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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23일 발표가 두렵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8-08-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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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23일 발표가 두렵다



[출처: 중앙일보]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23일 발표가 두렵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관련한 대책 마련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관련한 대책 마련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고용 쇼크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장고에 들어갔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무거웠다. 
  

김&장 일자리 해법 놓고 시각차
청와대 “대통령,경제상황 심각 인식”
대국민 메시지 직접 낼지 고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소득 주도와 혁신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어려움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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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미 지난주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준비됐었다”며 “그러나 회의 모두발언이 아닌 특별담화나 다른 형식의 메시지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날 당·정·청 회의는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만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확신이 강하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용 악화는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혁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특혜 정책을 폈음에도 경제 체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4대 강’ 등 토목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는 정책은 땜질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부는 과거의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 성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경제 사정 악화로 남북관계 개선 등 국정 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23일 발표될 가계소득 동향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추가 추경 편성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여야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침통한 당·정·청 회의=휴일인 19일 긴급 소집된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는 시종일관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러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의 시각차에 대해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선 김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 부총리보다 늦게 회의장을 나와 말을 아끼던 장 실장은 거듭된 질문에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들은 연말까지는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제로화를 도입하는 대책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라는 3축 기조에 흔들림은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걸 갖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 건 과장되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강태화·하준호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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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DMZ·명품숲·벤처 등…지역관광 키운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8-07-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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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DMZ·명품숲·벤처 등…지역관광 키운다

email강경록2018-07-11

 

 

11일 총리 주재 '제2차 국가전략관광회의' 열려
비무장지대 등 관광거점 육성
해양관광자원 등 관광콘텐츠 확충 등
금기형 국장 "지역 중심으로 관광정책 추진할 것"
지역관광 거점 조성 계획(자료=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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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정부.부처.기관 등

2018-06-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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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임경주 기자
승인 2018.06.28

[출처: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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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행정구역 다른 지자체 불편해소 ‘공염불’ |*정부.부처.기관 등

2018-03-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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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행정구역 다른 지자체 불편해소 ‘공염불’

업무협약 맺은 위례신도시 쓰레기봉투 빼고 진전 없어

입력 : 2018-03-12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011005&wlog_tag3=naver#csidx50fea069f9b40e3bc586a5655085d07 


小지역 이기주의’가 부채질 
세수 등 현안 얽혀 해결 난망 
중앙정부 적극적 개입 필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길 건너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쪼개진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리더십 있는 중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전국에 10여곳에 이른다.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이 각각 맞물린 위례신도시(678만㎡)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같은 위례동 주민이라도 행정구역상 성남에 살 경우 동네 주민센터(하남 소재)를 이용하기 어렵다. 한 마을인데도 각 지자체가 같은 곳에 소방서 등을 따로 지어 중복투자 논란도 나온다.

경기 수원 망포4지구는 부지의 70%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7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모두 들어서면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태장동 주민센터를 두고 3㎞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 역시 화재 등이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 등 관할이 불분명해 초기 대응 지연이 우려된다.

신도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쪼개지는 현상은 계속 생겨난다. 행안부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공동판매 등을 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이 느는 가장 큰 이유로 기초지자체 간 ‘소(小)지역 이기주의’를 든다. 신도시 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다 보니 결국 행안부나 광역지자체가 각자 지역 일부를 포함시켜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주민 불편이 커져 문제가 되면 일부 지자체에서 ‘경계조정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

서울의 경우 지역 내 경계 조정에 성공한 경우는 2007년 금천구와 구로구에 걸쳐 있던 한일유앤아이아파트(390가구)가 구로구에 편입된 사례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간 세수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경계 조정을 위해 상대 지자체에 (편입 예정 지역) 주민세 10년분 이상을 넘겨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두 지자체가 서로 이를 받아들여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아쉬워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쪼개진 지자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은 쪼개진 지자체 때문에 불편한 이들이 주민들일 뿐 공무원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쪼개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이나 인구를 차지하는 지역이 대표로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을 걷은 뒤 나중에 인구 비례에 따라 주민세나 법인세 등을 나누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13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011005&wlog_tag3=naver#csidx1c8066e656f3b4d805b639146806c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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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 ➁ 수원·고양·용인 |*정부.부처.기관 등

2017-09-26 04:3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06368223334 주소복사

"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 수원·고양·용인, 광역시 승격 필요하다면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수원·고양·용인, 광역시 승격 필요하다면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평균인구 20만 이상 구 수두룩… 행정처리규칙 의거 분구 불가피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도내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중부일보 2017년 9월 25일자 22면 보도)가 나온 가운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일반구 추가 설치 후 대동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의 경우 각 구별 인구수가 포화상태에 달해 분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법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해 평균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경우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분구 대상은 인구수 45만1천여명에 달하는 고양시 덕양구와 인구수 42만2천여명에 달하는 용인시 기흥구가 대표적인 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는 기준보다 10만에서 16만명 가량 많아 분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통솔범위(한개 도시당 읍면동 규모)가 47.3/1 수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과다해 일반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안은 이 과정에서 향후 대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장기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구를 추가 신설한 뒤, 해당 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하면서 광역동 모델을 완성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더욱이 용인시의 경우 도·농복합 도시로 성장하면서 현 읍면동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기구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대동제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100만이상 도시가 늘어나면서 분구 및 읍면동의 승격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장·단기적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자체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용인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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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 광역시 승격 필요하다면

중부일보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체격이 제법 커진 도내 몇 개 지자체에 대한 광역시 승격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점진적인 조직 확대와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어쩌면 진작부터 있어온 얘기지만 내년 있을 선거와 맞물려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만도 없는 민감한 얘기들이어서다. 이러한 얘기는 지난해 10월 연구비 총액 1억 2천만원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본보가 단독 입수한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다. 우리가 이 보고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가 100만 이상 대도시 특성과 조직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모델을 마련하고 행자부와 대도시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해당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장·단기적 비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광역체제의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일이다. 어렵게 볼 것도 없이 앞에 들은 세 지자체가 광역시로서의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용역에 따라 제시된 검토대안은 총 6가지로 대도시 특례확대, 행정적 명칭부여, 기초단체 종류신설, 기존 광역시 승격과 단층제 광역시 승격, 통합광역시 승격 등으로 모두 6가지 대안에 종합 평가를 내려 점수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보고서의 기술내용대로 기초단체 종류 신설의 경우 법적 지위의 구분과 특례확대 기반 마련의 장점이 있고 기존광역시 승격은 제도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평한 것에 일면 수긍하고 있다. 물론 가장 높은 점수인 17점을 받은 안은 기초단체 종류신설, 기존광역시 승격, 통합광역시 승격이고 통합광역시 승격의 경우 생활권단위의 실질적 광역 행정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100만 도시에 대한 특례시 전환 필요성을 대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100만도시 특례 적용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 예로 100만도시 특례를 받고있는 창원시가 광역시인 울산시에 비해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일단 해당 연구보고서 역시 인구 100만 특례규정을 근거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및 광역승격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지자체 관계자들도 100만도시 특례에 목맬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항이라는 얘기다. 결국 행자부의 개편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 역시 얘기가 이 정도로 뜨거워 진다면 그 뜻을 외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참여 속에 그 뜻을 정확히 헤아려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몫이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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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정부.부처.기관 등

2017-08-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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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임성엽 기자 starleaf@dt.co.kr | 입력: 2017-08-01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에 따른 변화표와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한다.

일례로 A학교 급식재료 최저가 입찰 시 예정가격인 1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10원, 400원, 600원 등 공급업체의 저가 낙찰로 인해 급식 부실화가 야기된다. 이번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로 인해 이를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가격(예, 840원)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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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 '추락하는 경기 끌어올린다'…21조 이상 투입 |*정부.부처.기관 등

2016-12-30 06:1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83045915347 주소복사

<2017경제> '추락하는 경기 끌어올린다'…21조 이상 투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인천서창2지구의 뉴스테이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초과세수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경기방어
1분기 조기 추경 여부 관심…정부 "지표보고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21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4분기 성장 절벽 우려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10일)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세수는 8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다만 이러한 지방교부금은 초과세수 발생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다음 해 12월 이후 정산이 완료돼 실제 지자체의 집행은 이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3조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천억원 증액해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3조5천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간 단축(3→1개월) 등을 통해 1분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률을 26%로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의 투자도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재원은 자체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올해 179조원에서 내년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집행률을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과 금융 등 가용재원을 모두 끌어다 쓴다는 방침이지만 경기 위축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쉽지 않다며 조기 추경 편성론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경기 지표가 나와야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정책의 또다른 축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 및 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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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예산 5000억 깎고…지역 '쪽지예산'에 막판 4000억 증액 |*정부.부처.기관 등

2016-12-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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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예산 5000억 깎고…지역 '쪽지예산'에 막판 4000억 증액

입력 2016-12-04 18:55:35 | 수정 2016-12-05

 

'400조 슈퍼예산' 집중 분석 

정부 예산안 대비 증감액 따져보니…

구직·산재보험급여 등 민생 관련예산 크게 줄여
'최순실' 예산 대폭 삭감…21개 분야에서 절반 깎여
의원들 쪽지예산 여전…국회에서 증액·신설된 지역관련 사업 300개 넘어

‘400조 슈퍼예산’이 법정 시한을 4시간가량 넘긴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 부담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인상한 내용이 반영됐다.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400조 슈퍼예산’이 법정 시한을 4시간가량 넘긴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 부담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인상한 내용이 반영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400조원 슈퍼예산’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겨 3일 새벽 4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당초 올린 예산안 가운데 주요 민생 예산이 대폭 깎이고 선심성 지역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조원 이상을 증액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 후 “협치로 민생 예산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지만 올해도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에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 예산 줄줄이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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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내년 국가 예산(지출 기준)은 40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400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예산(386조4000억원)보다는 14조1000억원(3.7%)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보다는 5조2000억원(1.3%) 증가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삭감한 정부 예산은 5조4170억원이다.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이 줄었다. 액수로는 국채이자 비용 6912억원과 예비비 5000억원 등 순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다. 두 사업 모두 매년 정부가 국회에 증액 예산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정액보다 많이 잡는 예산이다.

민생 예산도 대폭 깎였다. 구직급여와 산재보험급여 예산이 각각 3262억원과 1281억원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둘 다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전제로 잡은 복지 예산인데 최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예산도 전액 깎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수급생활자 취업 지원(50억원 감액), 장애인 취업 지원(39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36억원), 소녀보건사업(12억원) 등의 예산도 줄었다.

정치권은 논란이 된 ‘최순실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해당 사업 21개 3057억원 중 1637억원(53.5%)을 깎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은 1278억원에서 779억원으로 감액됐다. 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와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은 각각 270억원과 115억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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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산만 대폭 늘어나 

반면 국회가 증액한 예산 규모는 5조4170억원이다. 역대 최대다. 학교시설 개선 등 정부안에 있던 사업이지만 교부 방법 변경으로 국회 감액과 증액에 모두 잡힌 1조4000억원 정도를 제외해도 4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증액 규모(3조5219억원)보다 5000억원 가까이 많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 사업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증액하거나 새로 추가한 사업 중 지역 관련 사업은 300개가 넘는다. 

막판에 추가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대부분 지역구 민원과 관련한 예산이다. 호남고속철도(증액 65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6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5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보다 훨씬 어렵다는 신규 추가 사업도 수두룩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163억원), 동부간선 광역도로(100억원), 김해 초정~화명 광역도로(55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50억원) 등은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최종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회에서 새로 집어넣은 소액 SOC 예산도 여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처음엔 예산이 적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수백억원이 자동으로 투입돼 지역구에 알리기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화천 지촌~사내 국도(5억원), 양구~원통 국도(5억원), 천안 직산~부성 국도(5억원 등) 등 관련 사업은 30개가 넘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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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 이중잣대'… 지방사업 차질 |*정부.부처.기관 등

2016-11-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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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 이중잣대'… 지방사업 차질

조윤성·황영민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한달 전 준공된 임진각 관광지 진출입로가 아직도 공사중이고, 파주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은 1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는 납득하기 힘든 일(본보 11월 14일자 23면 보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재량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출입로 개통과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도, 행정관청은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다는 황당한 이중잣대를 적용해서 발생하고 있는 권위행정의 한 단면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행정관청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면서 “감사원 등이 나서서 직권남용으로 징계하고 형사 고발해야 해야 사라질 고질적인 병폐”라고 개탄했다.

14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도로점용 신청을 할 경우 허가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되어 있다. 7일 이후 허가·불허가 통보가 나오면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민원은 일반 민원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우선 행정기관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요청은 처리기간이 무기한이다.

임진각 관광지 진출입로와 평화누리자전거길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임진각 관광지 진출입로의 경우 문산읍 마정리 607―34번지 등에 2015년 5월 점용(연결) 허가를 신청해 7개월 뒤인 12월 1일 허가를 받았다. 2014년 9월 최초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서 1년 2개월이 걸렸다.

파주시 통일동산~내포IC 구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한 점용허가도 2015년 7월 최초 사전협의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점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행정기관의 요청도 민원으로 보고 민원인의 처리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관습적으로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행정기관의 요청이 민원이 아니라는 건 1970년대 관원서류가 있던 시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신청하는 건축인허가는 민원이지만 도로점용허가 요청도 민원으로 봐야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행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같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자부가 일일히 민원이다·아니다를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실무부처(국토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기관도 민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윤성·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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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파악 후 필요시 부동산 추가대책 검토" |*정부.부처.기관 등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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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파악 후 필요시 부동산 추가대책 검토"

기사입력 : 2016.09.2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정부가 현재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질적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저금리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서 위험투자 성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은성 기자 k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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