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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거래는 카톡으로'...베일 벗은 카카오뱅크 |*경제.경영.유통.

2015-12-0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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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거래는 카톡으로'...베일 벗은 카카오뱅크

2015년 12월 01일 화요일
         
카카오뱅크, 은행회관서 사업설명회 개최
카카오플랫폼 통한 거래비용 절감...간편결제·10% 내외 중금리 대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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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된 카카오뱅크는 국민 97%가 사용하는 ‘카톡’을 통해 이어주고 넓혀주고 나눠주는 금융 서비스로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혁신적인 중금리 대출과 수신 상품,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최대 무기는 카카오톡 플랫폼이다.

카카오뱅크는 3천800만 명이 하루 55회 사용하는 채팅앱인 카카오플랫폼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기존 은행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 영업활동을 하거나 금리추가 혜택을 이용해 고비용 영업·마케팅에 의존한다면 카카오뱅크는 저비용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톡 메신저의 메뉴를 통해 카카오뱅크 아이콘을 광고하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200만 명의 다운로드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카카오택시 ‘첫 탑승시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로 7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모은 점을 들어 카톡 이모티콘 이벤트 등으로 손쉽게 고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편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중간 단계의 유통 부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은행 측은 ‘앱투앱결제 방식’을 통해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면 밴(VAN), 카드사 등의 수수료를 판매자와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투앱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고객과 고객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카톡과 연동해 전화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도 강점이다.

공과금도 카톡으로 청구받고, 낼 수 있어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여신에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중금리 시장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는 활동 고객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 등의 데이터, 모바일·온라인 활동 데이터에다가 카톡, 카카오스토리, 다음검색, 샵검색 등을 이용한 카카오뱅크만의 추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소규모·단기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위해 1천만 회원의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인 ‘직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신에서는 소셜 라이프에 최적화된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톡방에서 공동통장을 만들어 회비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 회비 모으기 등의 공동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이자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취가 가능하고 카카오유니버셜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포인트 혜택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상태 점검, 상품추천, Q&A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금융봇’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외부 핀테크 기업과 연계한 자산운용이나 P2P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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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은행 내년에 문 연다 |*경제.경영.유통.

2015-11-3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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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은행 내년에 문 연다

국내 첫 인터넷은행 탄생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이끄는 ‘케이(K)뱅크’가 내년 상반기에 등장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의 새 은행 탄생이다. 일반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카카오컨소시엄과 KT컨소시엄 등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컨소시엄이 주축이 된 아이(I)뱅크는 대주주(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적격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탈락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혁신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인터넷은행 도전장을 낸)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점포 없는 인터넷은행이 정착되면 인건비와 점포 유지비 등이 절감돼 고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예금·대출이자와 수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대다. 정체된 금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양한 플랫폼을 갖춘 정보기술(IT)산업의 발달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필요 요건을 갖춰 앞으로 6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내 손안의 은행’을, 케이뱅크는 공중전화와 편의점을 무기로 ‘우리 동네 은행’을 각각 표방한다. 두 은행 모두 언제 어디서나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는 편의성과 중(中)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당국의 기대대로 새바람을 일으키려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한 ‘은행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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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대]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대토론회 |*경제.경영.유통.

2015-09-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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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대]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대토론회

2015년 09월 15일 화요일

"중소기업 수출확대 최적기...경기도·中 지방정부 협력네트워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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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한 '한·중 FTA 시대, 대응전략 및 과제' 토론회가 15일 오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실장의 사회로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을석 (주)수성공조 부사장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 한·중FTA에 따른 새로운 한·중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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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한성 교수

한국이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나서면서 국제통상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직접투자 기회가 확대됐고 국제분업구조가 확산된 것이다. 국가간 거래는 수출입 등 상품위주에서 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비중이 급증했다.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이 동시에 수출입되는 산업내 무역이 확대됐으며, 서비스교역이 늘어나면서 수출동력은 약해지기도 했다. 2007년 전세계 서비스 수출규모는 3.3조달러로 중간재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는 전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50%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경에는 서비스 국제거래 규모가 상품 교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변화로는 또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통상정책의 등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정책이 도입됐고 반덤핑관세, 수입제한 등 보호무역조치는 2012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또 2013년에 미국과 EU가 FTA 협상을 시작하는 등 거대경제권간의 Mega FTA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많은 국가에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번째로 무역과 국내경제가 연계돼간다는 분석이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반면 2011년 이후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보다 낮아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중 FTA는 지난 2004년 합의를 통해 시작했고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 등을 거쳐 올해 6월 1일 정식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 한중 양자간 교역은 늘어났으며 한국 상품·서비스 교역 중 중국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량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대중교역 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언젠가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교역구조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배경으로 한·중 FTA가 논의됐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이 중·대만 ECFA를 체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중 FTA를 추진하게 됐다. 중·대만 ECFA를 통해 중국은 대만에 대해 539개 품목을 조기자유화 품목에 포함시켰다.

한·중 FTA의 경제적효과는 한·미FTA나 한·EU FTA에 비해 GDP증가폭, 교역조건, 총수출, 총수입 면에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활성화됐고, 서비스교역이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수출기회도 확대되는 등 교역환경도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향후 한·중 FTA에 대한 대응전략 역시 중요하다. 상품 양허 협상지침에 있어서는 관세품목 대비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10% 품목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 일부 관세 인하 또는 현상유지를 적용해야 한다. 한·중FTA는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지역과 수출품목을 선정해 지방정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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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내용 발췌- [이맹희씨 별세] 이맹희와 삼성의 악연/ 이부진 결혼식 당시 |*경제.경영.유통.

2015-08-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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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내용 발췌- [이맹희씨 별세] 이맹희와 삼성의 악연/ 이부진 결혼식 당시 이건희 표정/ 이윤형의 자살과 이건희- 이병철 삼성그룹의 비애 http://blog.naver.com/jcyang5115/2204513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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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에 밀려 40여년 야인 생활… 7000억대 상속 소송 분쟁도

[이맹희씨 별세] 이맹희와 삼성의 악연

수정: 2015.08.15 04:40
등록: 2015.08.15 04:40

삼성CJ그룹 가계도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자인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은 모태인 삼성과 악연이 많은 비운의 인물이었다. 고인은 한때 이 선대 회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채 삼성그룹 총수로 떠올랐으나 이 선대 회장의 눈 밖에 나면서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40여년간 야인으로 떠돌았다.

고인이 1993년에 낸 책 ‘묻어둔 이야기’를 보면 1970년대 초부터 삼성 경영에서 밀려났고 1976년 가족회의 때 이건희 회장이 그룹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대목이 나온다. 1980년대 노태우나 정호용 등 TK계열 5공 실세 정치인들과 친분 때문에 더 심하게 견제 받았고 1987년 이 선대 회장 사망 후 이건희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5년간 해외를 떠돌았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결국 고인은 가슴에 맺힌 한을 2012년 2월 이건희 회장 상대로 7,100억원대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표출했다. 이 선대 회장 사망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제 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명의로 바꿨다며 삼성생명과 옛 에버랜드 주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나중에 소송가액은 4조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고인 뿐 아니라 CJ도 삼성과 대립 관계에 놓였다. 삼성 직원이 고인의 아들인 이재현 CJ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이 터졌고, 이 선대 회장 추도식도 양 그룹이 나눠서 진행했다. 특히 고인과 이건희 회장은“건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당황했다”, “감히 나보고 건희라고 할 상대가 아니다, 날 쳐다보지도 못했던 양반”이라며 격렬한 공개 언쟁까지 벌였다.

결국 소송은 1,2심에서 패소한 고인이 지난해 2월 상고를 포기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돼 건강이 나빠지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이에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법원에 이재현 CJ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태성기자amorfati@hankookilbo.com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삼성家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사진은 1987년 11월 20일 고 이병철 회장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이맹희 전 회장(왼쪽 네번째)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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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결혼식 당시 이건희 표정 | 그때그사람

2014.03.20. 08:01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카페에산다(ksh1****)
감사멤버 1:1대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맏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은 일반인이었던 삼성전기 부사장 임우재입니다.

두사람은 봉사활동에 갔다가 눈이 맞았는데.......

이부진은 외모나 성격에 있어 이건희 회장의 자녀 중에서도 가장 이건희를 가장 닮았다고 하죠.

사회봉사활동에서 만난 두사람이 사귀게 되어 당시 홍라희가 죽어도 안된다며 들어 누었는데

이부진 또한 죽어도 이사람과 해야 한다고 같이 들어누어 결혼에 성공했죠.

그 이후 동생들은 부모의뜻(?)에 따라 평민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막내딸이인 故 이윤형이 외국유학중 자살하게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최근에 두사람의 러브스토리가 검색어 순위에 오른다니 놀라울 따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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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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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제일모직, 에버랜드 주변에 호텔·쇼핑몰 짓는다

입력 2015-06-29 21:00:45 | 수정 2015-06-30 03:47:29 | 지면정보 2015-06-30 A8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
2025년까지 8000억 투자
생태공원 건립도 추진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 중인 제일모직이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주변에 호텔과 쇼핑시설, 생태공원(에코파크)을 짓는다. 대형 아쿠아리움(수족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은 8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제일모직과 용인시는 다음달 2일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인근 유원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우선 2017년까지 지하 4층, 지상 8층, 300객실 규모의 테마파크 호텔을 짓고, 에코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에버랜드 정문 앞에 식당과 소매점을 갖춘 쇼핑시설을 건립한다.

호텔과 쇼핑시설 건립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현재 에버랜드 주변에는 이렇다 할 호텔이나 쇼핑시설이 없어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등은 대부분 ‘당일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관광객의 씀씀이를 늘리기도 어렵다. 호텔과 쇼핑시설이 들어서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제일모직의 설명이다.

2020년 이후 대형 아쿠아리움 건설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에버랜드 주변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각각 80%,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하면 통합 삼성물산이 골프장 지분 100%를 보유하게 돼 개발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 삼성물산은 에버랜드 주변 호텔과 쇼핑시설 개발 등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일모직 삼성물산 모두 건설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에버랜드 등 장부가치 기준 865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제일모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에버랜드 주변 토지 개발은 수년 전부터 회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삼성물산과 합병이 이뤄지면 긍정적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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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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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조 뭉칫돈 대이동 하나"…은행권 '긴장'

입력 2015-06-25 20:46:31 | 수정 2015-06-26 03:45:16 | 지면정보 2015-06-26 A9면
내달 1일부터 계좌이동제 단계적 실시

주거래계좌 변경 쉬워져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은행들은 완전경쟁 진입…금리인하 등 혜택 제공할 듯
금융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이나 주거래계좌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카드비나 통신비, 공과금 등 주거래계좌와 연결된 각종 출금이체를 다른 계좌로 바꾸려면 일일이 직접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첫 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계좌이동제란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각종 이체 항목을 자동으로 일괄 이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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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각종 출금이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은행의 계좌에서 어떤 공과금이 빠져나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체신청을 그 자리에서 해지할 수도 있다. 10월부터는 기존 이체계좌를 다른 은행계좌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226조원(금융위원회 추산) 규모의 은행권 수시입출금식계좌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 은행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성 높아지는 소비자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출금이체나 납부자 자동이체 등을 일괄 변경할 수 있어 주거래은행이나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은행이 주거래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나 수수료 등 혜택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우리 주거래고객 상품패키지’를 출시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4월 은행 주거래고객에 대한 우대혜택 범위를 보험사, 증권사 등 계열사로 확대한 ‘NH올원카드’를 선보였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이체계좌 변경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거의 없는데 은행 간 경쟁에 따른 혜택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심화 불가피한 은행권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수시입출금식계좌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객 기반이 약한 은행은 계좌이동제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3년 9월 계좌이동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올해 3월까지 약 175만건의 계좌이동이 일어났다. 계좌이동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대형은행 바클레이즈는 지난해 8만명의 고객을 잃었다는 조사도 있다. 반면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에 1~3%의 캐시백을 제공한 산탄데르은행은 약 17만명의 고객을 신규 유치했다.

계좌이동제가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쟁은행 간 출혈경쟁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계좌이동제가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고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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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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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규제완화 파격…23년 만에 새 은행 출현

은산분리규제 완화 놓고 국회 논의과정서 진통 예상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2015년 0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18일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으며 영업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등을 주지 않기로 해서다.

이는 대부분 그간 논의되거나 예상됐던 규제완화 수준의 최대치로 여겨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물론이고 웬만한 알짜 중소기업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 50%로 파격적 완화

도입방안의 핵심 쟁점은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였다.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벌의 자본집중과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구실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다.

이 지분한도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완화한다는 게 정부안이다. 

논의과정에서 지분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50%에 대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까지 완화해 다른 주주들의 견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라며 '50%까지만 완화'라는 표현을 썼다.

정관변경이나 영업양도, 감자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선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50%로 완화해도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33.3%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점에 비춰 파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있다. 

물론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 1일 현재 대기업집단 61곳이며 그 계열사는 총 1천684개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과 교보생명 그룹은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주주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도 강화했다.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1천억원)의 절반이자 지방은행(250억원)의 갑절인 500억원으로 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진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영업점포가 다는 특수성이 고려됐다. 

◇ 영업범위·건전성 규제도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범위도 일부에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 풀었다.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내외국환),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향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인가 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신용카드업 허용이다.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면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요건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이런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같은 건전성 규제와 설명·공시의무, 광고제한 등 영업행위 규제도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같다. 

다만, 설립 초기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해주다가 일반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초기에는 바젤Ⅰ기준을, 나중에 일반은행처럼 바젤Ⅲ를 적용하고, 유동성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초기에는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을 우선 적용하다가 매년 5%포인트씩 높인다. 

◇ 1단계로 연내 1~2곳 예비인가…2단계 인가 때 신청 많을 듯 

인가심사기준은 은행업 기준과 같지만, 인터넷전문이라는 취지에 맞게 중점 고려사항을 나열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지, 충분한 출자능력과 사회적 신용을 갖춘 구주로 구성됐는지, 금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과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이 평가 대상이다.

이런 기준들은 다음달 인가매뉴얼에 담아 공개한다.

인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신설 인가인 점에 비춰 여러 신청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번에 신청을 모아서 받은 뒤 일괄심사로 진행한다.

이미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 관심을 보였고 경기도는 아이뱅크(I-Bank) 설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나타낸 바 있어 신청자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연내에 1단계로 시범인가도 한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연내에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일종의 시범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굳이 1~2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2단계 인가가 내년 하반기에 이뤄진다면 1단계 사업자의 시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시범사업이라는 목적이 희석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1단계에 진입한 사업자가 시장선점 혜택를 볼 수도 있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1단계 인가를 은행법 개정을 성사시키려는 동력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단계 인가에 참여할 사업자의 업역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논란거리다. 금융위 도규상 국장은 "은행은 소망스럽지(바라지) 않는다"는 말로 기존 은행들이 주력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컨소시엄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안대로 규제를 완화하려면 난관도 예상된다.

은행법을 비롯해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한데, 은산분리 규제라는 민감한 이슈를 놓고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은산분리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저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업무범위도 최소화하는 선이었는데도 은행 건전성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2월부터 적용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놓고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의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보다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고, 금융사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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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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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빅딜' 수원시청 빈자리 상업시설 대체땐 상권 전화위복

인계동 상권 전화위복 기회...新 소비자 유입시설 입점 기대

데스크승인 2015.06.16

 

현 청사를 매입해달라고 한 경기도의 제의로 시작된 경기도와 수원시의 이른바 ‘청사 빅딜’ 협상 과정에서 수원시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 타격’과 ‘교통 불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청사를 도청사로 옮기자는 데 찬성하는 쪽도 이 문제 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수원시 공무원 916명이 빠져나감에 따라 시청 뒷편에 형성된 일명 ‘인계동 박스’ 상권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도청이 시청보다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상권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수원시청 공백을 메꾸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청사 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권이 더 살아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교통 문제 역시 도청은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이미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견해차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상권 타격?…전화위복 기회 = 수원시청이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뒷편은 상업지역은 ‘인계동 박스’로 불린다. 수 백개의 업소가 몰려있는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역이지만, 상권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수원에서 3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2)씨는 “인계동 박스는 일부만 제외하고는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고질적인 주차난과 새로운 소비자 유입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청사 빅딜’에 반대하는 쪽은 이런 이유를 들어 수원시청까지 이전할 경우 ‘인계동 박스’ 상권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논리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수원시가 도청사를 사들이기로 결정하면, 869억원(공시지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시청사 터와 주차장(시의회 의사당 터)을 상업용으로 바꿔 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원시 관계자는 15일 “수원시청사 부지는 현재 공공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공원 정도로 용도가 한정돼 있다”면서 “시청사를 매각할 경우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시청사와 주차장(3만9천864㎡)의 공시지가는 1천863억원이다. 3.3㎡(1평) 땅 값은 1천542만원이다. 시청 옆 홈플러스의 땅 값이 평당 4천만원(업계 추정액)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가량 평가절하돼 있는 상태다. 

부동산 업계는 시청사 터가 상업용으로 변경돼 호텔 등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점이 가능해져 시청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동시에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원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시청사 부지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등 조건이 매우 좋다”면서 “대규모 호텔이나 백화점, 멀티플렉스 등이 들어설 경우 인계동 전체에 유입 인구가 많아져 상권이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불편?… 도청은 이미 사통팔달 = 현 시청사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여건이다. 지하철 분당선 연장노선이 2013년 12월 개통되면서 수원시청역에서 내리면 수원시청까지 걸어서 5분안에 도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수원시청, 수원시청사거리, 수원시청역 1·2·8번 출구 앞 5개 버스정류장에는 21개 노선이 통과한다. 

이전 불가론을 펴는 쪽에서는 도청사의 교통 여건이 시청사보다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청사가 시청사에 비해 교통 여건이 나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청사 밑으로 지나는 지하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과 도청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다. 99번 버스를 이용해 수원세무서·도청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도청 정문 앞까지 걸어가는데 10분 가량 걸렸다. 

이 정류장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시내·외, 광역까지 무려 51개 노선에 달한다. 수원시청 앞을 통과하는 노선보다 2.5배가 많은 셈이다. 

가장 가까운 수원역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한 정거장이지만, 도보로 20분 가량 걸리는 것이 약점이지다. 수원시에서 추진중인 노면전차(트램)가 운행되면 지하철 이용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역에서 출발한 트램이 도청오거리를 거쳐 kt위즈파크까지 연결되고, 트램을 이용하면 신분당선 연장노선(수성중 사거리) 인덕원~수원 복선전철(kt위즈파크), 분당선 연장·수인선(수원역)을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이복진·최영지기자/bok@joongboo.com 

[관련기사]

[道·수원시 '청사빅딜'] 밥집은 울상...술집에선 대환영


[道·수원시 '청사빅딜'] 막연한 불안감·장미빛 기대감 교차
공무원 대상 한식집 등 불안...젊은층 찾는 호프집 등은 기대
데스크승인 2015.06.16  |

“수원시청이 인계동에서 고등동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니 걱정반, 기대반이네요.” 

15일 일명 ‘인계동 박스’로 불리는 수원시청 뒷편 중심 상업지역에서 만난 상인들은 경기도와 수원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청사 빅딜’ 협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상인들의 반응은 막연한 불안감과 장미빛 기대감이 교차했다.

수원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점심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걱정을 늘어놓은 반면, 저녁 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는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수 십명이 청사에서 쏟아져 나와 일명 ‘인계동 박스’로 불리는 중심상업지역을 가득 채웠다. 공무원들은 주로 한식 식당을 찾았다.

수원시청 뒷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이모(52)씨는 수원시청이 도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인계동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탓에 공무원들이 유일한 단골손님”이라면서 “시청이 이전하면 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인계동을 떠나는 것인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인근에서 또 다른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8·여)씨는 “공무원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곳에 개업한 지 석달 정도됐다”면서 “시청이 이전하면 주요 고객이 대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했다.

장다리길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주(59)씨는 “수원시청 부지는 교통도 편리하고 유동인구도 많아 좋은 위치”라면서 “시청 별관이 지어진 지 10년도 안됐는데 벌써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저녁 장사를 하는 음식점과 노래방,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반응은 천양지차였다.

이번 기회에 수원시청이 도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참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모(50)씨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손님들이 인계동 박스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원시청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주차 타워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3)씨는 “이 곳은 낮에는 공무원과 회사원들 일부가 고객이지만,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젊은이들로 넘쳐난다”며 “중심 상업지역에 관공서가 있는 것 자체가 어정쩡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계동 박스에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만 230여개에 달한다. 

20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모(57)씨는 “공무원보다는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찾아 시청이 이전을 해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수가 워낙 많다보니 낮 시간대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지만, 저녁과 새벽 상권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인들은 수원시청이 이전하면 시청사 터에 호텔, 백화점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비집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1천여명의 공무원과 민원인 공백이 상권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백화점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상권이 더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태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 팔달구지부 지부장은 “인계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청 터에 호텔을 지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 들어와야 음식점과 유흥업소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지기자/cyj@joongboo.com 

[관련기사]
[道·수원시 '청사빅딜'] 시청 빈자리 상업시설 대체땐 상권 전화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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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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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및 업종(영업 내용 등)과 간판

​(2). ​약도- 수원역전시장

(3). 약도- 상가 표시

(4). ​내부 상품과 시설물 등

(5). 역전시장의 기타 내 외부 사진들

(​6). 임원진, 단체 사진 등

(6). 게재되는 다른 사이트 목록- 선택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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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및 업종(영업 내용 등)과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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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도- 수원역전시장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3). 약도- 상가 표시. 게이트 사진

​내부 상가 표시 게재 예정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4). ​내부 상품과 시설물 등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5). 역전시장의 기타 내 외부 사진들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6). 임원진, 단체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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