는 국유지(국가소유의 비축부지)가 일부 주민들의 무단경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국유지는 수년 동안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인없는 사유지처럼 방치돼 겨울철에는 쓰레기 야적장으로 둔갑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옆 옛 경기지방통계청 예정부지(6천979㎡)는 대파와 배추 등 인근 주민들이 심어놓은 농작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엔 민간인 출입을 막는 높이 2m짜리 울타리와 경작금지 현수막이 내걸려 있지만, 무단경작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듯 했다. 게다가 수년동안 농작물이 심어진 곳 주변에는 나무기둥을 비롯해 경작에 필요한 시설물까지 설치돼 마치 사유지처럼 보였다.

경기통계청 예정부지와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경기고법 영통후보지(7천845㎡)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경작을 했던 흔적과 함께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심지어 얼마 전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쓰레기는 물론, 경작금지 안내판마저 새까맣게 불에 그을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주택가 인근의 국유지가 무단경작된 것은 당초 입주키로 했던 공공기관들이 계획변경으로 무산됐지만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무단경작을 제지할 인력도 충분치 않아 사실상 '먼저 보는 사람이 땅임자'인 셈이다.

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국유지(400㎡)나 화성시 배양동의 국유지(100㎡)처럼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는 주민들의 사유지로 전락해 무단경작이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황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비축부지의 경우 착공이나 매각이 되기 전 국유지는 임대계약을 통해 민간인이나 지자체가 모델하우스나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지 면적 크기나 임대료 등으로 입찰을 꺼리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판례로 굳어져 있어 일단 농작물을 심어놓은 뒤에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강제로 철거하기 힘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도내 크고 작은 국유지만 수백여 곳이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무단경작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며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나서 무단경작을 단속하고, 더 나아가 임대를 통해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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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 |*정부.부처.기관 등

2016-04-0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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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 연구…이르면 연말께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다. 연말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된 후 56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도입 초기에 비해 부실 등기 위험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건수는 급증한 상황에서 공신력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천만 건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2012년 1천55만5천130건, 2013년 1천70만4천278건, 2014년 1천127만6천38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1997년 735만2천569건에 비해 300만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는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과 함께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원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오르지 않도록 등기관의 기입 오류를 방지할 방안을 연구한다.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지능형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등기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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