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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설립 추진 '빨간불'…시의회서 발목 잡혀30일 본회의 '보류' 결정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7-0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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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설립 추진 '빨간불'…시의회서 발목 잡혀30일 본회의 '보류' 결정

  • 최윤희 기자
  • 작성 2017.06.30
30일 오전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수원시의회 '수원도시공사설립 위한 출자 동의안' 의결 보류 노영관 의원 "난개발 및 혈세낭비만 초래할 뿐"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적극 추진 중인 '수원도시공사' 설립에 급제동이 걸렸다.

수원시의회는 30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보류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출자 동의안이 이날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던 수원도시공사 설립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1일 자본금 50억원과 망포역·화서역 일대 부지 공사채 발행을 통해 960억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총 1000억여원의 구체적인 출자금 설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제위는 해당 '출자동의안'을 비롯해 그에 따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변수를 맞이했다. 

노영관 수원시의원

원안 의결을 앞두고 노영관 의원은 수원도시공사 설립은 단기간 계획에 따른 계획의 미흡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노영관 의원은 "철저한 회계 분석 및 구체적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공사 설립 계획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 속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지자체의 섣부른 도시공사 설립은 재정의 어려움만 초래해 결국 그에 따른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원의 경우 남아 있는 땅이 없고 이미 개발이 포화 상태여서 개발 사업에 한계가 있다"며 "난개발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노 의원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노 의원은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공사 설립 추진은 혈세 낭비를 자행하는 일"이라며 "TF팀을 구성해 세밀하고 철저한 비교 분석과 의회 검토 및 시민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관 시의회 의장은 노 의원의 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한 차례 정회를 선언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해당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안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등기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채비를 갖췄던 수원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로 인해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설립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도 이날 시의회 제동으로 당분간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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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성장위주가 아닌 도시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 돼야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6-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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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성장위주가 아닌 도시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 돼야

김성대 기자  |  tjdeo890@naver.com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원=국제뉴스) 김성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3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감에서는 도시정책 및 추진사업들이 주민복지 증진과 합리성, 생산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재선(자유한국당) 위원장은 도시계획과 행감에서 성장위주 보다는 도시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하고 있는데 성장 위주의 개발이 아닌 도시의 질을 높이고 녹지가 보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재광(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23건의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하며 행정추진시 현실적 고충을 주목하고 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한 민원사항 해소를 주문했다. 

도시계획과장이 적은 인력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나 현장감독도 어려운 현실을 전하자 인원보충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계획이 농생대 부지에서 입북동 당수지구와 서호지구로 변경되었는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건축과와 군공항이전과 등 도시정책실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6일부터 21까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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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공항 이전 관련 공공갈등 해소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6-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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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공항 이전 관련 공공갈등 해소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갈등해소 및 지속성 있는 갈등 예방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이성재 | gado333@hkbs.co.kr | 2017.06.02

[수원=환경일보]이성재 기자 = 수원시의회에서는 조명자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군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시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 해소 연구회(대표의원 조명자)’가 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착수보고회를 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차원의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의 구체적인 갈등 쟁점을 파악했다. 이어 그간의 갈등관리 방안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한 상생적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연구단체에서는 향후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검토하고 상생적 논의의 장을 펼쳐, 갈등해소 및 지속성 있는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명자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은 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시민 의견 수렴과 각 기관의 입장을 분석하여 윈윈으로의 갈등관리 프레임을 탐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 해소 연구회’는 조명자 대표의원을 비롯한 염상훈, 김진우, 이재식, 민한기, 유철수, 유재광, 장정희, 이철승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gad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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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거리 전락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 시, 재정감소로 550억 원 건립 비용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4-1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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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거리 전락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 시, 재정감소로 550억 원 건립 비용 마련에 ‘난감’
    시의회, ‘예산 없는데 호화청사 건축’ 눈총 부담

    유진상 기자  |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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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4월 11일  21:16:37   전자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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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독립청사 건립 계획이 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시 집행부는 55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시 의회는 ‘호화 청사 논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독립 의회청사는 불법 주정차량 견인 보관소로 운영되는 수원시청 옆 공유지(인계동 1028·1028-1) 1만2천684㎡ 내 4천㎡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전체 연면적 2만5천㎡ 이상, 지하 4층, 지상 9~10층으로, 4개 층에는 의원사무실이, 3개 층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실, 의회사무처 등이 각각 들어서고, 나머지 층에는 수원시 사무공간, 도서관, 주차장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 집행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놓았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1월 용역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늦어지는 심사로 5월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550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난제다.

    수원시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2021년까지 연평균 3.6%의 조정교부금이 감소된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로 2019년까지만 보통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2020년도 지방교부세(97억원)는 전년도에 비해 37.2%나 줄게 된다.

    시의 순수입도 2017년 2조5천185억원에서 2018년 2조6천22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9년 2조5천967억원, 2020년 2조4천678억원으로 점점 줄게 될 전망이다.

    단독 의회 청사 건립 비용 지출 비율이 2019년(36%)과 2020년(37%)이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일각에서는 현재 시청사 건물을 의회 건물로 활용하고 계획된 독립청사 건물을 시청사 건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했다가 자칫 ‘호화 의회 청사’라는 된 서리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시의원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으로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 청사 짓겠다고 재정을 쓰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당하지 않겠냐”며 “신축 계획을 다소 축소해 시청사로 활용하고 현재 시청사를 의회 건물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B 시의원은 “의회 독립된 청사 건립은 시민 공청회를 통해 추진된 사항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재정 확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의회 독립청사는 법적으로도 보장된 부분이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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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 토론회 개최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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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 토론회 개최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01.20 19:38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 토론회 (사진=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재개발구역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4일자 수원시의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 고시 후,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원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안에 대해 조합장과 비대위 측의 의견이 이어졌다.

    특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을 추가 선임해 민한기, 김미경, 홍종수, 이혜련, 조명자, 한규흠, 양진하, 이철승, 한명숙, 한원찬, 명규환, 염상훈, 김정렬, 이미경 등 14명의 의원이 오는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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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 통과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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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 통과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1월 16일

    ▲ 20170116_조석환의원 조례발표
    수원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16일 조석환 의원(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전문감사관 인원을 늘리고,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5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감사관을 총 60명 이내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석환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감사조례를 운영한 결과, 공동주택 비리 등에 관한 수사경험이 풍부한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해당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지역공동체는 살아나고, 결국 시민들이 더욱 따뜻한 삶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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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공동주택 분야 4가지 권고안 제시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1-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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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공동주택 분야 4가지 권고안 제시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승인 2017.01.13

     

     

    [이뉴스투데이 경기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가 1년여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분야에 대한 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13일 시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정책반영을 위한 권고안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그램 구축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공동주택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자문위원회 구성 △비리의심 단지에 대한 경찰과 협업 방안 마련 이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횟수별 감액 지원 비율 단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원횟수를 0회부터 4회 이상으로 구분해 보조금 지원을 100%에서 30%까지 감액하고 있는데 이를 0회시 100%, 1회시 90%이내, 2회 이상은 80%이내로 지원하는 안이다.

    조석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사항들은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을 담은 특위활동 결과는 3월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조석환,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의원 등 10명이 공동주택 지원 및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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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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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규환 의원,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재개발 관련 대책마련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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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립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 19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개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명규환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정평가 실시 여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재개발 특별조사팀 구성 요구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무리한 재개발추진시 조합원들의 권익보장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정비구역 해제 완화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5가지에 대한 수원시장의 답을 요구했다.

    수원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재감정평가는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이 있고 재감정을 해도 증액이 어려울 것임. 다만, 보상감정평가 시에 현금청산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재개발 특별조사팀은 즉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지원에 노력할 것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개발 완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의회 ‘재건축·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와’와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 조합 해산시 현재 사용비용 30%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규환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의견을 전하는데 적극 나서왔다. 

    http://www.kgmaeil.net/detail.php?number=8272&thread=22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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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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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종보고회주민의 민원현황 반영 선별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11.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최종보고회 (사진=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는 2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연구단체에서 검토한 수원시의 40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관계부서별 계획 상황과 주민의 민원 현황 등을 반영해 선별한 25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가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비롯해 25개소 미집행 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을 두고 연구 참여의원과 관계부서장 간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의견조율을 통해 얻은 합의내용은 12월말 관계부서에 권고되어 향후 도시계획 시설 관리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구회’는 김기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노영관, 민한기, 백정선, 심상호, 양민숙, 유재광, 유철수, 이미경, 이재선, 이철승, 조돈빈, 조석환, 최영옥, 한규흠, 한명숙, 한원찬, 홍종수 등 18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기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수원시 40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공공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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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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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지속가능 도시재단', 초기운영이 중요"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6-11-21
     
    (수원시의회 제공) © News1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방문해 현안사항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7월15일 설립된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권선구 수인로 126에 소재하며 1팀 6센터 29명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재단은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재단 내 센터에는 마을르네상스센터를 비롯해 도시재생지원, 주거복지지원, 사회적경제지원, 창업(성장)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분류돼 있다.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그리고 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위원들은 재단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속가능 도시재단 운영은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실천방향 설정을 강조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재단의 명확한 비전수립과 내년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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