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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세종시 ‘손익계산’에 분주 |*서울시,의회

2010-06-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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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세종시 ‘손익계산’에 분주

10개 건설사 중도금 연체 중 “최종 결론나면 사업 재개”

아파트 용지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아직지난해 9월 정운찬 당시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세종시 논란이 10개월만에 끝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를 국회에 맡기고, 여야가 이날 내 표결 처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되는데 위원회 소속 위원 31명 중 21명 가량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주택건설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없다.

토지연체대금 5237억원…연체이자만 599억원

200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에 분양한 제1생활권 내 공동주택용지(113만 m²)에 대해서는 10개 건설사가 중도금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다. 건설사들은 현 정부에서 수정안을 적극 추진하자 토지 계약 당시와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도금 납부를 미뤄온 것이다. LH 세종시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현대건설 등 10개 업체가 연체중인 토지 대금은 5273억원이다. 이 중 원금은 4674억원이고 나머지 599억원은 연체이자다.

LH 세종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처리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 대금 미납액과 관련해 LH 입장에서는 아직 새로운 처리안을 만들지 않았다”며 “건설회사도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속내는 주택사업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언제 회복될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미 충남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1만4000여가구나 적체돼 있기 때문이다. 는 상황이고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A건설 관계자는 “수정안이 폐기되더라도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은 원안에 플러스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원안보다는 사업성이 조금 더 나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종시 처리안이 최종 확정되면 LH와 협상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B건설 관계자는 “워낙 지방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사업을 재개 하더라도 분양시점을 언제로 잡을 지는 여전히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더라도 행정기관의 이전 등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기능인 정부청사 건설사업이 1년가량 중단된 데다 일부는 아직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원안과 수정안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반시설 건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와 대전,충남 공주 등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사업과 상하수도, 체육시설, 공원 등의 건설공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함종선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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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결국 원안으로...후푹풍은 없나? |*서울시,의회

2010-06-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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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결국 원안으로...후푹풍은 없나?

아시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6-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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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난해 9월 이후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다음주 국회 표결 처리를 통한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도시 구상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강도론 공방까지 일었던 첨예한 문제다. 6.2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수정안 추진의 동력이 떨어져 결국 현행 법대로 원안 추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표결 통해 부결될 듯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이 내주 중으로 결정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개 세종시 관련 법안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3개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6.2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TV로 생중계된 라디오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처리를 주문하며 사실상의 출구전략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은 국토위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토위원 31명 중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며 원안 고수를 주장해온 민주당(9명), 자유선진당(2명), 민주노동당(1명) 등 야당은 물론 친박근혜계 의원(9명) 숫자만 해도 3분의 2에 달한다. 특히 송광호 국토위원장이 친박계인데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기로 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나머지 5개 부수법안 역시 내주 열리는 상임위에서 연동 처리돼 부결이 확실시된다.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국토위의 표결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로는 안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시 결국 원안 추진....일각에서 후푹풍 우려도

세종시 수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부가 내놓은 교육과학중심 도시 구상은 물건너간다.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 추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건설은 9부2처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으로 2030년까지 개발된다. 정부가 수정안에서 제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없던 일이 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다. 정부가 원안을 추진할 경우 기업, 대학 등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자족기능이 부족할 것이라는 해묵은 논란이 되살아날 수 있다. 한마디로 9부2청2처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자족기능의 도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다. 원안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고용창출 등의 대책이 다소 부족해 정부가 수정안에 포함된 기업 인센티브 조항 등을 유지할 지도 의문이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의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 입주를 발표했던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의 대기업은 원형지 공급과 세제해택 등이 사라질 경우 투자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현재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높다"면서 "충청지역 주민들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 해도 (수정안에 따라) 유치할 예정이었던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정안 폐기로 기업과 대학 등의 세종시 유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수정안 부결 이후 여야 정치권이 이주 기업에 대한 혜택 등 세종시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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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국회, 세종시 수정안 종착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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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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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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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포기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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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친박계 5명-야당 의원 등 국토위 절반 이상이 반대

여야가 16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포기 절차를 밟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 중 4개가 계류 중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안 반대 의견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을 상대로 수정안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6명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었다. 수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명을 비롯해 야당 소속이었다.

답변을 유보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된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답변을 유보한 송광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힐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송 위원장은 친박계다. 연락이 안 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친박계, 강기정 의원은 야당 소속으로 수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했다.

친이계 의원들이 상임위 처리에 합의한 것은 수정안이 무산되더라도 역사적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모두 공개 진행이 가능하고 의원들의 발언과 표결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표결에서 부결되기 전까지 수도 분할의 부당함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법 87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의원 30명의 요구에 의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표결 대신 자동 철회가 가장 좋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자동 폐기로 가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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