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道 공공기관 이전, “경제적 도움은 솔직히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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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주필 1964kjk@naver.com

입력 2021. 12. 15 오후 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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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만 간 혁신도시들 다 실패

급조된 大權ㆍ市長 정치 산물

차라리 分道 토론 본격화해야

4월22일 기록된 말이 있다.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이재명 당시 지사다. 그리고 여덟 달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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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이전했다. 수원 광교를 떠나 양평으로 갔다. 경상원 노조가 자료를 냈다. 직원 설문 결과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물었다. 대중교통은 2시간 48분이라고 했다. 환승 시간은 뺀 시간이다. 자가용은 1시간30분이라고 했다. 오고 가고 최소 3시간이다. 최대 6시간이란 답도 있다. 급한 대로 수원 광교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70%는 “퇴사를 고려한다”고 했다. 4명은 벌써 관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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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과 기대가 안 보인다. 그도 그럴 게, 직원이라야 56명이다. 애초에 지역을 키울 규모가 아니다. 그나마 이주 비율도 낮다. 직원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 노조 위원장이 설명한다. “부동산 매물이 없다. 급하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나.” 이주지원금이란 게 있긴 하다. 집 구할 때 좀 보태주는 거다. 그런데 그나마 집을 구해야 준다. 집 못 구하면 헛거다. 옆 하남에 마련하면 반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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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말해 왔다. ‘공공기관 이전에 문제 많다.’ 그때마다 경기도는 괜찮다고 했다. 한 달 전에도 그랬다. 김중식(용인) 도의원이 물었다.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이주·정주 여건이 배려되지 않았다.’ 최원용 도 기획실장이 답했다. “(직원들과) 상호 협력해 개선해나가겠다.” 뭘 개선한다는 건지. 수원에 실어 나를 셔틀버스? 아침·저녁 수원 가서 먹게? 원조 ‘양평 해장국’ 안 먹고? 도대체 왜 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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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상이다. 15개를 10여곳에 쪼갠 거다. 지역에겐 한개다. 직원 몇십명이 다다. 경상원은 그나마 빨리라도 왔다. 이주 시기도 못 정한 기관이 숱하다. 문화재단(고양), 관광공사(고양), 여성가족재단(이천)…. 제법 큼직한 기관들일수록 그렇다. 통상 시한이라면 ‘언제까지 한다’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거꾸로다. ‘2023년 이후부터 옮긴다’로 돼 있다. 그 먼 앞일을 어찌 아나. 백지화, 통폐합…. 아슬아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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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서둘렀다. 뭔가에 쫓기듯 왔다. 2월17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했다. 선정 방식부터 특이했다. 공개경쟁에 붙였다. 프리젠테이션까지 넣었다. ‘기관 따먹기’였다. 시군의 맥박이 빨라졌다. 뛰어들고 봐야 했다. 부지가 없어도 일단 신청했다. 발암 물질 나온 땅도 그냥 내밀었다. 결과는 싱거웠다. 골고루 나눠줬다. 뻔한 결과인데도 시군은 자찬했다. 기관 유치했다고 나붙였다. 큰돈 온다며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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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라면 이랬을리 없다. 당연히 연구 용역 했을 거다. 당연히 주민 공청 했을 거다. 노조 의견도 물었을 거다. 그래서 그건 정치였다. 대통령으로 갈 정치였다. 북동부 정신을 쏙 빼놓은 이벤트였다. 동북부는 거기에 장단을 맞췄다. 신청서 접수하고, 동영상 제작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문제 많고 돈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다. 하지만, 숨겼다. 그것도 정치였다. 시장으로 갈 정치였다. 곧 ‘기관 유치’라 써 돌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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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론을 보자. 성공한 예와 실패한 예가 있다. 세종시는 나름 성공한 예다. 행정의 본산, 정부 청사가 갔다. 국토부가 가고, 해수부가 갔다. 그래서 사람이 꼬이고 땅값이 올랐다. 나머지 혁신도시는 실패한 예다. 국토부 산하기관만 갔고, 해수부 산하기관만 갔다. 그래서 청사만 허허벌판에 서 있다. 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 경우다. 산하기관만 갔다. 경기도청은 안 갔다. 실패로 갈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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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그날. 이재명 전 지사의 말은 이어진다. “…솔직히 아니고요. 소외감에 관한 문제….” 소외감 위로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겨우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겪어야 하나. 도청 앞 시위도 열흘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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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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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녹지’를 ‘준주거’로 용도변경 직접 서명”

2021.10.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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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도 직접 서명을 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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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비슷한 사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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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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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쓰여 있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돼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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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박 의원은 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높인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백현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천문학적 카르텔을 꾸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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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토지용도를 4단계나 종상향 시켜주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50m 옹벽이 위험하게 버티고, 접근도 어려운 산꼭대기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는 또 다른 아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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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후보는 식품연구원이 종상향을 주도했다고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였다”며 “왜 이 후보 주변, 성남시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몰랐다는 답변의 진실성은 의심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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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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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리즈'의 이재명, 분야별 주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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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투자' 전환적 공정성장 큰 틀…기본소득·주택·금융, 경제적 기본권 보장

한반도·균형발전 정책, 현 정부 기조 이어…'5대 국가돌봄책임제'로 일자리 창출

입력 : 2021-10-10 18:21:30 ㅣ 수정 : 2021-10-10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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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은 역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전략적 성장정책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제시했다. 기본 시리즈 정책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에도 중점을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1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

10일 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후보자별 5대 공약을 보면, 이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전통적 에너지에서 탈피해 탄소중립적 에너지로, 노동집약적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환해야 할 과제가 놓인 현 시기에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환적 성장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컨트롤타워 격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해 탈탄소·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유지 등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와 데이터전담본부 설치 등은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다.

공정경쟁 위해 규제 합리화, 미래 첨단산업은 '사후규제'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균형의 원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 산업에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반면, 공정경쟁을 위한 부분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와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징벌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본소득은 경기활성화 대책, 소비진작 기대

이 후보는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도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조세 감면 축소, 토지세·탄소세·로봇세·디지털세·환경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키워 지급 금액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규제책도

또 다른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한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급 대책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 주택'과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해 주택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핵심이다.

그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역세권 월 6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33평(109㎡)의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 주택청 설치 또한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도 예고했다.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체와 투자자들이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는 야권의 공세를 정책으로 받아치며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5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도 공정해야…기본대출,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로

기본 시리즈의 세 번째 공약으로 기본금융 정책이 있다. 이중 기본대출 공약은 모든 국민이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로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 청년부터 '청년 기본대출'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보다는 높게 500~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북핵에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단계적 동시행동

이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 등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고향 방문 북측 여행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미국과 중국에 협력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공약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적극 확대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양육에 초점 맞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정책으로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야 보육 등이다.

특히 자녀 양육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대폭 확충, 오후 7시까지 초등학교생 돌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의 계획을 내놨다.

어르신 요양 돌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균형성장 정책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체하고 지방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김두관 의원이 경선 중도 사퇴를 선언하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이 후보 공약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12일 경기 파주시 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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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개인 일탈" 이재명, 대장동 출자문건엔 사인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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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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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정의 ‘최종책임자’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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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데다 스스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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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향후 검찰 수사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천화동인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배임 행위에 이 시장의 관여 및 결재 여부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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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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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면서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수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그만큼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 같은 주주협약에 따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민관합작법인(SPC) 성남의뜰의 최대주주(50% 1주)이자 배당 1순위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초과이익(4040억원)을 7% 주주인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개인 7명에 몰아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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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2015년 6월 ‘1종 우선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의 누적 배당금은 1822억원을 넘지 못한다’(2019년 임대주택 부지 매각대금 1830억원으로 변경)라는 조항이 포함된 주주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2015년 3~7월)로 최고 책임자였다. 그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성남의뜰 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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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자?…윗선 수사 ‘불가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윗선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윗선인 성남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실을 보는 이익 구조를 최종 결정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만큼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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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직접 결재하고 서명한 바 있다.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명목상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가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아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문건은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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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당연히 해야 할 기대되는 행위 하지 않아도 ‘업무상 배임’”

최근 법원은 배임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한 법조인은 “배임죄에 대해서 법원은 임무 위배 행위를 매우 폭넓게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라고만 봐도 배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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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합 고정자산 투자 과정에서 외부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산시 농협 조합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당시 ‘임무 위배 행위’를 “경영자가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또는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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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제팀장, 총무차장, 사외이사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받은 용역대금 또는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마산시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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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유동규 ‘개인적 일탈’…성남시 개발이익 60% 환수”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성남시의 2015년 출자 승인 문건에 대해 “당연히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것 아니냐”며 “다만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추정이익도 약 3500억에 불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60%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이것을 두고도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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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도 유 전 본부장의 5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며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인물 관계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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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재형 기자 입력 2021.06.03 17:10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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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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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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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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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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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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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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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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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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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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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기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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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즉각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소셜방송 라이브경기를 통해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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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고리대금업,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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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1.05.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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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은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사채는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면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행한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 연 환산 평균이자율은 무려 401%에 이른다"고 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급전대출'이라고 밝힌 이 지사는 "이용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면서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면서 높은 법정이자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불법사채업이 횡행하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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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행보에 임기 3~4개월 예상...공공기관장 임기 역시 8명 곧 만료 누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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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기자 water@kyeonggi.com

입력 2021. 05. 17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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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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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우 당헌ㆍ당규상 대통령 선거 180일 전에 대선 주자를 결정해야 해 이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오는 9월에는 도지사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까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8명이 순차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돼 어떤 인물들이 이 지사 사단에 합류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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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장 중 현재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공석이 상태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으며 송경희 전 경기콘텐츠진흥원장도 올해 1월 사퇴해 수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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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임기 만료일=5월21일),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7월15일),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8월1일),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8월18일),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9월6일),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의료원장(9월18일) 등도 3~4개월 내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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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고 각 기관에서 기관장 임기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모집 일정 등은 아직 없지만 도지사 사퇴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들 자리에 어떤 인물이 뽑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 기간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탓에 이재명 사단에 어떤 인사가 새롭게 합류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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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도지사 부재에 따른 공공기관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본선에 출마할 경우, 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돼도 2~3년가량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갈이’ 될 수 있어 기관장에 지원할 인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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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선출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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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매머드급’ 전국 지지모임 성격의 ‘민주평화광장’이 출범, 이재명 지사의 본격적인 대권 세몰이가 시작됐다. ‘민주평화광장’은 발기인 규모만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며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육감들,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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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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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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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3…‘이재명 부동산 군단’ 뜬다

2021.04.27 16:53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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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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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다”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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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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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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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원영 수원대 교수,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 배문호 LH토지주택대 교수,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노승한 건국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등 도시계획, 부동산·주거정책, 주거복지, 건축계획, 금융, 청년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와 도시주택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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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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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2023년 4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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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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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