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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정책 회의’ 전 과정 첫 생중계 |*서울시,의회

2012-07-1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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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정책 회의’ 전 과정 첫 생중계

뉴스와이어 | 입력 2012.07.13 09:48

(서울=뉴스와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금) '자전거 종합대책', '주택수급을 고려한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등 각각의 정책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적인 정책 회의를 갖는다.

이 두 차례 정책 회의는 서울시 소셜생방송 '라이브서울(tv.seoul.go.kr)'을 통해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숙의(熟議)'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정책 회의는 매주 금요일 개최돼 왔으며, 얼마 전 '라이브 서울'이 개국함에 따라 생중계를 시작하게 됐다.

'숙의(熟議)'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한다는 뜻으로서, 박 시장은 매주 금요일을 '숙의의 날'로 정해 복지·일자리·도시계획 등 핵심 시정에 대해 부서 책임자·전문가와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쳐왔다.

박 시장은 2월부터 시장직의 효율적 일정관리를 위해 '요일별 테마형' 방식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오전 10시엔 '자전거 종합대책 수립'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자전거분야 전문가, 자전거동호회원, 실무부서 직원들과 함께 그간의 자전거 정책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생활교통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또, 15시30분에 펼쳐지는 '주택수급을 고려한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회의에선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등과 실무부서 직원이 함께 모여 주택수급상황의 변화 및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특징, 주택경기·시장상황의 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회의는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 라이브원순(http://mayor.seoul.go.kr /wonsoontv) 아프리카TV, KT올레온에어 등을 통해 생중계 되며,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Copyright (c) 코리아뉴스와이어,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와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금) '자전거 종합대책', '주택수급을 고려한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등 각각의 정책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적인 정책 회의를 갖는다.

이 두 차례 정책 회의는 서울시 소셜생방송 '라이브서울(tv.seoul.go.kr)'을 통해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숙의(熟議)'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정책 회의는 매주 금요일 개최돼 왔으며, 얼마 전 '라이브 서울'이 개국함에 따라 생중계를 시작하게 됐다.

'숙의(熟議)'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한다는 뜻으로서, 박 시장은 매주 금요일을 '숙의의 날'로 정해 복지·일자리·도시계획 등 핵심 시정에 대해 부서 책임자·전문가와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쳐왔다.

박 시장은 2월부터 시장직의 효율적 일정관리를 위해 '요일별 테마형' 방식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오전 10시엔 '자전거 종합대책 수립'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자전거분야 전문가, 자전거동호회원, 실무부서 직원들과 함께 그간의 자전거 정책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생활교통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또, 15시30분에 펼쳐지는 '주택수급을 고려한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회의에선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등과 실무부서 직원이 함께 모여 주택수급상황의 변화 및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특징, 주택경기·시장상황의 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회의는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 라이브원순(http://mayor.seoul.go.kr /wonsoontv) 아프리카TV, KT올레온에어 등을 통해 생중계 되며,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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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마을공동체, 추상적 사업 아니다" |*서울시,의회

2012-07-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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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마을공동체, 추상적 사업 아니다"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7-14 02:15

 
[인사이드 Story] 서울시 정책토론모임 '숙의' 첫 온라인 생중계

"시민 삶과 직결" 거듭 강조
주택·자전거종합대책 등 전문가·동호회원과 토론



박원순 서울시장은 매주 금요일 정책토론모임인 ‘숙의(熟議)’를 갖는다. ‘깊이 생각하고 의논한다’는 뜻의 숙의는 핵심 시정에 대해 각 부서 책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모임이다. 박 시장의 제안에 의해 올초부터 시작됐다.

13일에도 서소문별관 1동 7층 시장실에선 ‘자전거종합대책’과 ‘주택수급 고려한 서울시 주택정책’ 숙의가 연이어 열렸다. 이날 숙의는 서울시 소셜생방송 ‘라이브서울(tv.seoul.go.kr)’을 통해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서울시장의 활동은 모든 게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박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자전거종합대책’ 숙의엔 시 공무원을 비롯해 환경단체 관계자,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오후에 열린 ‘주택수급 고려한 서울시 주택정책’ 숙의엔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원장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두 차례 숙의 내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편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관련 숙의에서는 주택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택문제”라며 “구체적이고 수요에 맞춘 정책과 함께 이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가) 구체적인 삶의 수요와 직결돼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숙의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것을 지켜본 시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정책이 포퓰리즘적인 측면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숙의가 중계되는 과정에서 방송사고도 발생했다. 오후에 열린 부동산 관련 숙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업무회의가 그대로 생중계된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가 내년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하자 박 시장이 관련 공무원들을 크게 나무라는 광경이 중계됐다.

강경민/문혜정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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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뉴타운 MB도 책임지라” |*서울시,의회

2012-07-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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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뉴타운 MB도 책임지라”

등록 : 2012.07.06 20:44 수정 : 2012.07.07 13:01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 3일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시장 집무실에서 비서진이 배석한 가운데 뉴타운 출구전략과 그 대안으로 제시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원순씨의 뉴 뉴타운
박원순 서울시장, 도시를 말하다

“해제·매몰 50% 국고 부담” 법제화 시동
‘아수라장 서울’ 만든 MB도 책임을 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를 위해 국회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압박하는 등 본격적인 뉴타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을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커진 만큼 임기 중에 (이 대통령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건설) 추진위 단계에 있는 곳은 서울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서라도 해제를 도와준다는 원칙이지만, 조합 결성까지 이뤄진 곳에선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이 상당히 크다”며 “국회 동의를 얻어서 중앙정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했지만, (과거 뉴타운 바람을 부추기며 당선됐던) ‘뉴타운돌이’ 등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게 이유다.

  박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6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일부를 국고로 분담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오 의원실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여야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며 “이 문제를 꼭 해결하기 위해 도정법 등이 온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매몰비용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가 시공사로부터 빌려 쓴 돈으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 시장이 지난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전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국고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관람하고, 서울 전역 뉴타운·재개발 사업구역의 강제철거 일정과 세입자들의 이주 협의 상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더 좋은 집 짓자’ ‘더 큰 집 살자’ 구호 끝내야

서울 마포구 성산동·서교동·망원동 일대에 ‘성미산 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이웃끼리 힘을 합쳐 공동육아·공동교육·공동생활을 하며 오손도손 살고 있는 이색적인 마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을 건설한다며 아수라장이 됐던 서울 시내 곳곳에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고 합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 아파트가 대세인 시대는 가고, 집이 비로소 집다워지는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그런 시대를 살 준비가 되셨나요?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됐고 추진한 대부분의 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 그리고 돌고래 제돌이 방사 등을 결정한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다. 하지만 취임 10개월째, 박 시장에게도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 다가온다.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뉴타운·재개발’ 문제 정리가 그 첫째 과제다. 시장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공주택 8만호 건설도 풀어야 한다. “아수라장이 된 서울”을 정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란 측면에서 두 가지 과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걸까. 지난 3일,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시장 집무실에서 박 시장을 만나 그동안 제기된 비판을 중심으로 들어봤다.

1300곳 뉴타운 출구전략, 너무나 엄중하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문제는 이해가 얽혀 있어 참 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하 박) “기본적으로 너무나 엄중한 문제예요. 1300곳에 뉴타운과 재개발 지구 지정이 됐더라고요. 말하자면 서울시가 한꺼번에 아수라장이 된 거죠. 만약 이렇게 (출구전략 발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거(출구전략 발표) 하나만으로도 서울시장 당선된 보람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회의와 전문가들의 견해, 시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출구전략을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 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 게, 시간 끌기란 말도 나옵니다.

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사실상 해제 조처를 밟고,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진척된 게 많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법률적 근거로 해야 하잖아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난 4월에 (뉴타운 지구 해제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이달 중 공고가 될 거예요. 현행 도정법 자체가 충분치 않아서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몰비용과 관련해선, 서울시가 지원해서라도 꼭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곳은 도와준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 부담하기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02년 뉴타운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취지에 호응했어요. 그렇다면 뉴타운 출구전략을 써야 하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 “강북 사람들을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강북의 (원주민) 대다수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거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더 쫓겨났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준주거에 사는 사람만 서울 시내에 40만명으로 추산돼요. 이 시대 도시 개발의 화두는 집이 투기나 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는 곳, 살 ‘매’(買) 자가 아니라 살 ‘주’(住) 자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특별한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장으로 선출된 것이거든요.”

­뉴타운은 주로 강북 쪽에 몰려 있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되면 강북의 주거상황이 더 나빠지고, 강남북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 “그런 생각조차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쭉쭉 뻗은 아파트촌이 들어서야 가장 삶의 질이 높은 주거 단지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열악했던 강남구 구룡마을도 새로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노원구 백사마을은 일부는 원형을 살리면서 산지의 분위기에 맞게 개조하고, 주거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해 안전한 주택을 짓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평구와 성북구 장수마을엔 각각 ‘두꺼비 하우징’ ‘동네 목수’라는 마을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을경제도 살리면서 관광지로 변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봉천8동 강제철거를 중단시켜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착한 시장’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박 “맞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재개발의 구조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고, 시민들의 편이 아니에요. 1960~70년대 (만들어진) 행정편의적이고, 투기꾼이나 기업 중심적으로 돼 있는 법률적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해선 안 된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이나 주택 수요를 넘어서서 투기나 재벌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돼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용납돼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시장이 손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장의 일이기보다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뉴타운으로 강북 원주민 대다수
열악한 지역으로 쫓겨나고
쪽방이나 고시원에 40만명 살아
이 시대 도시개발 화두는
살 ‘매’(買) 아닌 살 ‘주’(住)

‘제2의 파이시티’ 없도록 도시의 비전을

­최근 아파트 재건축 심의에서 용적률 상향 등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맥락이 좀 다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문제까지 엮어 시장님이 개발 자체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란 말도 나와요.

박 “그러면 옛날처럼 그대로 갈까요? (노들섬) 거기에 6000억 쏟아붓고 계속 부채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부도 선언하게 할까요? ‘고층 건물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상암 디엠시(DMC)에 100몇층 짓겠다고 했다가 결국 못 짓겠다고 나자빠졌어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나 한강 전략지구 같은 사업들은 제가 하라 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업성 (악화) 때문에 좌초되는 상황이죠. 은평 뉴타운에 대형 평수 아파트 600채가 4년째 놀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도시 슬럼이 되겠죠.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보면서도 시장이 계속 지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됩니다.”

­집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이왕이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욕망도 갖고 있습니다.

박 “그렇다면 집값이 끊임없이 올라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어느 순간 거품이 꺼지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에게 비극을 제공하게 되죠. 또 투기나 거품 현상이 사회를 지배하면 결국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합니다. 홍콩에 가보니 공공 임대주택이 30% 정도 되더군요. 싱가포르는 70%나 되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5%도 채 안 됩니다. 제가 8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는데, 이게 돼야 비로소 7% 정도가 됩니다.”

­뉴타운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공임대 물량을 채울 수 있겠냐는 말도 있습니다.

박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기여로 임대주택을 지어왔던 게 사실이라, 물량 확보하는 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든가, 국민주택의 평형을 좀 줄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찾는다든가. 빈 땅이 많지도 않고 서울시의 재정적자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애초 약속대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제 의지고 열정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때 추진됐던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박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지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업이나 주민이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가부만 결정하거나 일부 수정만 해왔죠.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 얼마나 많은 로비들이 들어왔나요. 파이시티가 대표적이잖아요. 도시계획의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파이시티는) 거기 들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서울시의 미래를 거의 예측 가능하게,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선 도시계획자는 물론 인문학자와 경관전문가, 경제학자 등이 위원회 안에 다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몇 개 바꾼다고 하면,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웬만한 건 그냥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죠. (그걸) 안 하는 건 또다른 시대에 대한 반역이죠.”

­뉴타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얘기하셨습니다. 한데 서울시 공무원들도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던걸요.

박 “너무 당연한 얘기죠. 통찰과 비전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세상을,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더 잘 먹자’ ‘더 좋은 집을 짓자’ ‘더 큰 집에 살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큰 희생과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 소득 3만달러’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득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나요? 과거 성장중심주의로 가는 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대형 평수 아파트 600채가
은평 뉴타운에 4년째 놀아요
10년 지나면 도시슬럼이 되겠죠
다 망하게 생긴 거 알면서도
계속 지으라고 할 수 있나요?

5년 뒤 서울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

­뉴타운이란 하드웨어적 개념을 마을공동체 등의 소프트웨어적 개념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 “그래서 시민사회와 기업, 주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곡괭이 들고 가서 마을을 만들어주나요? 지금이 뭐 박정희·전두환 시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며 사람들이 공동육아도 하고 생협도 만드는 등 이미 유턴이 시작됐어요. 서울시나 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은 비전을 함께하는 거죠. 시장이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죠. 보세요, 5년 지나면 서울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한다고 하면 금방이잖아요.”(웃음)

­어쨌든 이런 뉴타운 출구전략을 두고 정부와는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뭘.(웃음) 현장을 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닥치는 한계나 문제를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자치권이 확대돼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뭐든 다 쥐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없는 건 아니죠.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될지 몰라도, 그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오해가 있을까봐 일체 안 만나고 있습니다.(웃음) 본인이 실존적 결단을 하겠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등을 놓고 가까운 대선 후보와 정책적 연대를 맺으면 좋지 않나요?

박 “그런데 제가 어느 한쪽에 올인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웃음) 저와 비전이나 콘셉트가 비슷한 분이 되면 좋지만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는 협력하고 함께 가야죠. 제가 서울시장이니까 유세를 할 수도 없고….(웃음) 서울시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분들을 돕는 길일 겁니다.”

서울은 주택 10채 중 5채(47.5%)가 아파트인, 그야말로 ‘아파트 천국’이다. 또한 10명 중 3명(32.9%)이 2년마다 전세 재계약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도시. 시민 절반(52.6%)이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이 중 67.3%가 주택 임차·구입에 따른 비용이다. 서울 하늘 아래 내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욕망이 표심으로 부풀어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뉴타운(1300곳) 바람이 거셌고, 서울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도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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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親서울그룹’ 만들어 행정시스템 수출할 것”… 박원순 시장, 정책포럼서 |*서울시,의회

2012-07-0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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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親서울그룹’ 만들어 행정시스템 수출할 것”… 박원순 시장, 정책포럼서 밝혀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7-04 20:28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세계에 ‘친(親)서울그룹’을 만들어 전자정부 등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서울시립대 공무원 초청연수나 자매도시 결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수율이 4.2%에 불과한 서울 상수도 시스템과 전자정부, 교량안전, 스마트조명 시스템 등을 수출 품목으로 들었다.

그는 “시립대에서 해외 공무원을 초청할 때 미래에 그 국가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들로 가려 뽑고 인원도 100명까지 늘리겠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자매결연 도시 5곳을 선정해 (수출 대상지로) 심층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광장이나 코엑스 등에 ‘서울시 마켓 플레이스’를 설치해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외국에 서울의 도시경영 노하우를 수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도입한 버스중앙차로제를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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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박원순 콘셉트'로 재구성 |*서울시,의회

2012-07-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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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박원순 콘셉트'로 재구성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7-05 04:40

 
세계 디자인 메카→함께 만들고 누리는 디자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낸 자리에 짓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박원순 시장의 `콘셉트'로 재구성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세훈 전 시장 때 구상된 `세계 디자인 메카'라는 DDP의 비전이 박 시장이 재임하면서 `함께 만들고 누리는 디자인'으로 변경된 데 맞춰 2억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층 도서관(3천400㎡)은 서울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나누는 `정보의 숲'으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서울의 문화와 패션, 도시 디자인 등 기본 자료뿐 아니라 청년벤처기업가나 주민영웅 등 시민의 성공담을 담은 수집품을 전시한다. 재취업 대상자와 상인들을 위한 디자인 아카데미도 개설된다.

2층 소재체험센터(1천702㎡)는 동대문의 패션 부자재와 패턴 등을 전시하고 세계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동대문 아카이브즈'가 들어선다.

창신동의 봉제 기술이나 의류, 패턴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동대문의 명인과 명품, 트렌드가 결합한 상품도 판매한다.

3층 디자이너스룸(1천930㎡)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과 한옥과 한식, 한류 등 `서울다움(seoulness)'을 상징하는 시민 기증품을 전시하는 창의특화공간으로 채워진다.

플랫폼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로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와의 산학협력 연구도 지원한다.

4층 상상체험관(1천892㎡)에는 청소년과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창작체험공간을 조성해 미래 인력을 육성하고 자발적인 직업 탐색을 유도한다.

지하(6천523㎡)에는 신진 디자이너 등단을 위한 팝업갤러리, 글로벌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협업) 공간이 마련된다. 사회적기업과 청년벤처를 위한 창조산업마켓플레이스에서는 한류기반 트렌드 박람회와 엑스포, 창의콘서트, 취업 쇼케이스를 열 계획이다.

연결통로(3천358㎡)에는 디자인둘레길을 만들어 시민이 메시지를 담아 퍼포먼스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인 최첨단 디자인보다는 시민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DDP는 2014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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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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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만의 재결합‥청주ㆍ청원 '100만도시로' |*서울시,의회

2012-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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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만의 재결합‥청주ㆍ청원 '100만도시로'
청원군 주민투표 투표율 36.75%, 찬성 79.03%..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데스크승인 2012.06.28     

 '한 지붕 두 가족' 같았던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드디어 한몸이 된다. 27일 청원군 주민투표에서 79.03%의 찬성률로 청주시와 통합이 확정된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만장일치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했다. 이로써 청주시와 청원군은 시청사 위치 선정과 통합시 설치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14년7월 1일 통합시를 출범하게 됐다.

 이들 지자체의 통합은 최근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15개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8년만의 '3전4기' 재결합

 청주와 청원은 원래 한 뿌리였다. 예전에 서원경, 청주목, 청주군, 청주읍 등으로 불리다가 1946년 6월 미군정 법령에 따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갈렸다.

 청원이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구도는 두고두고 문제가 됐다. 각각 독립적인 지자체이면서도 경제, 교통,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공동생활을 해 왔다. 실제로 청원군청은 청주시내 한복판에 있고, 군청 공무원 대다수는 청주에 살고 있다.

 두 지자체의 사업 중복은 불가피했고,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는 청원에 막혀성장의 한계를 노출했다.

 통합 논의는 이런 토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동질성 회복, 주민 삶의 질 향상, 도ㆍ농 균형개발 등의 명분을 앞세워 1994년, 2005년, 2010년 3차례나 통합이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독자적인 시 승격을 바라고 있던 청원군 주민들의 반대기류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이 자율 통합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일생활권인 양 지역의 통합이 성사됐다. '4수' 끝에 68년 만의 재결합을 이룬 것이다.

 

 ◇"민간주도로 일궈내 더 큰 의미"

 이번 통합은 특히 주민들이 직접 일궈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원군이 '군의회 의결'이라는 쉬운 길을 버리고 주민투표로 '정면승부'를 건 것도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가능했다.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뒷날의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은 투표율을 개표 기준인 33.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칫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통합이다시 무산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우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표율 기준을 무난히 넘겼다. 주민들이 자율통합의 주인공 역할을 한 것이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주민투표로 행정구조(구역)를 개편한 것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다.

 민간 통합추진 기구가 구성돼 통합 논의를 주도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청원ㆍ청주통합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의회는 양 지역을 대표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생발전방안을 협의, 자치단체의 이행 보증 속에 최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상생발전방안은 주로 청원지역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담고 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양 지역 주민이 1994년 이후 18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얻은 결과물"이라며 "민간주도의 청주ㆍ청원통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시ㆍ군 통합 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남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구 100만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7월 출범할 통합시를 인구 100만명 규모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두 지역의 인구는 83만명(청주 67만명, 청원 16만명) 정도다. 그러나 오송KTX 역세권 개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통한 발전 추세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10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이들 시ㆍ군의 관측이다.

 시ㆍ군은 이와 함께 충청광역경제권의 거점, ITㆍBT산업의 글로벌 거점클러스터, 충북 성장 거점, 국가균형발전 견인축 등을 통합시의 미래 비전으로 정했다.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작년 11월 청주ㆍ청원 통합 논의와 관련, 8개 도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제력 종합지수를 측정했다. 충북의 청주시 외에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고양ㆍ용인시(이상 경기), 원주시(강원), 천안시(충남), 전주시(전북),여수시(전남), 포항시(경북), 창원시(경남)가 평가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청주시가 청원군과 통합하면 경제력(10위→4위), 경제성장기반(7위→1위), 실물경제(10위→3위), 재정(10위→6위)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교수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농촌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키워 도농이 '윈윈'하는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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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마을만들기 전국으로 '확산' |*서울시,의회

2012-06-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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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마을만들기 전국으로 '확산'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6-18 20:22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편집자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대안형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규모 철거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방식 대신 마을의 형태와 역사성, 문화 등 지역 특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다.

[새누리당 '도시재생특별법' 발의…마을만들기 등 소규모정비사업 지원근거 마련]

 도시재생특별법이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과 경로당, 체육관, 공원,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뉴타운·재개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개발광풍에 휩쓸려 왜곡됐던 부동산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 '마을만들기사업'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전면철거 후 재개발하는 기존 뉴타운식 도심정비방식 대신 훼손된 주택과 공동시설을 개·보수하고 마을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서울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국 확장판인 셈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형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건설사들이 뛰어드는 뉴타운·재개발과 달리 대안형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한정되다보니 서민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주택 개·보수 등의 경우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택 개·보수자금 대출을 알선해주지만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이같은 대안형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극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안형 정비사업에 공공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과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주택 개·보수 등 물리적 재생 외에도 마을기업과 공동체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도 포함됐다. 단순한 외형정비가 아닌 마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대안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여력이 있는 기초단체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민동훈기자 mdh5246@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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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이한우의 聽談(청담)]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원순'씨, 官의 |*서울시,의회

2012-06-1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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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이한우의 聽談(청담)]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원순'씨, 官의 안과 밖을 말하다

  • 이한우 기자
  • 키워드 |
    박원순 학력,
    박원순 책,
    소셜디자이너,
    박원순 서울대,
    박원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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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찍기' 3단체장 회의 _<김문수-박원순-송영길> |*서울시,의회

    2012-06-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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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찍기' 3단체장 회의
    <김문수-박원순-송영길>
    데스크승인 2012.06.06     

     벌써 일곱 번째다. 힘든 만남이어선지 이번에도 거는 기대는 컸다. 하지만 ‘역시’였다. 미소 띤 얼굴의 세 사람 사진과는 달리 보이는 결과물은 거의 없었다. 마치 사진 찍기 위해 만난 자리 같기까지 했다. ‘김문수-송영길-박원순’ 3단체장의 엊그제 수도권광역경제발전협의회는 그 이름이 부끄러웠다. 아니, 모양새 만남 같기까지 했다. 5기로 상징되는 이번 수도권 3단체장은 어느 때 볼 수 없이 단체장 면면에서 강팀으로 꼽히고 있다. 세 사람 모두 개혁성향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우선 그렇다. 게다가 소속당 역시 인위적 안배처럼 여길 만큼 전략과 추진력에서 3사람 모두 뛰어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세 사람의 야심찬 현실 인식은 미래를 여는 큰 기대를 찾아 볼 수 있게 짜였다. 김문수는 이미 대권의 길목에 서 있고, 박원순의 인기몰이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송영길은 빚더미 인천을 건져 기사회생으로 치닫고 있는 도정에 섰다. 전에 없이 송영길 향한 의외의 기대를 갖게 한 능력 평가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넘어 미래 한국을 새롭게 열어갈 잠재적 지도자로 세 사람 모두는 비쳐지고 있는 터다.

    지금 수도권 3단체장은 시대적으로 변환의 커다란 수도권 두 숙제를 안았다. 지역적으로는 삶의 공생과, 또 하나 중앙을 향한 정치적 규제 혁파는 새로운 수도권시대를 열어가는 공통분모와 맞닿아 있다. 수도권의 입지적 공생은 삶의 질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세 곳이 뗄 수 없는 관계의 심연으로 보아 그렇다. 수도권은 전국의 꼭 절반인 2천5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노른자위로 서울은 삶의 핵으로 꼽혀 왔다. 주변 경기도와 인천은 어떻든 변방으로 꼽혀졌다. 두 곳은 서울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 됐다. 지난 30년 근대화 과정에선 어쩔 수 없었다 치자. 그러나 민주화, 자치화를 넘어 이제 글로벌시대를 맞았다. 삶은 한 지붕인데 의식의 격차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은 취임 후 누구보다 수도권 인구 상생을 외쳤다. 하지만 일상 삶의 출발점이 되는 대중교통 하나마저 합의를 깼다. 요금인상 불일치는 그렇다 치자. 경기도 버스 진입을 막는 정류장 설치 반대는 옛 권위적 서울 관료집단의 판박이다. 변화 없는 근성 그대로 노정했다. 서울이라는 ‘위’에서 경기도라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못된 버릇은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러고도 서울-경기의 공무원 교류를 하자고 약속했다면 그야말로 헛구호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3개 시가 공생하는 길은 보나마나 뻔하다. 3단체장 만남에서 약속한 정책을 이루려는 관료집단을 넘어서는 3단체장 의지가 우선이다. 단체장이 이들에 휘둘리어, 되는 일 거의 없었다. 박원순의 서울 시정도 ‘반소매 복장’ 등 공직자세 같은 비정책적이나 선선히 먹힐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정책권에 있어서는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 것이 서울 관료집단이다. 자치화 이후 단체장들이 번번이 정책 추진에 실패하는 이유다. 물론 이 점에선 김문수, 송영길 모두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인천 송 시장의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싸고 중앙돌파 승부수는 평가돼야 마땅하다. 지난 2년여 동안 전임 시정에 은근히 소극적이었던 송영길이 중앙정부 지원을 70%로 요구하고 나선 담대함은 수도권 단체장다운 데가 있었다. 바로 이번 3단체장 모임은 어떤 ‘결의’ 같은 가시적 발표가 없어 사실 실망했다. 수도권 3단체장의 모임은 의결권은 없지만 한국인 시대의 삶을 대표하는 대안의 성격을 지녔다. 수도권-비수도권 분화로 중앙정부가 주저하는 정책 모습을 앞서 결정할 수 있는 동력을 던질 만큼 무게가 실려야 마땅하다. 김문수는 대권에 이미 결행했고, 박원순, 송영길 또한 미래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터라서 더욱 그렇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한국경제의 문제이지 경기도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빚더미 돼 버린 수도권 삶의 돌파하는 절대적 요체가 수도권 규제를 푸는 일이다. 거대한 3단체장 모임이 실이 없는 명맥만을 유지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지난 4년 김문수의 외로웠던 규제 싸움을 넘어 이제 셋이 힘 모아 새로운 수도권 프레임에 방점을 찍는 기회로 필요한 때다. 사진으로 주민에게 답하는 단체장 회의가 아닌 주어진 기회를 찾는 실용적 결과물이 요구되는 때라서 더욱 그렇다.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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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유람선' 탑승한 이유는? |*서울시,의회

    2012-05-30 06:2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338326669542 주소복사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유람선' 탑승한 이유는?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5-29 19:10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부우웅."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각계 전문가, 기자 70여 명을 태운 194톤 한강 홍보선이 육중한 엔진소리와 함께 29일 오전 잠실 선착장을 출항했다. 홍보선의 이름은 '한강르네상스호'.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임 시장의 핵심사업 이름을 딴 한강르네상스호에 탑승한 이유는 '한강 청책 투어'를 위해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에 걸쳐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배 위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욱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한강시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수질자문위원, 공공건축가 등이 시민참관단으로 참석했다.

    박창근 교수 "수중보 철거, 당시 선거에서는 난리 났는데..."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 홍보선을 타고 '한강 청책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이날 토론회는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수중보 현황 및 철거와 한강변 경관 개선, 2부에서는 한강 자연성 회복, 수질관리, 노들섬 도시농업 공원 조성에 관한 논의가 오고갔다. 3부에서는 한강 초록길 조성, 한강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한 뒤, 신곡수중보를 시찰했다.

    언론의 관심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쟁점이 되었던 '수중보 철거'에 쏠렸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후보 시절, 한강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보를 헐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누군가 '자연의 흐름이 회복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철거하면 문제 안 생깁니까'라고 했는데 이후 이야기는 빠지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보 철거, 대책도 없이'라는 기사를 썼다"면서 "오늘 기자 여러분들, 뒷이야기까지 다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오늘 토론회는 한강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할 뿐,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중보 철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발제를 맡은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철거에 찬성하는 입장. 박 교수는 4대강 전문가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의 당초 목적은 군사상 목적이 컸다"면서 "2차 한강개발사업 당시 무장공비가 한강을 타고 임진강에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 복원은 물의 흐름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해 생태통로 복원과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008년 환경부에서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잠실보는 두더라도 신곡보만이라도 헐어야 한다"면서 "당시 선거 과정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잠실보까지 철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잠실보 위에 있는 취수장 대부분이 이전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수중보를 설치한다든지, 유도 수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공학적 방법을 통해 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중보를 헐면 오염물질이 바다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방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등의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김정욱 서울대 교수는 "민물과 바닷물은 다르기 때문에, 중금속 화학 물질들이 바닷물을 만나면 유해성이 적어진다"고 반박했다. 박창근 교수는 "방제가 되지 않는 생태하천 복원은 난센스"라면서 수중보 철거와 방제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권기욱 도시안전실 물관리 정책관은 "수위 저하, 염분에 의한 피해, 취수 장애 등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다양하다"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고,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와도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급히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신중히 여러 가능성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교수 "한강의 자연성 전면 복원, 최우선 되어야"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 홍보선을 타고 '한강 청책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한강변 경관 개선 방안 발제를 위해 마이크를 들었다. 창밖으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과 함께,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 교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정 역사상 최초로 한강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발표했었다"면서 "회복과 창조라는 표현도 좋고 내용도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한강의 자연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하다 보니 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5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강변 개발이 주거 중심으로 획일화됐다"면서 "버려진 땅에 돈이 되는 주택을 짓다 보니 한강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한강이 여전히 가기 어렵다 보니 한강을 나의 자연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며 '접근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강의 자연성을 전면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강은 생명의 교두보로서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도시건축물들의 용도 80% 이상이 주거로 꽉 차 있다 보니 (용도를) 다양하게 바꿔갔으면 좋겠지만 (토지가) 다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굉장한 딜레마"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백지에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재 들어서있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서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를 조금씩 바꿔내면 어느샌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박 시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숲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숲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코 카운슬이라고, 이명박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버넌스 기구가 있었다.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났다. 이 시장님이 주재했다. 그 때 거기 관여한 많은 민간 위원들이 (서울숲 조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때 (서울숲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들어섰을 텐데,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나. 결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은 어마어마한 문화재다. 50년, 100년 후에도 '조상들 때문에 망쳐진 한강'이 아니라 정말로 빛나는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을 만들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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