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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한강 녹조 원인...‘4대강 보’ 철거” |*서울시,의회

2012-08-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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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한강 녹조 원인...‘4대강 보’ 철거”

데일리안 원문 기사전송 2012-08-13 20:49

"녹조 현상은 댐과 보로 북한강 물 가둔 탓"

[데일리안 김해원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최근 한강 녹조현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따른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강 녹조현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따른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강물은 흘려야 하는데, 이번에 녹조현상이 생겨난 주원인은 북한강에 있는 여러 댐이나 보로 (물을) 가둬두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5월 29일 ‘한강정책투어’에서도 ‘수중보 철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한강은 보에 갇혀 있는 강이라기보다는 호수와 같다”며 “보를 철거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청계천 역시 생태적인 하천인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강 연안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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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취임 이후 가장 잘한 혁신정책 8가지는? |*서울시,의회

2012-08-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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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취임 이후 가장 잘한 혁신정책 8가지는?

헤럴드생생 원문 기사전송 2012-08-10 10:05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에서 추진한 사회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사회혁신 스튜디오’를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혁신은 서울시의 핵심가치중 하나로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시장단 및 간부 공무원, 명예부시장단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회는 기존의 업무보고 방식을 벗어나 스토리텔링형 TE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발표된 우수 사례는 8건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도시농업 활성화▷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범죄예방환경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싱글벙글 프로젝트(비혼여성 프로젝트)▷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서울대공원 시민참여와 협업▷서울 미래유산 프로젝트 등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앞으로 시민사회의 혁신사례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확산하고 공공혁신과 공유를 통한 일자리 혁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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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서울시,의회

2012-08-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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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이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09 11:28

 
임차보증금 등 갈등 민원 전폭 지원

[이투데이/이상혁 기자]

# 직장인 A씨(41세) 부부는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할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메우려 했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처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고자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마련되며 개소식은 이 날 16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법적구제 지원 등 관련된 모든 민원을 돕는다.

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2010년 2459건, 2011년 2781건, 올해 6월 현재 작년대비 34% 증가한 1680여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한다.

센터는 또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서 한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시민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도 선보인다.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 주택에 살다가 새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는 연 5%의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에게는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 이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 등기를 한 주택에 한해 대출해준다.

시는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평상시엔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이사할 땐 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상혁 기자(danie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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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 큰 도움” |*서울시,의회

2012-08-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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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 큰 도움”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8-09 11:40

 
 
서울에서는 요즘 ‘도시농업’이 화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환경에 행정의 초점을 맞춰 서울을 ‘도시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에서 놀고 있던 자투리 땅마다 텃밭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농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 역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한호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은 세계적인 흐름이죠.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나 영국의 애롯트먼트 가든(Allotment garden), 일본 시민농원 등이 바로 그 사례”라며 “도시농업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소장은 도시농업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열섬효과 저감 등 녹색성장의 한 축이며, 또한 순환농법으로 생태계 보전, 도시환경 개선, 이웃과의 나눔, 마음의 행복과 정서의 순화, 공동체 회복 등 많은 유ㆍ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도시농업은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보다는 작물을 가꾸는 그 과정에서 얻는 정서 순화, 자녀들의 자연체험 학습 효과, 친환경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 제고,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 인식 등의 효과가 크지요. 심지어 우울증 치료, 치매 예방의 효과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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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박원순식 개편’ 마무리 |*서울시,의회

2012-08-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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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박원순식 개편’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8-06 17:15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박원순식 개편'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개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개편은 박 시장의 시정 방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기구 및 조직 개편은 일부 업무내용과 기능, 명칭 변경 등도 포함돼 있다.

6일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기관으로 지난 1984년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로 출범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1998년 이후 약 14년 만에 명칭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바뀐다. 공사는 오는 9월 10일께 변경된 명칭을 대외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이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안을 서울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명칭 변경 사유에 대해 "유통 환경의 변화로 1차 농수산물 유통이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뿐 아니라 식문화, 안전 등 2차·3차 산업과 융합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취임한 이병호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후보 시절 선거 캠프 정책특보를 지낸 인물로 박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박 시장의 산하 기관 조직 새판 짜기의 일환인 셈이다. 공사는 명칭 변경과 함께 품질관리팀 조직 1개가 신설된다.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설립 20여 년 만인 지난 1일 명칭이 '서울연구원'으로 변경됐다. 로고도 바뀌었다. 기존의 개발과 성장 위주 도시정책 연구에서 벗어나 복지·환경 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개발 분야보다 박 시장 역점 시책인 복지와 환경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박 시장이 발표한 1단계 조직 개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정 핵심 과제를 추진할 조직을 보강하는 2단계 조직 개편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담당관과 노동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 등을 신설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책사업단은 폐지, 동대문디자인파크부와 공공사업부를 공공시설부로 통합키로 했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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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복지·서민경제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2012-08-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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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복지·서민경제 강화한다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2-08-05 15:09 최종수정 2012-08-05 15:43

 
- 복지와 서민경제 강화한 하반기 조직개편안 마련
- 사업 끝난 부서 및 유사·중복 부서 통·페합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서울시가 복지정책과 서민경제 등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추진할 실무조직을 중점 강화하고 유사·중복 부서는 통합하거나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지난 1월 단행한 1단계 조직개편의 기본틀인 5실 4본부 5국을 유지하면서 투명행정과 복지정책, 경제적 약자를 포용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조직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경제와 복지·도시·주거재생·문화관광 등을 중점 보강했다.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고 산하기관·보조금·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감사담당관’을, 시민참여감사(옴부즈만) 확대를 위해 민원해소담당관을 보강한다.

서민경제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과’와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생활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재편한다.

복지와 관련,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로 확대한다. 복지건강실 산하에 ‘동물복지과’를 새로 만들고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주택분야 조직도 보강한다. 임대주택공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뉴타운대책의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과’를 신설하고 ‘공공관리과’를 ‘재생지원과’로 확대 개편한다. 도시농업과 도시안전망, 문화·관광분야의 조직도 강화한다.

일부 사업이 종료된 부서나 유사·중복 부서는 통페합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책사업추진단’은 폐지하고 ‘동대문디자인파크부’와 ‘공공사업부’를 ‘공공시설부’로 축소·통합한다.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현행 순환보직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실무직위에 사무관을 배치하는 ‘실무사무관제’를 도입한다.

조직개편안은 9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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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하루 이자 21억…잠이 옵니까" |*서울시,의회

2012-07-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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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하루 이자 21억…잠이 옵니까"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7-29 20:40

 
채무감축 드라이브…빚 1조2000억 줄여

"하루에 채무 이자만 21억원입니다. 잠이 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울시ㆍ산하기관 채무 7조원 감축방안 관련 연찬회'에서 100여 명의 간부 앞에서 강조한 말이다. '7조 채무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의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박 시장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취임 후 지금까지 1조2000억원의 채무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731억원으로 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0월(19조9873억원)보다 1조2142억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두 지하철 공사(2944억원 감축)와 SH공사(5206억원 추가 감축) 등의 자구노력 덕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빨리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시는 내년 감축목표액을 1조3716억원에서 3조7285억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채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택지 매각의 어려움과 지하철의 운영채무 증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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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종시, 지방분권 시범도시 만들 터” |*서울시,의회

2012-07-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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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종시, 지방분권 시범도시 만들 터”

이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7-27 18:07

 
[이투데이/김경원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 문재인 상임고문이 27일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 지방분권의 시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 합동연설회에서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집권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없다”며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없다. 균형발전도 과학기술발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길 후보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는 성취만큼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 점을 성찰해서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계속 성찰하겠지만 참여정부 5년의 자긍심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가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말해 달라”며 “후보끼리 깎아내리거나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쟁 말고, 자기 비전을 말하는 경쟁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전·충청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산실”이라며 “대전·충청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투데이/김경원 기자(kw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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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民意수렴 |*서울시,의회

2012-07-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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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民意수렴
용적률 300%로 완화추진
2012년 07월 26일 (목)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55곳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주체와 개발반대자를 상대로 한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주체로부터는 용적률 250%에서 300%까지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 비용 지원, 영세한 조합원 보호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들었다.
반면 사업 반대 측으로부터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 발생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킬 것을 요청받았다.

향후 시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비구역 해제 대상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방식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판단기준자료 제시안을 담은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이런 곳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난립하는 개발사업을 정비하고자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45곳을 해제해 167곳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도입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구의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 가정여중교 주변 구역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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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모순 있는 법령 굉장히 많아" |*서울시,의회

2012-07-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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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모순 있는 법령 굉장히 많아"


박원순 시장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 7. 18 srbaek@yna.co.kr

민주-서울시, 첫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유미 기자 = 민주통합당과 서울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뉴타운 출구대책, 지방소비세율 20% 상향 등 민주당과 서울시가 시의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2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양자 간 이뤄진 첫 정책협의회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적절한 균형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또 (지방정부) 스스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충분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서울시 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민주통합당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 등 서울지역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서영교 의원, 박원순 시장, 노웅래 인재근 홍익표 의원. 2012. 7. 18 srbaek@yna.co.kr

그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령의 모순이 발견된다"며 "법령이 제정돼 온전하게 실행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려면 불합리한 것이 끊임없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서울시는 법령을 실천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는 데는 게을렀던 것 같다"며 "시민의 삶이 피폐하고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기이어서 앞으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요청을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서울시정 10년에는 사람이 없고 오직 토목, 건설, 겉치레행사만 있었다"며 "당은 부족한 법령이 있다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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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 7. 18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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