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06:3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54759145836

[부동산 이슈 Briefing] 서울시, 정비사업 내 상업지 주거비율 상향-50 → 90%…도심 1만6800가구 공급 효과

• 정다운 기자
• 입력 : 2019.04.08 09:31:42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 우려가 커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 진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기존 주거 비율(50~70%)을 90%까지 올려 주택 공급 효과를 키우고 상업시설 미분양 우려를 덜기로 했다. 주거 비율을 올리는 대신 연면적의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 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주거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총 1만6800가구(임대 5700가구, 분양 1만11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2호 (2019.04.03~2019.04.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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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1:5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4906355677

지난 19일 서울 삼양동 옥탑방에서의 한달 생활을 마무리한 박원순 시장(사진)이 강북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강남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용산, 여의도에 이어 강북 지역이 박원순표 개발 호재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주요 내용<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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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06:4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4024145930

쇼면 어떠랴! 서울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등록 :2018-08-10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7063.html#csidxbf3e9724fbd69cf90a65159f5c63ab6 

‘111년 만의 무더위’ 속에서 지난 7월22일부터 진행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양동 옥탑방 한 달살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장 최초로 시도하는 의미 있는 서민 체험”이라는 시각과 함께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과연 박 시장은 옥탑방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서울&>은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옥탑방 체험기를 함께 싣는다.

지난 8월3일 강북구 삼양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옥탑방’의 박원순 시장(사진 맨 왼쪽). 박 시장은 옥탑방을 찾은 시민들과 면담을 한 뒤, 잠시 쉬면서 더위를 쫓느라 부채질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에 보내온 일기 형식의 옥탑방 생활기에서 “폭염의 역사를 갱신하는 매일, 무더위가 고달프긴 하지만,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생활했다면 놓쳐버렸을 발견이 매일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7월22일 일 
“서울, 24년 만에 38도 넘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랬다. 삼양동 옥탑방에 둥지를 튼 날, 뉴스는 온통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 폭염 소식이다. 이사 신고식 한번 톡톡히 치르게 생겼다. 아내도 내심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어제까지도 별말이 없던 아내가 이삿짐 챙기는 걸 돕겠다며 옥탑방 길을 따라나선다.

삼양동 옥탑방으로 가는 언덕길을 오르는데 40년도 더 된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와 고등학교 재수를 하던 시절, 형과 함께 살았던 신길동 자취방. 비탈길을 한참 올라야 닿을 수 있었던 곳. 내 서울살이의 시작점이다. 앞으로 한 달간 살게 될 삼양동 옥탑방은 그때의 신길동 자취방과는 사뭇 달랐다. 그 시절 신길동 자취방은 1층이었고 볕도 잘 안 드는 자그마한 창 하나가 전부였다. 지금의 삼양동 옥탑방에서는 빛나는 별도 산도 보인다. 서울이 보인다.

오르막을 조금 올라가니 옥탑방 대문 앞에 서 있는 주민들이 보인다. 불볕더위에도 ‘새내기 삼양동 주민’을 맞겠다고 나와 계셨다. 얼른 집 평상으로 모셨다. 원래는 이사 첫날이니 상견례 겸 가볍게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하다보니 사는 얘기가 나오고, 사는 얘기를 나누다보니 이곳 강북살이의 고충이 연이어 터져나온다. 소방차가 다니기는커녕 소화전을 놓을 공간조차 부족한 좁은 길,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고 있는 노후 주택,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산동네, 주민들의 말에서 배어나오는 삶의 애환, 이곳에서 내가 품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7월23일 월
옥탑방 이틀째다. 오늘은 마을과 더 가까워지는 날로 정하고 시청 집무실이 아닌 삼양동주민센터로 출근했다. 끼니를 나눠야 정이 깊어지고 속 깊은 얘기가 나오는 법, 점심은 미동경로당에서 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분들이 바라는 삶은 일하며 사는 삶이다.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사는 날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비단 청년에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는 생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어 종합복지센터, 구립어린이집을 둘러보고 마을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역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용하다보니 발생하는 한계가 보인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추진 중인 방문간호사만 해도 그렇다. 현재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에는 일률적으로 한 명의 방문간호사가 근무한다. 그런데 강북구만 하더라도 동별 어르신 인구가 3300명에서 6300명까지 천차만별이다. 방문간호사 정책 하나에도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독거 가정, 어르신 인구 등 인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문제다. 과연 방문간호사 하나의 문제일까. 빅데이터로 지역별 인구 특성부터 다시 분석해봐야겠다. 단번에 모든 현장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케어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은 다하는 게 맞다.

7월24일 화
옥탑방살이 사흘째. 더위 때문인지 눈이 빨리 떠진다. 일찍 일어났으니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나가 동네 청소를 시작했는데 주민 한 분이 오셔서 ‘삼양동살이’의 꿀팁을 하나 주신다. 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빠삭하게 알고 싶다면 ‘통장회의’에 가보라는 거다. 마침 오늘 저녁에 삼양동 통장회의가 있다는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셨다. 오후 6시 정각, 업무를 마치고 통장회의가 열리는 삼양동주민센터로 향했다. 고정소득이 없어 집수리를 할 수 없는 A씨네 집부터 보건소가 너무 멀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B씨네 집 아저씨 사연까지 삼양동 주민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이 모두 이곳 테이블에 올라가 있었다.

특히, 이 날 통장회의의 최대 화두는 삼양동 지역경제의 중심인 솔샘시장이었다. 솔샘시장이 중소기업기금과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점포 50곳이란다. 그런데 솔샘시장 내 점포는 32개뿐.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상인은 물론, 주민들이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올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30개 이상 점포만 밀집해 있어도 상점가 등록이 가능한데, 이것을 몰라 지원을 못 받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상점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구청인 강북구청에 즉각 알렸고, 구청에서 솔샘시장 대표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해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었다.

7월25일 수
옥탑방살이 나흘째 되니 날것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당장 퇴근하고 출출한데 먹을 게 없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는데 근처에 가게가 없다. 이웃집에 여쭈니 저 멀리 마트나 솔샘시장까지 가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사 첫날 마을 산책 할 때부터 구멍가게 하나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다. 대형 마트가 동네 상권을 장악하면서 동네 경제의 생태계가 허물어졌던 것이다. 장거리를 아내와 나눠 들고 오는 길, 두 손에 느껴지는 무게 이상으로 마음의 짐이 무겁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지난 7월22일부터 시작한 ‘옥탑방 한 달살이’는 더위와 싸우면서 정책을 구상하는 생활이다. 박 시장은 8월3일 오후 4시 옥탑방에 도착해 손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은 뒤(맨 왼쪽), 책상에 앉아 옥탑방에서 경험한 서민 생활을 정리하고 있다(가운데). 박 시장은 또 8월4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과 면담을 하는 등 옥탑방을 찾는 다양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7월26일 목
옥탑방살이 닷새째. 어느새 ‘원순네 옥탑방’은 삼양동의 아지트, 삼양동의 사랑방이 됐다. 당장 새벽 5시만 돼도 좁은 골목길이 북적인다. 그중에는 불편한 이야기를 챙겨온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이야기, 시급한 숙제를 안고 오신 분들도 있다. 그런데 대개는 당장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들이다. 안타깝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곤 5분, 10분 짧은 시간을 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시장님이 들어주시니 질식할 것 같은 현실에 숨통이 뚫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곤 돌아가신다. 그분들을 배웅할 때마다 가슴이 짠해온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프게 재확인한다.

오늘은 일정이 많아 퇴근이 늦었다. 10시가 넘어서야 옥탑방 집에 도착했는데 이 동네 사는 중학생들이 무작정 찾아와 기다린 모양이었다. 복싱선수가 되고 싶은 태수, 승무원이 되고 싶은 대환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호진이, 경찰이 되고 싶은 강현이,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종현이. 약속도 없이 한밤중에 서울시장 집에 쳐들어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여기에 못 온 친구들도 궁금해할 거라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까지 한다. 이 정도 패기면 뭐가 돼도 될 아이들이다 싶다. ‘도전’이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써줬다. 그렇다. 원순씨네 옥탑방은 두드리면 열린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든 두드리시라. 그럼 열릴 것이다.

7월27일 금
옥탑방에서 맞는 첫 번째 ‘불금’.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찬물로 샤워해도 땀이 흐르는 옥탑방 사정을 걱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배려다. 선풍기 두 대가 열심히 돌아가니 조금 전까지 찜통 같던 방이 제법 선선하게 느껴진다. 이게 바로 ‘소확행’인가보다.

7월28일 토
옥탑방에서 맞는 첫 주말. 우이령 고개와 주변 지역 탐방, 교회와 사찰, 소방서와 파출소, 재래시장과 골목길 여기저기를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대로 집들이를 못 했다. 주민들을 다 모시기에 옥탑방은 너무 좁을 듯싶어 일요일 밤 솔샘시장에 평상을 폈다. 12시까지 이어진 삼겹살 파티에는 주민들뿐 아니라 근처 재개발 현장의 노동자 분들도 찾아주셨다. 안 그래도 땡볕 아래 일해야 하는 이분들이 가장 마음 쓰이던 차였다. 얼마 전 경북에선 새벽 4시부터 한낮까지 태양광 패널 공사를 하던 30대 청년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고도 있지 않았나. 올해 폭염은 사실상 재난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한낮의 공사는 무리인 듯싶다. 철근은 손을 댈 수 없이 뜨겁고, 제빙기의 얼음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도 하셨다. 아무리 공정이 중요하다 해도 사람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7월29일 일
바로 그 현장을 찾았다. 휴식 상황,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이것만으로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폭염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건설 공사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서 폭염이 심한 경우 오후 작업은 중지하되 하루 수당을 온전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 무엇도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

7월31일 화
옥탑방살이 열흘째, 이웃 동네인 번동에 들렀다. 시민이 만든 월 10만원짜리 청년주택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다. 7명의 청년이 함께 살고 있는 ‘터무늬 있는 집’은 청년들의 작은 꿈에서 시작됐다. 혼자선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에서 2014년 공동 거주를 시작했다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들은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넘어 건강한 사회적 관계, 나아가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끊임없이 주창해온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모델이 여기에 있었다. ‘터무늬 있는 집’은 빈집은 늘고 청년주택은 부족한 역설적 상황을 해결할 해법이었다. 이들에게 서울시가 벌이는 각종 지역재생, 주거개선 사업을 직접 맡겨보아야겠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이 지역에 배정된 주거정비 예산(61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라진 구멍가게, 전파상, 양장점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시민이 혁신의 에너지다. 청년이 일으킨 변화의 에너지를 강북, 나아가 서울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 서울에 주어진 숙제다.

8월1일 수
옥탑방살이 열하루째, 따릉이 지하철 버스 트리플 출근을 시작했다. 옥탑방살이를 결정하고 가장 먼저 대중교통 출근 계획부터 세웠다. 교통은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따릉이가 왜 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인지는 따릉이를 타보면 안다. 그런데 출근길뿐 아니라 삼양동 곳곳을 다닐 때 따릉이를 타려고보니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삼양동의 언덕. 따릉이의 확산, 자전거 도로를 넓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삼양동처럼 비탈진 지역에서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 정책의 유연성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의 방송 〈CNN〉이 ‘세계 10대 기적’ 중 하나라고 극찬할 정도로 세계적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지하철.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시철도망이 닿지 않는 지역이 서울 곳곳에 있다. 계획된 면목선, 서부선, 신림선의 착공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겠다. 아울러 도시철도 노선의 빈틈을 채울 버스 노선 조정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

8월3일 금
옥탑방살이 열사흘째, 삼양동 내 한 버스회사를 찾았다. 며칠 전부터 주민들과 버스 노동자들이 옥탑방을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하신 터였다. 현장에 와보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차고지 문제는 삼양동 한 곳을 넘어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차고지까지 종합적 고민이 필요했다. 운영비용, 행정 수요를 생각할 때 주차장 확충 차원을 넘어 커뮤니티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역시 하나를 보면 열 가지 문제가 보인다. 역시 모든 문제는 연결돼 있다.

지난 7월22일 간단한 이삿짐을 들고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찾는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넷째)과 강난희 여사(왼쪽 다섯째)에게 한 마을 주민이 옥탑방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왼쪽 둘째)이 동행했다. 서울시 제공

뜨거운 옥탑방 생활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다. 주민들이 폐자재를 이용해 만들어주신 옥탑방 평상도 제법 사람 때가 묻었다. 폭염의 역사를 갱신하는 매일, 무더위가 고달프긴 하지만,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생활했다면 놓쳐버렸을 발견이 매일 나를 기다리고 있다. ‘보는 것’과 ‘사는 것’, 문제를 대하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매순간 실감한다. 이제는 언덕길 하나를 봐도, 어르신들이 언덕을 오를 때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따릉이로 이 언덕을 오를 수 있을지, 소방차가 이 언덕길을 진입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게 된다. 여기에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반겨주는(!) 바둑이, 주민들이 직접 새 단장한 전봇대, 쓰레기 대신 비치된 화분과 마주치는 것도 이곳에 와서 발견한 작지만 큰 행복이다.

아울러 이번 한 달 생활을 통해서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계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았던 재정 투자 패러다임을 지역의 발전 정도나 수혜자 집단의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도 세웠다.

여전히 ‘쇼’라는 정치권의 공세가 들린다. 어차피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변화의 결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는다. 그리고 쇼면 어떤가. 나는 삶에서 피어나는 선한 영향력을 믿는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쇼. 그런 쇼라면 얼마든지 계속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살이 길라잡이 : 서울& ☞ 기사 더보기 www.seouland.com

출처: http://ews21.tistory.com/28721 [수원중고차 양정삼(경기.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양종천,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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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07:5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2731992964

3선 서울시장과 국토장관, 누가 더 셀까?…부동산 문제로 올해만 3연전 티격태격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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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0954.html#csidx2fb9984a1ef352ebad06b83f736c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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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07:0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2556353127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해 지상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돼야 한다.”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지난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재개발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 제동’에 부딪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서울역 마스터플랜’ 발표를 예고한 지 13일 만이다. 중앙정부 동의 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순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의도 개발은 서울시 권한…서울~용산역은 정부 허가 있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동을 건 근거는 무엇일까. 국토계획법상 서울 지역 내 도시 재개발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2030서울플랜’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도시계획부터 여의도·용산 등 특정 지역 개발계획,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수립과 해제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진행할 수 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한 ‘한강변관리기본계획’도 2015년 도계위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개발 지역에 국가 소유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도와 역사는 철도시설공단, 재개발 핵심 부지인 철도정비창 자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다. 두 곳 모두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국가 소유 철로를 지하화하고 노선을 바꾸는 것도 국토부 허가가 필요하다. 김 장관도 “(서울역과 용산역의)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함께 하지 않으면 (개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며 부인 강난희 여사에게 부채를 부쳐주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반면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종상향이나 층수 규제 완화는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종상향은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 용도를 상향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 일반3종주거 용도로 분류된 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 용도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다. 상업 용도로 종상향이 되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여기에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는 높일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35층 주택 건물 높이 규제에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개발의 경우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 동의 없는 개발엔 부담이 있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미 박 시장의 마스터플랜 공개가 언급된 뒤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김 장관도 서울시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건 근거 중 하나로 여의도와 용산 지역 부동산 과열을 들었다.
 
속앓이 서울시,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했는데…"

여의도 전경.[중앙포토]

서울시는 김 장관의 발언에 속앓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용산역 개발은 그간에도 국토부 합동 태스크포스 등 다양한 경로로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여의도 개발도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며 “김 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관한 김 장관의 지적을 수용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당초 다음 달로 예정했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미뤘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썬 (여의도·서울역 마스터 플랜을) 언제 발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 등을 마스터플랜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의 제동이 최근 정부 협의 없이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한 ‘경고’란 해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시장이 3선이 된 뒤 섣부르게 개발 공약을 언론에 공개한 것 같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에 집값이 요동치지 않도록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애초 마스터플랜 수립 때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지속해 우려를 해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뉴스분석]박원순 여의도·용산 재개발 제동 건 김현미…누구에 권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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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09:5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05091559767

[출처: 중앙일보] 서울시, ‘잘 생긴 서울’ 지도 발표…선정된 20곳 보니

서울시가 발표한 ‘잘 생긴 서울’ 지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가을을 맞아 즐길 만한 서울의 새 명소 20곳을 추천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잘 생긴 서울지도’를 공개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잘 생긴 서울’이라고 명명된 이들 명소는 분야별로 역사ㆍ문화 8곳, 과학ㆍ경제 8곳, 도시ㆍ건축 4곳이다. 올해 모두 새로 문을 열었거나 개장을 앞둔 곳이다.
 
60여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덕수궁 돌담길’, 41년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보안시설에서 새로 태어난 마포 문화비축기지, 10월 개방 예정인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등이 포함됐다.
 
가족 단위 추천 명소로는 10월 오픈하는 ‘한강 함상공원’, 중랑물재생센터 안에 개관한 ‘서울시립과학관’, 개장 100일만에 380만명이 다녀간 ‘서울로7017’ 등이 꼽혔다.
 
친구들과 가볼 만한 명소는 11월5일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리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등이 추천됐다.
 
10월에 개장하는 ‘한강 함상공원’은 102m 길이의 호위함급 함정인 서울함을 비롯해 퇴역한 해군함정 3척을 활용해 조성된다. 직접 배에 올라 군함과 해양기술을 체험할 수 있고 한강의 역사를 소개한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친구들과는 11월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리는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과거 석유비축탱크가 전시관ㆍ공연장으로 변신한 ‘문화비축기지’에서 문화체험도 이색적이다. ‘문화비축기지’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숲으로 에워싸인 대형 부지에 6개의 탱크가 자리하고 있는 이색 공간이다. 각 탱크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열린다. 탱크 중 하나는 원형 그대로 보존돼있어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시는 인증샷 공유하기, 온라인 인기투표, 사진공모전 같은 이벤트를 9월~10월 두 달 간 집중적으로 열어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잘 생긴 서울’ 20곳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10월 23일까지 700명에게 커피상품권 등 경품을 주는 명소 인증샷이벤트, 명소 20곳 인기투표인 ‘프로듀스서울20’도 열린다. 25일까지 열리는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 상금과 DSLR 카메라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mediahub.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울시, ‘잘 생긴 서울’ 지도 발표…선정된 20곳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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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06:2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63952065751

서울시민 400명 모여 서울 도시문제 해결 방안 찾아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 다음달 25~26일 'I·해커톤·U' 진행

<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random=1463951924217&v=1&fv=21.0.0.242&fmt=1&label=CID4751_DanawaCar_BA_KM_01&item=www.focus.lside/focus_news;x60;4025&w=1024&h=768&cd=24&his=1&tz=540&cs=utf-8&java=1&cookie=1&plug=0&mime=0&frm=0&url=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2200113306372" />

등록: 2016-05-22

 

(서울=포커스뉴스) 복지, 환경, 관광, 교통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명이 머리를 모으는 '해커톤(Hackathon)'이 열린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동안 팀을 구성해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함께 다음달 25일부터 26일까지 무박2일동안 'I·해커톤·U'를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이다.

시는 이번 해커톤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기술개발을 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해커톤 신청자 중 사전심사를 통해 400명을 해커톤 참가자로 선정해 2주간 사전 멘토링을 진행한다.

해커톤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및 서울시 소재기업, 서울거주 외국인은 SBA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kr/sbac01l1) 사업신청란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해커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SBA 기업성장본부 R&D지원센터(tiger@sba.seoul.kr), 글로벌센터(hackatseoul.com), 페이스북 'I·해커톤·U'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통정체, 층간소음, 미세먼지 등 서울의 도시문제의 해법을 찾고 기업의 사업화와 연계하는 등 도출과제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활용할 계획인만큼 서울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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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3 06:2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55312137955

서울시=경제민주화 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및 협약체결식’에서 기업계, 금융계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과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울시, 함께 잘 사는 도시 선포
대형마트 입점때 주변상권 평가
금융소외계층 부채탕감 지원 등
16개 과제 발표…5월 조례 제정
박 시장 “헌법적 가치 구현할 것”

“서울시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일하면서 매년 고용계약 때마다 실직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지난해 제가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되자 가족들이 정말 기뻐했고, 저도 긍지를 갖고 일하게 되었습니다.”(홍중기 서울시 총무과 주무관)

11일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이 열린 시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뷰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정규직 전환으로 삶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는 영상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혁명적”이라고도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오는 5월 공포할 예정이다. 중앙 정치권이 왜곡한 ‘경제민주화’를 지방정부가 제한된 권한으로라도 먼저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시가 약속한 실천과제는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3개 영역에 걸쳐 있다.(표 참조)

우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물이 들어서고 입점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속수무책’이던 기존과 달리, 건축허가 전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규모 조정이나 판매품목·가격대 차별화 등을 선제적으로 이끌겠단 취지다.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롯데쇼핑이 지으려고 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이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시는 “(골목상권 상생의 1단계 구실을 했던) 의무휴업일 추가지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은 주빌리은행과 협력해 부채 탕감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4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중·저 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돕기로 했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시에 ‘경제민주화팀’, 민간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추진위’(가칭)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연구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지수’도 개발해 내년께 공표한다.

그럼에도 지방정부 특성상 과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는 이에 법령·제도 개정을 통한 가맹점 실태조사 권한, 고발요청권, 임대료 인상 기준설정 권한의 위임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주어진 권한과 직능,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교수는 “중앙정부도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저 자신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사업협회 등 기업·금융·상인단체·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yanni@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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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05:0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54789244169

http://klan.kr/liguard_bbs/view.php?code=li_news&number=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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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3:2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49462454462

[‘행복한 서울, 2015 주거복지 페스티벌’- 현장 촬영사진 약 340매]_ [희망터, 체험터, 나눔터, 즐김터, 강남주거복지센터외 각구 복지센터, 여러 부스...]_ [서울 SETEC]_ [151204-151205]_ [양종천 자료 제공]_ [▶표 클릭하면 자료 있음]_[▶ http://blog.naver.com/jcyang5115/220561098562

*미 게재 내용은 자료 정리 후 곧 게재합니다.

* 사진들은 저작권 및 개인 정보 관리상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제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1-대문 및 캡처

1-2-홍보물

2-1-SH공사

2-2-각 구청 사업보고회장 일부

2-3-타일방명록

2-4-주거복지 주제관

2-5-사회적 약자 이웃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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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천.양성원.양정삼운영 블로그 등 게재하는 곳- 선별적으로 게재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1-대문 및 캡처

**(내용 분리 )**

1-2-홍보물

**(내용 분리 )**

2-1-SH공사

**(내용 분리 )**

2-2-각 구청 사업보고회장 일부

**(내용 분리 )**

2-3-타일방명록

2-4-주거복지 주제관

2-5-사회적 약자 이웃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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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리 )**

SH공사,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페스티벌’개최

기사입력 2015-12-04 09:29

- 주거복지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페스티벌 
- 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참여로 축제의 장 마련
- 주거복지 관련 전시, 체험행사, 주민참여공연, 이벤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서울시 SH공사(변창흠 사장)는 ‘행복한 서울, 2015 주거복지 페스티벌’을 12월 4일(금)~5일(토)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우리은행. CJ대한통운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와 주거복지의 가치를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된다. 또한 입주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올 한해 SH공사는 11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40여개의 단체와 주거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통을 통한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하여 정부 3.0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주거복지페스티벌은 일방향성의 전시 및 홍보가 아닌,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면서 주거복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주거복지 주제관, 홍보관, 주거복지센터 부스 등에서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SH공사의 노력을 한 데 모아 보여주고, 현장에서 임대주택 입주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별관에는 CJ대한통운, 종이문화재단, SK나눔재단 등 다양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사회적 약자 이웃체험, 마을지도 만들기, 나만의 집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거복지와 공동체의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고, 가족사랑 바자회와 아프리카 기부 손전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나눔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입주민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공연과 B-boy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선착순 200명에게는 2kg 쌀 한 포대를 제공하며, 스탬프 이벤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생활용품을 일일 1000명에 한하여 경품으로 제공한다. 그 외에도 가족사진 촬영, 가훈 써주기, 캐리커쳐, 무료 결핵검진 등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국도시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는 주거급여, 사회적 경제조직, 주택개량, 지원주택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주제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거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변창흠 사장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서의 SH공사의 노력을 한 자리에 모아 보여드리는 자리이다. 이 행사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주거복지는 지역구성원들이 다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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