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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효율적 시장 가설과 부동산 시장 ​ |*경제.경영.유통.

2020-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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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효율적 시장 가설과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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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장 가설(EMH/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라는 것이 있다.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가격의 결정원리로 응용되는 이론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한 회사의 주식 가격은 시장상황과 전망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즉 어떤 회사의 주식가격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거래된다는 이론이다.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약형/준강형/강형으로 3가지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 약형 효율시장(weak form efficient market)은 현재의 주가는 해당 회사의 과거 정보가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다시말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준강형 효율시장(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이란 현재의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주식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을 가리킨다.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변동에 대한 정보에 더해 신제품 개발 현황등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앞서 보았던 약형 효율시장에 비해 정보가 더 많이 주가에 반영되지만 아직은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기업의 비밀정보까지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강형효율시장(strong form efficient market)이란 현재 주가는 과거,현재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표될 기업의 내부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된 상태를 가리킨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즉 ,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현재 특정 회사의 오늘 주식가격은 이미 과거,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 또는 하락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이론에 따르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또는 억세게 운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돈을 벌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가격이 변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이는 각 개인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이다.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떤 투자자는 상승의 신호로 또 어떤 투자자는 하락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코로나 19에 대해 미국이 비상시국을 선포한 날 미국의 나스닥은 7% 넘게 폭락하였으나 곧바로 9% 상승함으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코로나19에 대해 어떤 투자자는 하락의 신호로 또 어떤 투자자는 하락을 반등의 신호로 읽어냈던 것이다.

주식가격 결정에 사용되는 효율적 시장 가설.부동산에도 응용가능하다.A아파트의 가격은 교통,학군등의 데이터에 더해 개발계획등 미래의 호재까지 다 반영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특히 개발계획의 경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점 높다고 볼 수 있다.즉 과거의 부동산 가격은 약형 효율시장으로서 과거의 데이터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강형 효율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시장 역시 투자자의 [주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때마다 각 투자자들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각자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2020년3월 16일 새벽에는 미국이 오후에는 대한민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했다.미국은 0.00%~0.25%로 기준금리를 발표함으로써 [제로금리]상황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0.75%로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새로운 정보가 입수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 어떤 투자자는 낮아진 금리를 상승요인으로 볼 것이고 또 어떤 투자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되어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리라 예상된다.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상반기의 부동산 흐름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이다.이미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어 있으니 남은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주관적 판단임은 물론이고 말이다.

우용표 재테크 전문 작가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3.19 16:31:57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필자의 견해는 ER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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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15종이야 내면 그만인데” 감염병보다 무서운 자금추적 ​ |*경제.경영.유통.

2020-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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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15종이야 내면 그만인데” 감염병보다 무서운 자금추적

입력 : 2020-03-12 23:38 ㅣ 수정 : 2020-03-13 04:14

강남, 주택거래신고 강화에 아우성

현금부자들, 자금 마련 합법성 조사 꺼려

중개업소 방문하거나 집 보여주기 기피

코로나 파장 속 거래 위축 설상가상 우려

“서류 15종이요? 그거야 떼면 그만이죠.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20억원짜리 집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사업가인데, 이들 중 일부는 세금 아끼려고 편법도 썼겠죠. 그런데 주택 구입자금 경위 조사 들어와서 괜히 탈세 등 사업 부분까지 탈탈 털릴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서초구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중개업소 방문은 물론 집 내부를 보여 주는 것조차 꺼려 거래가 쪼그라든 마당에, 주택구입 증빙서류 의무제출이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소들은 “이사업체, 도배 장판, 인테리어, 입주청소부터 건설경기까지 관련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즉 서울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동시에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는 “‘5억원 시세차익 얻겠다고 분양가 15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사업 탈세까지 걸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돈다”면서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에선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는 두렵지 않은데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걱정하는 이들은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가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택거래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598건에서 올해 1월 6267건으로 감소했다가 2월에는 5469건으로 더 줄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서 코로나19 영향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거래 위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친척이나 지인 등 주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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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살리려면 ‘부동산규제 탈피’해야 |*경제.경영.유통.

2020-03-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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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살리려면 ‘부동산규제 탈피’해야

기사입력 2020-03-11 11:32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규제 대책이 19차례나 발표됐다. 공급확대 대책이 빠진 수요억제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집값 불안 현상이 확산된다는 것이 주택시장의 경고다. 그런데도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규제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실정이다.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대출·세제·청약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적용되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확산 형태로 나타난다. 노도강, 마용성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왔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성이 야기한 풍선효과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그에 따라 규제지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추가적인 투기적 가수요는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키 맞추기식으로 집값이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강화된 대출규제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구매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더욱이 높은 양도세는 집을 내놓기도 어렵게 만들어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주택 거래가 동결되면 공인중개업, 인테리어업, 가구업, 이사업 등 연관산업의 불황도 불가피하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급기야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 정책은 투기 수요억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지난 1월 정부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부실 벌점 체계를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 부실 벌점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골자다. 여러 공사 현장 중에 한 사업장의 실수 하나도 그대로 벌점에 산입된다. 이는 부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벌점이 민간이 아닌 공공발주 공사에서 나온다는 점이 문제다. 입법 예고한 내용대로 개정될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는 더욱 심화되고, 소위 ‘공공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이 부실 벌점이 주택의 분양시기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실 벌점으로 인해 주택의 선분양이 제한되고 분양시기가 뒤로 밀리게 돼 있다. 분양일정이 연기되면 공사비 조달 등 사업 전체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자금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사일수록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발주 공사에서의 벌점이 해당 사업과는 무관한 주택분양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징벌적 규제로 과도하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 경제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업무보고’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기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는 부동산을 일정 부분 경기회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주택 30만가구 조기 공급과 지역거점사업·SOC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경기를 회복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함께 특단의 경제부양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병행돼야 할 때다. 특히 바닥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부동산 관련정책은 전향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최근 정부에서도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내수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주택산업 부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동안의 강경일변도 부동산 정책에서 탈피해 특단의 주택건설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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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자] 마스크와 부동산의 세 가지 공통점 |*경제.경영.유통.

2020-03-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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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자] 마스크와 부동산의 세 가지 공통점

신준섭 경제부 기자

입력 : 2020-03-06 04: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부동산에 공통점이 생겼다. 우선 국민 누구나 사고 싶어 한다.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못 구한다는 점도 닮았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은 ‘가격’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며 천정부지로 뛴 가격은 서민을 울린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하며 나섰지만, 받아 든 성적표를 보면 참 애잔하다. 코로나19 공포에 수요가 폭발한 마스크부터 보자. 코로나19가 유입되기 전만 해도 제품 가격은 개당 1000원 안팎이었다. 그러던 가격이 급등하더니 아예 물량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적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5개씩 보급책을 먼저 꺼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 5일에는 1인당 2개씩 판매하는 배급제를 들고 나왔다. 그만큼 급하다.

배급제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심이 ‘싼 가격에 손쉽게 구했다’는 평가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 등을 동원해 폭리를 취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재하는 억제책의 효과도 두루뭉술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민간’ 마스크 가격은 아직 그다지 저렴하지 않고 배송은 지연된다.

마스크보다 갈등의 역사가 더 긴 부동산이란 제품도 비슷한 흐름이 읽힌다. 사라진 ‘저렴한 집’은 결혼 포기와 함께 필연적으로 저출산을 불렀다. 이에 정부는 “확실히 집값을 잡겠다”며 19차례에 걸쳐 공급 전략과 억제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30만호 공급이라는 전략을 꺼내들었다.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마스크마냥 억제책도 곁들였다. 대출 규제와 중과세를 곁들인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스크 상황과 비슷하다. 신혼부부가 ‘싼 가격에 손쉽게’ 원하는 집을 사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23일 이후 상승세만 타고 있다. 정부가 급하게 손을 댈수록 오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뭐가 난제이기에 이 지경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적기에 보완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점이다. 1000원대에 불과한 제품인 마스크 가격과 공급조차 조절하기 벅차지 않은가. 이런 상황은 마스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부동산을 잡겠다는 공언을 곱씹게 만든다. 마스크 수요야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안정되겠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세종=신준섭 경제부 기자 sman32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609&code=111511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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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 추가… 사옥건립 꿈 이루나 |*경제.경영.유통.

2020-03-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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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 추가… 사옥건립 꿈 이루나

조선비즈 박현익 기자

입력 2020.02.27 08:39 | 수정 2020.02.27 08:59

카카오 판교 오피스 내부 모습./카카오 제공

카카오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적으로 사옥 건립을 염두에 둔 정관변경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에 필요한 공간 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추가한 것"이라며 "당장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거뒀다. 또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은 현재 16위까지 올라섰지만 아직 제주도에만 본사가 있을 뿐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는 본사 사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옥은 음원 스트리밍업체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때 생긴 것으로 카카오M이 쓰고 있다. 직원 2000명이 근무하는 판교 사무실 등 주요 계열사들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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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정치가 아닌 부동산정책에 집중하라 |*경제.경영.유통.

2020-02-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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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정치가 아닌 부동산정책에 집중하라

오피니언입력 2020-02-26 07:54:45수정 2020-02-26 07:55:08정창신 기자0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건설산업연구원]

정부가 부동산투기의 온상이라 여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아직도 작년 말 12.16 대책의 위력이 쨍쨍한 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원·용인·성남(수·용·성)을 비롯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듯,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다.

이후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자, 마지못한 듯 부동산대책이라고 명명하기도 민망한 내용의 19번째 대책을 올해 2월 20일에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이라고 해봤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의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대출을 좀더 옥죄는 내용 정도를 담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헛다리짚듯 하는 많은 부동산대책을 이미 경험했던 터라 애당초 큰 기대감은 없었다. 이번 대책도 늘 그렇듯 풍선효과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미봉책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되기 쉽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차 떠난 뒤 손 흔드는 것처럼 뒷북치기라는 비판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다가올 총선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협화음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느 틈엔가 부동산정치로 대체 혹은 이미 변신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아직도 서울 등 고가(?)주택 중심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직전의 18번째 ‘12.16 대책’으로 인한 압박감이 여전하다. 그 바탕에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시행에 가까운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와 세무조사 강화 등 규제와 단속 위주의 마치 예비 범죄인 취급하듯 하는 분위기 조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자금조달 과정 속에 개인 신상 털기에 가까운 불편함과 불안감은 주택매매 자체를 아예 기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불과 한 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부동산거래가 대부분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적이 있다. 당시 하나의 해프닝으로 간주되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준(準)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터이다.

현재의 국내 부동산 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해서 냉기가 감도는가 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가격급등과 거래과열 같은 풍선효과로 오히려 과열 양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의 ‘2.20 대책’은 지역 민심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을 보는 정부의 시각에 정책적 관점보다 정치적 시각과 색채가 짙게 배여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정부의 속내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에 미칠 충격이나 거래질서의 왜곡 등은 도외시한 채 무엇보다 손쉽고 빠른 결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지지기반의 민심을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안에는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내팽겨 치더라도 이해득실을 감안할 때 규제를 앞세우는 것이 손쉽고 이득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도 물론 깔려있을 것이다.

그동안 스무 번에 가까운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추가될 것이라는 언급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보면, 정부 스스로도 아직 국내 부동산시장을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논리의 모순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어쩌면 기존의 부동산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의 실패 누적은 첫걸음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뒤틀린 시선으로 접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부동산정치의 관점에선 꽤쓸만한 가상 목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정책당국과 서민ㆍ국민들의 생각에 서로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신기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아직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보다는 정치적 지지기반의 민심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등하는 부동산정치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각종 규제로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갈만한 대체 투자처도 마땅찮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 다주택자만을 투기세력이라고만 단죄하듯 손가락질만 해대서야 어떻게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모호한 개념으로 국민 중 특정 계층만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화려한 정치적 기법은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삼갔으면 한다. 주택의 보유 여부, 재산의 다과 여부 등을 떠나 앞으로는 부동산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서민만이 아닌 국민의 주거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진정 바란다면 현실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부동산정치라는 길에서 나와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펼칠 때 그 성과는 어느 순간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kdoo@cerik.re.kr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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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가 살인혐의’ 국제피제이파 부두목 9개월만에 검거 |*경제.경영.유통.

2020-02-2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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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가 살인혐의’ 국제피제이파 부두목 9개월만에 검거

등록 :2020-02-25 12:00수정 :2020-02-25 12:05

조규석, 충남 아산 원룸서

공범들 5~12년 선고 받아

살인혐의를 받은 국제피제이파 부두목 조규석씨가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50대 부동산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인 국제 피제이(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씨가 범행 9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 중이던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충남 아산의 한 원룸에서 숨어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5월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ㄱ(57)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홍아무개(61)씨와 김아무개(65)씨는 범행 뒤 경기도 양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ㄱ씨의 주검을 유기한 뒤 인근의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씨는 징역 5년을, 김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동생(58)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공범을 검거한 뒤에도 조씨의 도피행각이 장기화하자 지난달 2일부터 조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적이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그간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고, 은신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9681.html#csidxe59f3a68fb12ff0b1b5d3f6aec1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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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부동산 강추!'하시면 담합으로 처벌됩니다 |*경제.경영.유통.

2020-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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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부동산 강추!'하시면 담합으로 처벌됩니다

등록 2020-02-22 06:00:00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동

조직적 호가 부양, 중개사 업무방해 등 처벌 대상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아파트 싸게 팔면 이웃 주민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벌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주인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 거래를 방해하는 등 조직적 시세 조작 행위가 성행했지만, 적발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날부터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돼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도입됩니다.

접수된 모든 신고 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해당 시·도, 등록관청 등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서 밝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O억원 이상인 거 아시죠?'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중개사가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것으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단지 내 게시판 등은 물론 온라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지 크기별 권장 최저가격 등을 언급하는 것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OO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또는 'OO부동산 강추!'

특정 중개사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집값 담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행위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입주자 모임 등에 협조적인 협력 중개업소의 연락처를 게시·공유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사에 대해 '우리 말을 안 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등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집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허위매물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앞으로는 강화됩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미끼 매물'을 온라인상에 올려 고객을 유인하면서 소비자들이 허탕을 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만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정상매물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입주자 카페 등에서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조직적인 가격 조작도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카톡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기로 결의한 뒤,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조직적인 가격 조작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감정원은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꾸며 드릴게요.'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 법령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대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이른바 다운·업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동산거래가격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도 부동산 교란행위 등에 대한 감시망도 앞으로는 강화돼 부동산 불법 행위는 갈수록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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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ws21.tistory.com/31301 [수원중고차 양정삼, 양성원(매교타워:빌라.오피스텔), 양종천(경기도.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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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한국판 '新카스트제도' |*경제.경영.유통.

2020-01-1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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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한국판 '新카스트제도'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아래 클릭하세요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1170204&t=NNv

<앵커-크로마> 

'신 카스트 제도'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에 빗대 희화화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15억 원 전후, 9억 원 전후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사람 둘 이상 만나면 집 얘기부터 꺼낸다고 하지요.

요즘 말로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세금은 올리고 대출을 막고 여기에 이른바 '인 서울'까지 막겠다는 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동산 규제들이 나올 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집값은 거꾸로 오르고 있는데요.

무주택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돈을 빌려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은행들이 집을 담보로 내준 대출만 무려 45조 7천억 원. 

3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증가세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강남'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강박마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치솟는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 규제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가계 빚 늘리고 계급화,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 한국판 '신 카스트 제도'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정경부 임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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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 입 좀…" 부동산 실수요자들 분노 |*경제.경영.유통.

2020-01-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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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 입 좀…" 부동산 실수요자들 분노


조선일보
입력 2020.01.17 03:10

[정부는 연일 反시장적 발언]

"1주택자도 죄인이냐" "집값 올랐다고 이사도 못가냐"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불만 폭주
정부가 서울만 때리는 사이 수원·용인 등 수도권에 풍선효과
"4월 총선 앞둔 정부·여당, 집값으로 지방 票心노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43)씨는 내년 중학생이 되는 딸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려다가 벽에 막혔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받을 보증금에 2억원 정도의 전세 자금 대출을 보태 강남에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게 그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3년 사이에 시세가 7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 무주택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계획대로 이사조차 못 가게 돼 답답해하고 있다. 김씨는 "다(多)주택자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집값 올랐다고 이사까지 못 가게 막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마구잡이식 부동산 정책 때문에 30~40대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데 이어, 9억원 넘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규제도 실제 시행되게 됐다.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주택자의 갈아타기(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것), 자녀 교육을 위한 전세 이사 등도 모두 막혀버렸다. 이런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청와대와 정부 고위급 인사는 총선을 겨냥한 반(反)시장적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뿔난 3040 "1주택자도 죄인이냐"

16일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폭주했다.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1주택자도 죄인이냐' '정부가 애먼 실수요자만 잡는다'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 그래픽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대부분 이사는 가야 하는데, 기존 집을 팔고 이사 갈 지역의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직장 근처에 살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 과거에는 집을 팔고 새집을 대출 끼고 살 수 있었지만 12·16 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막혔고 9억원 초과 주택도 한도가 줄어서 어려워졌다. 기존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에 전세 대출을 보태서 이사 갈 지역의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차선책도 20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만들었다지만 전세 대출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탓에 투기 근절 효과보다 실수요자 피해가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기준 서울 사람 중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사람의 비율(자가점유율)은 43.3%로 전국 평균(57.7%)을 크게 밑돈다. 그만큼 전세살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고가 주택이나 투기 세력을 겨냥한 규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시장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피해 없이 강남 집값만 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편 가르기 해 서울만 때리는 부동산 정치

12·16 대책 후 서울 집값의 급등세는 확실히 꺾이고 있다. 대책 발표 직전 0.2%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한국감정원 기준)은 이달 13일 0.04%까지 줄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들은 호가가 3억~4억원씩 떨어져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책 영향과 집값 상승 피로감으로 가격을 선도하던 주요 단지들 대다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서울을 겨냥한 반시장적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날 라디오에서 ‘매매 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여당의 발언이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방과 수도권 외곽 사람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뜨려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 전까지 확 실하게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최소한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울 부동산 시장만 쳐다보는 사이 수도권 일부에서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 기흥구(0.66%)·수지구(0.59%), 수원 팔달구(1.02%) 등은 12·16 대책 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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