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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달청 신설…"인천청을 경인지방 광역청으로 개편해야" |*정부.부처.기관 등

2020-05-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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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달청 신설…"인천청을 경인지방 광역청으로 개편해야"

명종원

기사입력 2020.05.12 21:05

최종수정 2020.05.12 21:15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조달청에 건의

오랜 기간 미뤄진 경기조달청 신설(중부일보 3월 27일자 6면 보도 등)과 관련해 광역조달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인천지방조달청을 광역청인 ‘경인지방조달청’으로 개편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에 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조달청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경기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한 ‘제21대 총선 정책과제’에 담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제안과 다른 안이다.

또한 경기북부에 서울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남부에 인천청 경기남부사무소를 설치하는 안과도 구별된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4.9%가 있고 기업수가 78만 개로 전국 1위다. 조달사업실적도 6조5천억 원으로 전국 1위이지만 경기지방조달청이 없어 기업의 불편과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 중소기업계는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2008년부터 꾸준히 요청했으나 번번이 행정안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인천청을 광역청으로 조직개편하고 사무소를 경기 남·북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조달청에 건의한 것이다.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은 "20여 년 가까이 끌어온 경기조달청 신설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사진=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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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기관 발표… |*정부.부처.기관 등

2020-05-0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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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기관 발표… “심사 강화해 나가겠다”

박휴선 기자

승인 2020.05.07 16:30


 

 

▲ 지난해 추계도로정비 우수 기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오늘(7일) 국토부는 전국 도로에 대해 정비 실태를 심사한 2019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해 도로 등급별로 고속ㆍ일반 국도에는 광주ㆍ전남본부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에 따라 중앙합동 현장평가와 올해 3월까지 행정 평가 등을 거쳐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수여식을 대신해 비대면으로 우승기와 함께 표창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에는 고속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만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시장이 1차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합동평가에 포함ㆍ실시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즌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 근무기간동안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헌한 제설 현장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대상자는 실제 제설 작업에 참가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의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 63명이며, 각 기관 별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 동안에는 고속ㆍ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및 민간 작업원 등 총 4803명이 투입됐으며, 제설 장비 또한 5125대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기간 강설 일수는 평균 14.8일로 전년 시즌(평균 14.6일)과 동일했으나 도로 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 작업에 따라 고속ㆍ일반국도의 기관 별 평균 작업 일수는 40일로써 전년 시즌 평균 작업일수(18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 실무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비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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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의 새이름…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 |*정부.부처.기관 등

2020-05-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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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의 새이름…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

양지윤 기자

2020-05-06 17:14:16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설립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현 사명에서 ‘감정’을 빼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협의 끝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의 명칭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안한 한국부동산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이후 업무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명을 채택한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사명을 변경했을 경우, 추후 해당 기관이 조사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사명을 또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오다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등이 추진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뗀 바 있다. 한국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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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N9T78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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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부동산정책 완화? 안한다" |*정부.부처.기관 등

2020-04-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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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부동산정책 완화?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4.29 17:21 수정 : 2020.04.29 17:2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타격과 관련해 수요억제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29일 재확인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수요억제 위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과장은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기조를 포기한다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기본 원칙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주택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상으로는 그런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거래 건수는 10만9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 과장은 "데이터로만 보면 거래 측면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은 의문"이라면서 "다만 주택 경매 건수는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 맞는 조정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것처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미세조정(파인튜닝)은 해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과정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종부세 완화도 없을 것으로 이 과장은 봤다. 그는 "종부세 강화와 관련해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오해"라고 짚으면서 "종부세 강화는 당정이 합의를 본 내용이고 이번 회기가 아니라면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 수준에 맞게 보유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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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MI] <13> 같은 동네에 이름은 두개…법정동·행정동의 차이는 |*정부.부처.기관 등

2020-04-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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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MI] <13> 같은 동네에 이름은 두개…법정동·행정동의 차이는

법정동, 법률로 정해진 고유의 동네이름

행정편의 위해 조정한 '행정동=주민센터'

박윤선 기자

2020-04-18 14:14:25

오늘의 부동산 TMI를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렇군요,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혹시 자택의 법정동이 어딘지 아시나요. 행정동은 어디에 속할까요.

4·15 총선이 얼마 전 끝났습니다. 인터넷으로 투표소를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문구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동(洞)엔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은 당연히 하나 뿐인 줄 알았는데 실은 두 개였던 겁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뭐가 다를까요. 같은 이름을 쓰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뭐하러 이름을 두 개나 만든 걸까요.

법정동, 국토부에서 관리

신분증 등 공적서류에 쓰여

선거구는 행정동별 구분

중구 23개 법정동 있지만

행정동으론 ‘명동’ 하나뿐

◇주민센터 기준으로 매기는 행정동·등기부등본상 주소는 법정동

=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져 대부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신분증 등 공적 서류에 기재되는 곳이 바로 이 법정동입니다. 그런데 법정동이 너무 넓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업무가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인구가 너무 적어서 주민센터를 세우기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법정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정동을 자주 바꾼다면 관리도 어렵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만든 것이 바로 행정동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행정동은 곧 주민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정동이라도 주민센터가 여러 개라면 행정동이 여러 개인 것이고, 여러 곳의 법정동 중 단 한 곳에만 주민센터가 있다면 행정동이 하나인 것이죠.

서울시 중구 명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법정동은 무교동과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회현동 등 23개의 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동으론 이 지역 모두가 명동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거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각 동마다 주민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초구 서초동은 법정동으론 서초동 하나지만 행정동은 서초1·2·3·4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행정동이 가장 많은 동은 송파구로 총 27곳의 행정동이 존재합니다. 송파구의 법정동은 14곳으로 행정동의 절반 수준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 기준·선거구는 행정동 기준으로

=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까요.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법정동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행정구역이고 행정동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최근 있었던 총선을 비롯한 선거에서 선거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반면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핀셋 규제를 내세운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대표적인 법정동별 규제입니다. 7월 말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개포동과 잠원동, 잠실동, 둔촌동, 여의도동, 아현동, 한남동, 성수동1가동 등 27곳의 ‘법정동’입니다.

이름 뿐 아니라 쓰임 또한 다르다 보니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행정동인 위례동은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총 세 개 지역에 걸쳐있습니다. 송파구 위례동의 법정동은 장지동이며 성남시는 창곡동, 하남시는 학암동입니다. 만일 국토부에서 장지동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같은 택지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이나 하남에 위치한 위례동 아파트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존 주소 체계가 주는 혼동을 없애보자며 만든 것이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쓰면 동(洞)이라는 명칭은 법정동에만 쓰이게 됩니다. 상세 주소는 ‘○○로 ○○길’로 표현하기 때문에 명칭을 헷갈릴 일이 없죠.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2014년 도입된 이후 6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률이 저조해 폐지론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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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IV774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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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16년 만에 완료" |*정부.부처.기관 등

2019-12-2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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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16년 만에 완료"


등록 2019-12-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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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옮기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올해 연말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94개, 2015년 36개, 2016년 9개, 2017년 8개, 2018년 3개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3개 기관을 이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했다.

올해는 이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연말 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를 계기로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별 발전전략, 정주여건 개선,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정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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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한계…중앙정치서 독립해야 지방이 산다" - 진영 행정안 |*정부.부처.기관 등

2019-11-2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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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한계…중앙정치서 독립해야 지방이 산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기초단체장·지방의원 뽑을때
정당보다 인물·정책으로 선택

민간서 느낄만큼 규제 풀어야
지방경제 눈에띄게 살아날것

상가 등 건물 사고이력 DB화
앱으로 누구나 볼수있게 추진

■ 대담 = 황인혁 사회부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행정안전부]
사진설명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행정안전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숱한 재난과 사고를 맞닥뜨렸다. 그의 첫 일정도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시작됐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전날에도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제주도에 다녀왔다. 진 장관은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이런 사고는 안 나게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라며 "예방 체계와 안전의식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정당정치는 한계에 달했다. 정당의 귀속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가 실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행안부 수장으로 있는 동안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지난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원 생활을 할 때보다 수면시간이 많이 줄었다"며 "을 중의 을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사고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고 대응력은 개선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갈 때마다 `이런 사고는 안 나도 됐을 사고`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장관을 맡는 동안 노력해야 할 점이 `예방 체계의 도약`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도약도 필요하다.

―예방 체계 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주관 부처 등 이들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소통과 점검이 잘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각자가 따로 놀면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 유기적인 예방 체계 방안을 찾아보는 중이다. 다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비용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규제도 곤란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완료됐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전날 제주 사고 현장에 있느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보지 못한 게 아쉽다.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 독도 헬기 사고 이후 침체됐던 소방공무원들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에서 45%로 25%포인트 인상된다. 증가분인 25%포인트를 소방직 인건비로 써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교부세율 추가 인상을 포함한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올해 3월 처음 시행된 뒤 현재까지 대구은행 본점, 교보타워, 영통 하우스토리, 한화빌딩 등 12개 시설물(민간 4개·공공 8개)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인센티브 추가 제공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인증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생각이다.

―시설물 점검 결과와 사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시민들이 검색할 수 있게 되나.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를 전자지도(GIS) 기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2023년까지 구축 완료가 목표며 내년 예산(40억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신경 쓰는 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돼야 할 법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인데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 제출됐다.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 규정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자체 기관 구성의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가 꽃피워야 한다. 지방은 지방대로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야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권한은 많이 주고 규제는 많이 없애야 하는데, 그 권한은 주민에게 넘어가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구체적 방안은 뭔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민간 영역에서도 `규제가 줄어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에서도 의욕이 생기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는다. 역대 정부가 규제 완화와 혁신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한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자치가 되려면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하려면 중앙정치에서 떨어져야 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나가려면 정당 귀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현이) 어렵다.

―인물을 보고 뽑지 않고 정당을 보고 찍어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정당정치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초 지역부터라도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지방이라도 먼저 정당의 끈을 놓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걸 이루려고 의회에 있는 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이루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다.

―인구구조 변화로 지자체 통·폐합 논의가 불가피할 텐데.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몇 년 전에 상당히 활발히 논의됐다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토론과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정하게 돼 있다. 이건 획기적인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러 시도를 통해 성공 사례를 도출해 내기를 희망한다.


―오는 25~26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는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 `행정장관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5G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교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우리 정부의 혁신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진영 장관은…

△1950년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 석사 △1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4선(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정리 =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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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수원·창원·고양·용인의 새이름 '특례시'...뭐길래? |*정부.부처.기관 등

2019-04-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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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수원·창원·고양·용인의 새이름 '특례시'...뭐길래?


정부, 인구 1백만 넘는 도시 ‘특례시’ 명칭 붙이는 법안 제출
광역시로 지정하면 지역갈등 야기, 절충점으로 '특례시' 제안
"'특례' 없으면 무의미"...수도권 vs 비수도권 격차해소도 과제

정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행정환경을 반영해 30년 만에 기존의 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기존의 광역단체·기초단체로 나눠진 지방행정구역 개념에 '특례시'란 개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은 수원(이하 2017년 말 주민등록통계 기준 인구수 120만명), 창원(106만명), 고양(104만명), 용인(101만명)입니다. 또 성남(96만명), 부천(85만명), 청주(84만)도 100만명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앞서 20대 국회에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법안발의날짜 2016년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7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년 12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2019년 3월)도 각각 인구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김영진 의원안은 지정광역시로 명칭)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창원·고양·용인은 각각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란 개념이 이미 있는데 왜 굳이 특례시란 개념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특례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충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시는 현재 울산광역시(116만명)보다 인구가 많지만, 수원을 광역시로 승격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원이 광역시가 된다는 건 상위 단체인 경기도로부터 완전히 독립, 대등한 광역단체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면 '수원광역시'에 배정될 예산이나 자치권 등 각종 권한을 놓고 경기도 또는 도(道)내 다른 중·소도시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 뿐 아니라 고양·용인·성남 등 100만명 안팎의 대도시가 밀집해 있어 이들이 점차 광역시로 승격한다면 기존 경기도의 외형은 크게 축소되고 이 여파는 경기도내 중·소도시의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창원시가 속해있는 경상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 다시말해서 광역시의 하위행정구역이란 성격은 유지하는 대신 광역시가 가지는 혜택 일부를 나눠주는 대안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정부나 여·야 정치권 모두 경기도, 경상남도 등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광역시 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죠.

그렇다고 예산이나 자치권 등 진짜 '특례'는 하나도 없이 이름 뿐인 특례시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인구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市稅)로 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지금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례시'가 된다면 명칭에 걸맞은 새로운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에 주어질 특례를 발굴해 추가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정의 핵심은 재원과 사무 등 각종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달렸다"며 "단순히 특례시만 지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정부간 관계를 재설정해야한다"며 "기존 상위단체인 광역단체와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불명확한 관계 설정으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이들이 대거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할 대목입니다. 결국 특례시 지정은 수원·창원·고양·용인 등 몇 곳 대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균형 전까지 함께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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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국민안전·지방분권·정부혁신 완수할 것" |*정부.부처.기관 등

2019-04-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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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국민안전·지방분권·정부혁신 완수할 것"

8일 세종청사서 취임식, 강원 산불 사태 등으로 식 최소화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4-08 10:19 송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무원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2번째 행정안전부 수장 자리에 오른 진영 행안부 장관이 국민안전과 지방분권,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세종2청사 16동 대강당에서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김부겸 전 장관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전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장관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산불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다 가신 김부겸 전 장관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강원 산불현장 대응상황 점검으로 첫 임무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지휘하고 있는 진 장관은 앞서 4일 밤 11시 강원도에 자리한 현장에 도착해 인수인계를 가졌고, 5일 0시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행안부는 지방분권, 정부혁신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를 맡은 국정운영의 핵심부처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했다.

진 장관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안전, 지방분권, 정부혁신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지난해 발생했던 KT 통신구 화재,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온수관 파열 사고 등을 언급한 뒤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예방중심 사회'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과 관련 진 장관은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권한 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가 지방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주민참여, 주민자치제도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행정 총괄 부처인 행안부 직원들에게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와 함께 깨끗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국민께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면서 "깨끗함과 전문성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자부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자"며 "사회 내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늘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장관은 행안부가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쓰며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대면하는 회의를 최소화하고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별관을 찾아 직원들의 출장을 줄여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직원들의 고충에도 귀 기울이겠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포함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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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센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립 추진 |*정부.부처.기관 등

2018-1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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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센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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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기자 2018-12-19

 

 

 

 

[국토매일]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국토관측전용위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가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립된다.

 

그간 국토부와 과기부는 위성산업 발전과 공공분야 수요 충족을 위하여 2015년부터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 고정밀 국토관측전용위성 2기를 개발하여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에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센터는 국토관측전용위성에서 수신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공간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위성센터는 국토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자료의 수집, 처리, 저장, 분석, 공급, 지원 기능을 위한 전산, 업무, 운영 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내년 초 착공을 시작으로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위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설립 뿐만 아니라, 위성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전산시설 구축, 연구개발, 운영조직 확보 등의 사전 업무를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국토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공급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위성영상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 중에 있다.

 

올해부터 위성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위성의 본격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정원을 잠정 확보했다.

 

국토관측위성의 주 활용부처인 국토부와 전담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측 전용위성의 발사 시점에 맞추어 철저하고 내실 있는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며, 위성정보 활용관련 신규업무 발굴 등을 통하여 산업체 및 학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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