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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부선씨 주장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사실" |*서울시,의회

2014-09-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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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부선씨 주장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사실"
데스크승인 2014.09.16  | 최종수정 : 2014년 09월 16일 (화) 00:00:01

 

  
 

 서울시는 16일 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해온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 비리에 대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H아파트에서 난방비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시는 조사 당시 한겨울이었음에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계량기가 약 300건 발견돼 성동구청장에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리비 비리가 개선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여름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겨울이 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선언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고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단지가 약 4천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어 자치구청장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H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다른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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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도로 다이어트' 서울 어떻게 변할까> |*서울시,의회

2014-09-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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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도로 다이어트' 서울 어떻게 변할까>

서울 우정국로 차로 줄이고 보행권 높인다
서울 우정국로 차로 줄이고 보행권 높인다(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4일 4개년 시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0월까지 우정국로(종로 보신각~안국동로터리)의 차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차도 축소 후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4년간 서울의 도심 공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4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선 6기 주요 정책들은 서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들 정책의 핵심은 도로구조 개편이다. 보행자가 많고 지하철역이 밀집한 지역에서 차도를 줄이거나 지하화해 시민 활동공간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 이 계획이 진행되면 한양도성 안 세종대로, 우정국로, 삼일대로, 창경궁로, 대학로, 퇴계로 등 16개 차도에서 총 15.2㎞의 도로가 없어진다.

큰 찻길에서 1∼2개 차로가 없어지면 그 공간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서고 기존의 좁은 보행길도 크게 확장된다.  

종로는 서울에서 보행자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지만 찻길 옆 인도는 매우 좁다. 인도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 보행 편의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서울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4일 4개년 시정계획을 발표하고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 등의 상부를 공원화하고 도로는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상부를 공원화한 국회대로의 예상 모습. (서울시 제공)

현재 광화문역 사거리 우정국로에서는 이 사업이 시범 추진되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740m의 차도 구간에서 차로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시는 2018년 이후에도 '도로 다이어트'를 지속해 사대문 안에서 총 20.0㎞의 차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광화문광장의 12배에 해당하는 22만 3천㎡ 규모의 녹지공원으로 조성된다.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대규모 도로를 지하화한 후 지상부에 녹지가 포함된 다목적 공간을 조성,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환경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대로는 2017년까지 1만 2천㎡를 공원화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서부간선도로는 2015년 금천구에서 1만 4천㎡의 시범공사 구간을 완공한다.

시는 동부간선도로도 상계동∼대치동 17.2㎞, 4∼6차로 구간에 대해서도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 서울시 도심차도 축소 계획
<그래픽> 서울시 도심차도 축소 계획(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시는 4년간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도심 지도를 바꿔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청계천, 대학로, 세종대로 등 지하철이 밀집한 12개 도로에서 1∼2개 차도를 줄여 총 15㎞의 차도를 없애는 내용이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시설이 낡아 올해 말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서울역고가도로는 내년 7월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태어난다.  

시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폭 10.3m, 연장 938m의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구조물 보강 공사를 거쳐 풀과 나무가 있는 녹지공원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한강은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 같은 관광·휴양 명소로 개발된다. 시는 정부와 함께 한강을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키로 합의했다. 

다만, 서울시는 자연하천 기능 회복과 생태계 복원에 해를 끼치는 한강 개발은 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 6기에는 서울 도심의 지도가 바뀔 것"이라며 "개발시대에 구축된 도시 인프라를 조금씩 바꾸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고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9/0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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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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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2018년 서울의 모습은?

최종수정 2014.09.04 11:52기사입력 2014.09.04 11:52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까지 시정 운영 방침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민선 6기에도 혁신, 협치, 소통은 서울시정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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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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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박원순 “한강 관광개발 공동TF”

조영달 기자 , 홍수용 기자

입력 2014-09-02 03:00:00 수정 2014-09-02 07:54:10

기재부 1차관-서울시 부시장 참여… 2015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朴 “지하철 등 중앙정부 지원 필요”… 崔 “지자체도 재원 확보 노력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한강 개발계획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 및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및 서울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일 합의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여 향후 논의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재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큰 틀에 합의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는 한강과 주변 지역을 프랑스 파리의 센 강, 영국 런던의 템스 강 같은 관광명소로 만드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도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30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개발에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박 시장은 “내진설계가 필요한 노후 지하철 교체 등 많은 예산이 드는 사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지원 여부를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중앙뿐 아니라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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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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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축사 및 도시농부12인의 도시농업 성공사례 발표 및 경연
행사장 입구에 상자텃밭 등 선진기술사례 시연, 직접 체험 부스도 마련
김태민기자 기사입력2014/08/29 [16:27]

[한국전통예술신문 김태민기자]인생이모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공동체행사의 6번째 주제로 도시농업‧도시농부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월)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12인의 도시농사꾼 퍼레이드’라는 주제로 6번째 공동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사)도시농업포럼대표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와 시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3년 현재 44만명(’14. 2월 서울시 발표)에 달하는 서울시 도시농업 활동을 소개하고, 도시 농사꾼의 일상과 문화를 공유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동체 행사는 ▴식전행사로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서울지부 창립식 기념식 ▴사례공유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베이비부머세대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 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례공유 시간에는 아파트 수박농장을 개척한 고창록 씨(노원구)의 ‘아파트 수박재배에 대한 노하우’, 15년째 옥상에서 30여 가지의 채소를 기르는 김무숙 주부(송파구)의 ‘옥상에서 만드는 고추장 이야기’ 등 이미 마을 안팎에서 소문이 자자한 도시농업 12개 아이디어를 앉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더불어 이날, 12인의 아이디어는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생대) 외 전문가 심사와 관중석 인기투표를 통해 ‘베스트오브 베스트 도시농사꾼’으로 선발된다. 

행사장 입구에는 상자텃밭과 도시농업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니 텃밭 부스도 운영하며, 참가자 모두에게 도시농사꾼들이 기른 인삼화분과 가을채소 씨앗도 증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동체 행사로 도시농업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enior.or.kr)와 서울시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senior, 02-389-8891)를 통해 가능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하영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인생이모작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공동체행사를 준비하여 시행할 것 ” 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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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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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甲질',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바로잡는다"

최종수정 2014.08.26 11:00기사입력 2014.08.26 11:0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 운영에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혁신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신청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정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6일 발표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의 후속판이다. 시는 부당한 갑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윤리지침 부재·제도적 허점·의식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꼽고 ▲혁신 행동강령 제정 ▲제도 혁신 ▲소통강화 ▲행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내놨다.

혁신대책에서는 먼저 공직사회의 소위 '갑질' 행태 청산을 위해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분의 법령과 조례에서 공무원의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량권 행사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는 근거 없는 내부방침·법령규정 절차 불이행을 방지하고, 빈도가 높은 사안의 경우 법령·조례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계약심사 원가 조정내역 공개, 부당한 특수조건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발주부서의 부당한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건축 분야의 임의지침을 전수 조사 해 폐지하고, 위생 분야·원산지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위생업소 지도점검도 통합해 영업주의 부담을 줄인다.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도 마련된다. 행동강령에는 계약금액의 합리적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총 10개 윤리지침이 담길 예정이며, 9월16일 선포식 이후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소통'도 강화된다. 시는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갑을 거버넌스'를 10대 분야(재개발·재건축, 건축행정, 복지 등)별로 설치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도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9월부터 개설한다. 또 '을의 항변대회'를 매월 개최해 을의 입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시는 ▲갑을 용어퇴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계 혁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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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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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기구 세계총회 본격 준비

최종수정 2014.02.28 11:15기사입력 2014.02.28 11:15

사회문화부 김재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시는 28일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세계본부와 2015년 ICLEI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협력협정 체결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노 반 베긴 ICLEI 세계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시청 신청사에서 개최준비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한 협정문에 서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ICLEI 세계총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총회가 국제기후변화 협력체계에서 도시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협정은 2015년 4월 8~12일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5 ICLEI 세계총회 개최준비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ICLEI는 1990년 국제연합(UN)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86개국 1000여개의 도시와 자치단체를 회원을 두고 있는 기후환경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가운데 하나다.

이번 세계총회에는 2000여명이 참가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행동계획과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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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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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2천년史’ 조선시대편 5권 발간
기사입력 2014-02-24 06:00기사수정 2014-02-24 06:00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신형식)는 2016년까지 ‘서울2천년사’ 40권 발간 계획의 첫 결실로 조선시대편 5권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2천년사는 과거 시사편찬위가 20년에 걸쳐 발간한 ‘서울육백년사’ 1~10권을 증보·수정했다.

기존 서울육백년사는 4×6배판 한권이 1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국한문 혼용이라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1980년대 이후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고 조선시대 이후 역사가 주를 이루는 점도 문제였다.

서울통사 40권은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와 분야별 전문 학자의 자문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역사서를 지향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고대부터 현대 서울시정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보여주고, 최근까지 축적된 연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각권 400쪽 분량으로 각종 지도와 사진, 역사 기록물, 그림, 도면과 유물 등을 컬러로 배치해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조선시대 5권을 발간한 데 이어 올해 고려시대 3권, 조선시대 5권, 개항기 5권 등 13권을 더 발간하고, 내년 선사시대와 고대 및 일제강점기 11권, 2016년 서울현대사와 총론 11권을 발간해 서울통사 40권 편찬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때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며 “서울2천년사는 서울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울의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정보 구축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은 서울도서관과 정부간행물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고, 서울시내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culture.seoul.go.kr)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각권 1만원.

문의 서울도서관 북카페 (02)2133-0267,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02)413-9539.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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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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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역사와 문화, 조형물로 만난다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2월 21일 -- 서울시는 “즐겁고 품격있는 도시예술 구현”을 위해 서울의 역사·문화 이야기가 담긴 재미있고 친근한 예술작품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조형물 설치장소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접근하기 쉽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장소인 한성백제유적지(방이동 풍납중학교 맞은편)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공원을 선정했으며, 작품은 실력있는 신진 작가 등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2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박형진 작가의 ‘칠지도’와 김영식 작가의 ‘서울의 미소’가 선정되었다.

한성백제유적지에 설치한 작품 ‘칠지도-백제의 빛’은 ‘우리 민족의 보석 칠지도 빛을 발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것으로, 융성했던 백제를 상징하는 칠지도의 위용을 수많은 보석 모양의 스텐 조각들로 표현했다.

한성백제유적지는 한성백제 문화유적의 중요한 거점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의 연결지점이기도 하여, 한성백제 이야기 탐방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2천년 고도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쉼터와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정원 내에는 한글 ‘ㅎ’을 소재로 한 조형물 ‘서울의 미소’를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아름답고 바른 한글꼴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한글의 미’를 반영한 예술작품으로, 웃음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밝은 서울, 행복한 서울 시민의 표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서울의 미소’는 한글가온길(새문안로 3길)을 연결하는 열린 문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한글가온길 : “가온”은 “가운데”, “중심”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한글이 창제된 경복궁, 한글을 지켜온 한글학회와 주시경 선생의 집터 등이 있는 종로구 새문안로 3길과 세종로 23길 일대(세종대왕 광화문광장 ~ 경복궁 ~ 세종문화회관 ~ 한글학회 ~ 한글발전연구소 주시경집터)로 한글 이야기가 가득한 한글의 중심거리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이번에 설치한 조형물은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유적지와 도심에 숨겨진 이야기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하고 있다.

유보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재미있는 조형물을, 지역 특성을 감안한 스토리텔링과 연계 설치하여 시민생활에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 미술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품의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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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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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상가임대계약도 감시
기사입력 2014-02-14 06:01기사수정 2014-02-14 06:0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시가 구성한 민생침해 범죄 모니터링단이 올해부터는 상가임대차 계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8개 분야 민생침해 범죄를 감시할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10명이 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의 감시 분야는 기존 대부업(20명), 다단계(20명), 불공정거래(20명), 임금체불(10명), 취업사기(10명), 상조업(10명), 부동산거래(5명) 분야에 상가임대차(15명)가 추가됐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이들 8개 분야의 민생침해 발생 사례를 조사해 시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된 110명은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단계 피해자, 장례용품 생산자, 상조회사 근무자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닌 시민으로 구성됐다.

시는 모니터링단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업체를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처분 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도 알려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의 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상조업체들은 시의 전수조사 때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의 감시 결과를 서울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민생침해 범죄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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