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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375조4천억원… 12년만에 헌법 지켰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4-12-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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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375조4천억원… 12년만에 헌법 지켰다정부안보다 6천억 순삭감…누리과정 5천64억원 국고서 지원
담뱃세 2천원 인상 확정…중견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은 부결
연합뉴스  |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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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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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의 덕이 컸다.

앞서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못 마치자 정부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틀간의 '비공식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했고 정부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어난 24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 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한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의 20%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1갑당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다만 물가연동 인상제와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은 유보돼 '반쪽 금연대책' 또는 증세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 원 이하 기업에서 5천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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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부지 확보 ‘총력전’-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장 방문 법 |*정부.부처.기관 등

2014-1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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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부지 확보 ‘총력전’-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장 방문 법사위 도내의원에 설계비 설명 

남지사, 예결위 의원에 특별당부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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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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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예산 확보와 청사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수원시와 경기도, 도내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다.

오는 2019년 3월 개원 목표인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청사 건립장소를 놓고 법원(법원행정처)과 검찰(법무부)의 이견으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당초 건립 예정지였던 영통구 부지에 대해 사용승인 보류하면서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수원시는 지난 4일 염태영 시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5일에는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이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 법사위 여야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등을 만나 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실시설계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시설계비 예산은 약 15억~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또한 의원들에게 대법원과 법무부 간 중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부지가 확정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역시 남경필 지사가 예결특위 도내 의원들에게 특별당부를 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지난 4일 저녁 예결특위 도내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 모임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는 경기도민의 사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확보를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으로 예결특위에 포함된 노철래 의원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 4일 정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원을 한 번 방문해 달라”며 초청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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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行 공공기관, 수도권본부 신설 ‘딜레마’ |*정부.부처.기관 등

2014-10-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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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行 공공기관, 수도권본부 신설 ‘딜레마’불완전 이전 타개 vs 알맹이 없는 본사
김규태 기자  |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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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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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등 원활한 예산 확보 ‘핵심’ 잔류 검토 나섰지만
지방 이전 본사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업무저하 우려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공공기관들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상 원활한 예산 확보와 기관 홍보를 위해 수도권에 기획과 예산, 홍보 등 핵심 부서를 잔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도 ‘알맹이’가 빠진 본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이전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농촌자원개발원과 토지개발사업단 등 2개 부서 120여명을 잔류시켰다.

이들 부서는 농진청 이전 부지 매각 등의 업무에 나설 예정이며, 업무가 끝나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편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현재 600여명에 달하는 직원에 이들 인원까지 포함해 의왕 본사의 빈자리를 채워 수도권에서의 활동 영역(자체 홍보 등)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어촌공사는 최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국회와 기관 홍보를 위한 일부 전략팀의 잔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 사무소(가칭)를 꾸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같은 이유로 각각 서울 또는 경기 사무소 신설(기획 및 홍보 포함)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주로 이전한 농진청 역시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상 국회와 세종청사 두 곳을 모두 아우르는 중부 연구소를 서울 또는 수원에 신설, 국회와 언론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거리 상의 문제 등으로 생긴 불완전한 이전을 ‘수도권 핵심 부서 신설’로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 못지 않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관에서 기획과 예산, 홍보는 핵심 부서인데 이들이 모두 빠져 나갈 경우 자칫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본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만연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감을 끝내고 국회와 언론 대응을 위한 수도권 팀 구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들 부서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의 형평성과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신중한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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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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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등록일 : 2014-09-28 11:55:21 | 연합뉴스
<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
│ 구분 │ 내용 및 장단점 │
├────────┼────────────────────────────┤
│ 규칙성 │현재 주민번호를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새 주민번호로 교체 │
│ 신규 주민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실생활에│
│ │서 나이확인 편의(경로우대, 청소년 보호 등) │
│ │(단점) 다시 유출되면 동일한 문제 발생. 번호에 일부 개인 │
│ │정보 포함 │
├────────┼────────────────────────────┤
│ 무작위 │현재 주민번호를 신규 무작위 번호로 교체 │
│ 신규 주민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
│ │(단점) 다시 유출되면 동일한 문제 발생 │
├────────┼────────────────────────────┤
│ 현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신분증에 주민번호 대신│
│ │발행번호를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 │
│ 증 발행번호 │(장점) 기재한 발행번호가 유출되도 주민번호 보호 가능. 체│
│ │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불편·혼란 최소화. │
│ │(단점) 기존 유출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미흡 │
├────────┼────────────────────────────┤
│ 신규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교체하되 증에 주민번호 대 │
│ │신 발행번호를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 │
│ 증 발행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발행번호│
│ │유출돼도 주민번호 보호 가능. │
│ │(단점) 가장 많은 비용과 사회적 불편 발생 │
├────────┼────────────────────────────┤
│규칙성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해 주민등록 │
│ │업무에만 이용하고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발행번호만 활용. │
│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본인 확 │
│ │인절차 편의. │
│ │(단점)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확인 혼란 우려 │
├────────┼────────────────────────────┤
│무작위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해 주민등록 │
│ │업무에만 이용하고 무작위 주민증 발행번호만 활용 │
│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발행번호│
│ │유출되면 쉽게 재발급. │
│ │(단점)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위장 등 사회적 혼란 우려 │
└────────┴────────────────────────────┘

- 자료, 안전행정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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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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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자치 강화 등 요구
 등록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 | 승인 : 2014년 09월 15일 (월) 17:46:23최종수정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실시,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 등 8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각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확립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실효성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인력과 재정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 제도화, 지방선거 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경감과 함께, 지자체 지위에 맞는 역할과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줄 것과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도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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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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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창조경제’의 결정체
유창재 기자  |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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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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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시가 디자인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 는 이를위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제조·생산회사 관련 협회와 함께

아시아 최초의 Hospitality Design 센터를 거점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및 인천시가 각각 한강상수원 수질 오염을 우려하며 사업 ‘전면 반대’ 입장을 외치고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협의를 요구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유보 중이다.

또 경기도는 공동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구리시의 입장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보는 박영순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향후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Q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구리시가 유치하려는 ‘Hospitality Design’ 산업을 소개해 달라.
A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Hospit ality Design 분야의 아시아 디자인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 토평동 일원의 1천721천㎡여 부지에 조성되며, 주요 시설로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와 4천여 실 규모의 특급호텔 3개, 외국인 주거시설, 외국인 학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유치하고자 하는 Hospitality Design 산업이란 호텔, 리조트 등 고급 건물들을 건축할 때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인테리어·내장재들을 기성품이 아닌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제품으로 주문을 받아 고유 디자인으로 제작·생산·전시·판매·유통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창조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이다.

디자인센터에는 2천여 개의 건축·인테리어 등 관련 외국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센터 내 상설 쇼룸에서는 신제품의 샘플 디자인을 상설 전시하고, 비상설 쇼룸에서는 2천여 개의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50회 이상의 엑스포와 트레이드쇼를 개최한다.

특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을 전시하고, 관련 회의가 연 중 개최되는 등 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센터는 방문객들이 관광,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MICE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기지가 될 것이다.

Q 외국인 투자 유치 및 2천여 개 외국회사 유치 과정과 실현 가능성은.
A 구리시는 지난 7년 동안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2천여 개 외국기업 유치와 이곳에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미국에 본사를 둔 건축·인테리어·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중 68개회사가 참여하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의 국제자문위원회(NCD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 NIAB)를 구성했다. NIAB의 구성원들은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주력 입주기업(앵커 기업)으로 한 기업당 20~30개의 협력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NIAB 입주 시 협력사를 포함하면 1천400~2천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또한 NIAB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돼 많은 참관객을 끌어들이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과 연계해 각종 엑스포, 트레이드 쇼 및 컨퍼런스 등의 50회 이상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유치하고 있으며 연간 50회 이상의 엑스포 등을 통해 입주 회사 연매출의 80%를 수주할 수 있으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한다.

  
 

Q 구리시 1년 재정 규모보다 훨씬 큰 2조1천억 원의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은.

A 이 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성격으로 단순한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규모(1조2천억 원)가 구리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은 구리시의 재정사업이 아닌, 구리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채 발행 규모만을 놓고 구리시의 1년 예산과 비교해 위험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방향제시에 따라 단계별로 해제 및 개발을 하게 될 경우, 1단계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사채 발행규모는 약 5천100억 원으로 축소되며, 2단계 사업은 공사채 발행 없이 1단계 분양수입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1단계 공사채 발행 규모는 구리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게 될 상업용지 시유지의 현물가액 약 3천500억 원의 약 170% 정도밖에 안 되므로 안전행정부의 기준(40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안정된 수준이므로 크게 문제 될 바 없다.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구역 중 개발가용용지 약 49만5천867㎡(15만 평)을 매입하기 위해 약 3조5천억 원(34억불)의 외자가 대기 중에 있으므로 토지분양이 안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Q 서울시, 인천시에서 한강상수원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리시의 수질보전대책은 무엇인가.
A 본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수질보전 대비책을 강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전량 구리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게 되고,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환경부에서 개발한 고도하수처리시스템인 I System 공법(침지형 분리막여과)을 활용해 BOD 3㎎/L이하의 수영 용수 수준으로 처리한 후 4KM 이상의 장자못 습지, 아천 습지 등 자연 상태에서 재정화돼 왕숙천으로 방류하게 된다.

또한, 비점오염원은 습지, 침투도랑, 장치형여과시설 등 LID기법을 도입해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직접 흘러 들어 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업지구내에 대규모 초기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해 오염된 빗물을 구리하수처리장에서 고도하수처리한 후 방류토록 계획했다.

이러한 하수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한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 한강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오히려 장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협의를 거쳐 2013년 11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Q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반대를 이유로 국토부가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또 다른형태의 악성 규제는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면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끝장 토론까지 했다.

이와 같이 범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지연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약 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1만 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미래 국가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본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Q 끝으로 경기도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A 세계적 수준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가 조성될 경우 경기도와 구리시, 나아가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산업과 MICE 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다.

GWDC는 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도의 7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중 1/7을 해결하고, 도내 600여개 보세조립공장 설립으로 남양주, 포천,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구와 섬유, 도자기 등 선진국의 명품과 개도국의 저가 대량생산품 사이에서 고전을 겪는 산업들이 GWDC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과 마케팅이 접목으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권을 연결하는 ‘영동권 MICE 산업’, 인천의 송도·영종도·미단시티 등의 ‘복합리조트 산업’과 같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는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창조 디자인산업’으로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표사업으로 브랜드화 될 것이다.

이같이 21세기를 선도하며 국가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할 GWDC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대담=유창재 경기동북부권 취재본부장사진∙정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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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52년 수원시대 접고 전북서 새출발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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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52년 수원시대 접고 전북서 새출발







기사입력 2014-09-11 17:13기사수정 2014-09-11 22:15




 




<이 기사는 2014년 09월 12일자 신문 2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15~17일 개최
쌀 개방 등 현안 해결 박차
농생명식품 밸리 조성, 중남미 협의체도 출범
농업과 ICT 기술 융합, 전자재해지도 등 보급







 




농촌진흥청이 52년의 경기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찾은 터전인 전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청사 개청식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 전북 신청사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과 함께 농진청은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품질기능성 품종개발과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개장행사, 농촌발전의 장으로




이번 개청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 페루와 콜롬비아 등 13개국 중남미 장차관급 대표,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고위급 대표단, 농.식품산업 관계자와 농업인, 시민 등이 참석한다.




라승용 농촌진흥청 차장은 "농진청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농진청은 전북권에 위치한 농식품 관련 기관들과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한국 농생명식품산업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본청 및 소속기관과 익산 식품클러스터 단지.김제 시드 밸리.새만금 농업지구 등의 산업단지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장 행사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체 구축을 위한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출범식이 진행된다.




KoLFACI는 농진청 주도로 추진 중인 농업기술 관련 다자간 기술협력 협의체로 지난 2009년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지난 2010년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가 출범한 바 있다. 올해 KoLFACI에 책정된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중남미 국가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우수기술 공여, 중남미 각국 농업정보.유전자원기술 관리 및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개장행사에서는 KoLFACI 출범 업무협약 체결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미래 대도약' 동영상 상영과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논하는 학술행사, 전시행사,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전하는 국제행사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라 차장은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신청사 개청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미래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 등 당면 과제 해결




농진청은 지난 1962년 개청 이후 통일벼 개발(녹색혁명), 비닐하우스 도입(백색혁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북시대 개창과 함께 농진청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양호 농진청장은 "무엇보다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신품종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쌀 시장 전면개방에 맞서 기능성 쌀과 가공용.제분용.과자용 등 용도별 품종을 개발해 수요를 늘려나가겠다. 기능성 쌀은 가격이 비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고품질 기능성 품종을 더 개발해 쌀도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과 ICT를 융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집중호우, 재해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전망한 전자기후도를 배포한 바 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자재해지도'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온이 최근 100년간 1.7도 올라갔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른 속도다. 2050년까지 3.2도가 더 올라가 남한 전역이 대부분 아열대화된다"며 "이런 환경변화에 대비해 더위와 물에 강한 종자 개발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가능지역을 전망한 '전자재해지도'도 현재 제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ICT의 농업 접목에 대해 이 청장은 "전국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 1차 농업 생산을 2차와 3차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가공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에 22개 종합가공센터를 만들어 관련 기술과 창업 교육, 직거래 등 판매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현상을 메우고 과학영농을 위해 ICT를 접목한 자동화.첨단화된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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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마디에 뻥 뚫린 경기지역 규제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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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마디에 뻥 뚫린 경기지역 규제
데스크승인 2014.09.05  | 최종수정 : 2014년 09월 05일 (금) 00:00:01

 

진작에 직접 나서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한 한 마디가 경기지역에서 현실이 된 일이다. 물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덩어리 규제가 풀린 것은 전국이 동일하지 못하다. 어떤 곳은 이곳 저곳 거치다 아직도 논의상태로만 남은 곳도 있고 아직도 우물쭈물하다 질책을 받은 부서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지역이라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규제 척결의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스며들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귀농한 한 농부가 “농한기에 한과를 만드는 조그만 공장을 세우려는데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데 대한 윤 장관의 답변에서다. 아마도 경기도 지역에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들이 수두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국토교통부 법령도 함께 개정해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 내년 중에는 좀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 처럼 핑계를 댈 수 있는 규제는 얼마든지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매섭기까지 하다. 중부일보가 취재해 전한 사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개별법망에 수출 물량을 생산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던 도내 지역의 5개 중소기업은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이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는 11월부터 녹지·관리지역 내 입주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기인한다. 사실 녹지·관리지역 내에 있는 공장을 증설할 경우 건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공장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건폐율을 40%까지 높여주기로 한 것이 생각해 보면 국가적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얘기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말 도 안되는 여러 규제에 경기지역은 늘 뒷전에 밀려있었고 그 만큼 중소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인들이 골머리를 앓아 온 터였다. 한 예를 보자. 이날 회의에서 소개된 고양시 일산동구 세대산전을 비롯해 식품제조업체인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론, 대건케미칼과 평택시의 신한기연등 5개 회사가 추진중인 공장 증설이 곧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이날까지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라 만감이 교차한다. 도의 얘기처럼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이들 5개 기업이 94억원의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일자리 201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은 진작에 왜 규제가 풀리지 않았나 후회스러울 정도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다. 그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화끈하게 풀어라" 박 대통령 한마디에 뻥 뚫린 규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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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다 없애라"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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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다 없애라"
서비스산업·노동시장 개혁 중점
2차 회의서 장관에 속도전 주문
정의종 jej@kyeongin.com  2014년 09월 04일 목요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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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규제 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꼽았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및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1997년 IMF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규제개혁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규제혁파가 답보상태인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골칫거리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규제는 조례나 규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조례 및 규칙 형태의 지방 규제는 무려 5만3천건에 달하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근거가 없는 조례 105건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1천건을 발굴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입법 제로'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도 반쪽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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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공장 증축 한시적 허용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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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공장 증축 한시적 허용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 허용 등 ‘규제 대못’ 뽑아
제도개선 道 건의안 수용
건폐율 40%로 상향 조정
政, 22개 법률 개정 추진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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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3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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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고양시 장항동에서 ‘상품 자동정렬대’를 생산·제조하는 S사는 지난 1992년 식사동에서 국유지인 현재 공장터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해당 부지는 20여년간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다시 생산관리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대지면적에 공장 등을 지울 수 있는 비율인 건폐율도 1992년 60%에서 3분의 1 수준인 20%로 떨어졌다.

건폐율 하락은 결국 S사의 족쇄로 이어졌다. 최근 유럽과 북미시장에서 주문된 225억원 이상의 수출 물량을 생산할 공장 증설이 불가능해서다.

이같은 규제가 완화돼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40%로 늘고,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의창출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하는 건폐율이 2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농림지역이라도 일정범위(3천㎡) 내에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안이 통과된 것.

이번 조치로 고양시 S사를 비롯해 동일한 고충을 겪는 도내 기업 6곳이 증축이 가능해져 2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적으로는 72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된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임춘원·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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