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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타운 증축 예산...여야 '무조건 확보' 한 목소리 |(용어.정보.자료

2015-05-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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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타운 증축 예산...여야 '무조건 확보' 한 목소리
청사난·과밀화 설계과정 해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 기재부 설득
데스크승인 2015.05.11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11일 (월) 00:00:01
▲ 염태영 수원시장,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남경필 경기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이 지난 4월 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수원 고법고검 설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정선 기자

원유철(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평택갑)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구 의원들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 국회의원

“아직 설계도와 조감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현재 원천동 법원청사와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 따른 과포화 문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신청사 비용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에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재정을 지원해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과포화 문제가 우려된다면 층수도 늘리고 넓게 해야 하며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발 벗고 나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다”

김용남(새누리당·수원병) 국회의원

“지검에 고검까지 들어서는데 증축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포화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설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2019년 완공까지 시간이 남았고 아직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층수를 더 늘리고 규모도 늘려야 한다. 만약 예산이 부족해 설계변경에 차질을 빚는다면, 나서서라도 예산을 충당하고 위원회가 구성돼 참여가 안 되더라도 동료의원에게 부탁해서라도 이뤄낼 것이다.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수원정) 국회의원

“아직 설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축에 따른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포화로 업무공간,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 민원인의 불편이 심각할 것이다.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층수를 높이거나 용적률도 충분히 늘려야 할 것이다.올초 고검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공간 확보르 위해서는 층수를 높이거나 용적율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2019년 개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서청원(새누리당·화성갑) 국회의원

“증축 설계 없이 수원고검과 수원고법이 입주할 경우, 청사난과 과밀화에 대한 민원인 불편이우려된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광교신도시 법조단지가 경기도민의 기대에 걸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화성을)

“과포화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등 확보와 함께 민원인을 배려한 동선 설계 등도 고려돼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원이 설치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용인, 화성 등 지방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우현(새누리당·용인갑) 국회의원

“증축이 안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처음 가는 것이라면 잘 가야하지 않겠나. 지금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지역이고 경기 남부권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왜 그런 기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다. 지금 가면서 포화상태가 되면 가는 이유가 없어진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처음 할 때 잘 해야 한다.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원천동 청사도 많이 불편한데 신축설계를 하면서 똑같은 불편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갖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전 국회의원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에 지어야지 나중에 추가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을 내년에 다 세울수 없다고 하면 2년여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확보 해야할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들과 검찰이 함께 기획재정부 설득이 필요하다.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예산을 한번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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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국회의원, "수원고검·지검 증축 설계 관철" |(용어.정보.자료

2015-05-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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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국회의원, "수원고검·지검 증축 설계 관철"
[광교법조타운 百年大計 제대로 짓자] 예견된 과밀청사 설계 안된다
데스크승인 2015.05.11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11일 (월) 00:00:01
▲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들어설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 신청사는 기존 청사의 지역 인구 과밀 현상을 본보기 삼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수원지검(상단)과 수원지법 설립 예정부지 전경. 이정선기자

광교 법조타운에 들어서는 수원고검·지검이 관할하는 경기남부권 국회의원들은 ‘증축 설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 냈다.

당초 수원지검이 입주할 공간으로 설계됐으나 수원고검까지 입주하기로 결정되면서 광교 법조타운 조성 전부터 과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광교법조타운에 2019년 3월 개청 예정인 수원고검·지검은 현재 3만3천924㎡ 부지에 지상 16층, 지하 1층 규모로 설계됐다.

이는 당초 수원고검 유치 전부터 결정된 수원지검 설계안으로, 기존 원천동 수원지검 청사의 과밀화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의 증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기남부권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고법·고검 유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원은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에 지어야 한다. 모두 수용할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에 예산을 모두 세울 수 없다면 계속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교법조타운 부지에는 ‘50% 생태(녹지) 면적률’이 적용된 탓에 넓은 부지 면적에도 수원고검 입주에 따른 높은 층수가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증축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사 과밀화 문제는 당연히 우려된다”며 “업무·주차장 공간 등 확보를 위해 층수를 높이고 용적률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2019년 개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증축 설계가 없다면 신청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전하게 되면 광교로 가는 이유가 없어진다”며 “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 할 때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일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기도, 수원시는 MOU를 체결하고 2019년 2월까지 광교법조타운으로의 법조타운 이전·신축 공식 합의했다.

김지호·이정현·양진영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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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풍수한담(風水閑談) |(용어.정보.자료

2015-03-3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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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풍수한담(風水閑談)
기사승인 [2015-03-29 13:40]

류래웅 고려 기문학회 회장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 중에는 선거 무렵이나 또는 선거 몇 해 전에 조상의 산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선친 산소를 옮긴 후 당선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조상의 산소가 후손에게 복(福)도 주고 화(禍)도 준다는 사상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조상의 산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집터이다. 긴 시간 누워서 잠을 자는 곳이나 오래 앉아 사무를 보는 장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아주 섬세하고도 묘한 기장(氣場)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의 판단력과 사고(思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순간의 선택이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반대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러면 어느 장소가 명당일까?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식구 수는 적은데 평수가 큰 집은 좋지 않다.
2) 주위보다 지나치게 높은 건물이나 반대로 낮은 집도 좋지 않다.
3) 예술적 건축이라고 휘거나 꼬거나 한쪽 면은 크고 다른 한쪽 면은 적어서 대칭의 조화가 깨진 집이나 건물에서 살면 우울증 정신질환이 생기기 쉽다.
4) 집 앞으로 곧장 차가 직진으로 박을 듯 들어오는 곳에서 살면 송사에 시달린다.
5) 건물 앞에 내 집을 압도 할 것 같은 건물이 있거나 바위가 있는 것도 나빠서 사업은 부도나기 쉽다.
6) 내부의 복도가 미로(迷路)처럼 얽혀 있는 곳도 나쁘다.
7) 소음이 심한 곳도 나쁘지만 깊은 산의 사찰처럼 지나치게 고요한 곳도 좋은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어느 건물이 좋으냐? 일단 위의 나열한 것만 피하여도 좋거나 무난하다 할 것이며 덧붙이자면 봄, 가을 생일은 상관없지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햇살이 많이 드는 장소에서 살아야 좋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통풍이 좋은 곳이나 주변에 호수나 강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수족관이라도 만들어 물고기라도 기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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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풍경소리] 부동산 재테크가 맞는 사주 |(용어.정보.자료

2015-03-2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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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풍경소리] 부동산 재테크가 맞는 사주

  • 대표적인 소문난 부동산 재벌 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이 사람은 부동산투자와 개발로 큰 돈을 벌었지만 부도를 맞은 적이 있다. 그 때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재기를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훌륭하게 재기한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해외토픽에 나왔을 때 워낙 가십이 많았던 사람이라 필자는 심심파적으로 그의 사주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러고 몇 년 뒤, 잊고 지내던 그가 화려하게 재기해 다시 매스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게 됐다.

    몇 년 전엔가, 이 사람의 사주를 풀이해서 글을 쓴 적도 있었다. 본인의 타고 난 운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땅과 건물, 즉 부동산인 것이다. 그것도 산이나 평야가 아닌, 번잡한 곳에 있는 부동산이다. 왜? 1946년 병술년생인 그는 음력으로 갑오(甲午)월생이다. 오화(午火)가 의미하는 물상은 불로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불이니 네온싸인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오화는 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병술생으로서 역시 불(火)의 왕성한 기운이 태어난 해인 술토(戌土)의 기운을 생해 주므로 결국은 부동산업이 그에겐 최적의 재산이 되는데, 병과 오의 기운이 왕하니 시끄러운 다변가의 성격을 타고 났다. 그가 재벌로서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는 것도 역시 병오의 영향이 크다. 게다가 그는 대표적인 풍수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풍수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입지 선정은 물론 정기적으로도 풍수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의 유한성으로 인해 부동산투자는 예로부터 각광받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다. 또한 땅은 영원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중국만 하더라도 큰 부자가 되는 배경에는 반드시 부동산으로 한 몫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나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되면서 돈 좀 가졌다는 중국 부호들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땅을 싹쓸이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는 이제는 속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다. 풍광 좋은 제주도에서 더 이상 취할만한 땅이 없어져가는 까닭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도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맨 처음 호주 정부에서는 땅을 매입하며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생겨서 좋아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모조리 싹쓸이 하면서 오히려 물가를 높이고 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호주 정부는 중국인들을 겨냥해 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은근 겁을 내기로는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라 한다. 중국 부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지난 5년새 16조로서 25배가 증가했는데 최근 뉴욕에서 짓고 있는 대부분 아파트 주인은 중국인이며 특히 런던과 호주, 캐나다는 중국 부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쇼핑 지역이라 한다. 영국만 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의 11%를 중국 바이어들이 차지했는데 2012년에 비해서는 3배가량 증가한 것이라 한다.

    펄벅의 소설 ‘대지(大地)’만 보더라도 중국인들의 땅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시세의 두배, 세배를 확 불러버리니 이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다. 비단장사 왕서방이 아니라 땅장사 왕회장님이라 불러야할 것만 같다.

    (사)한국역술인협회 중앙부회장
  • 김상회의 풍경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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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암주지수경의 ‘무료 금주의 운세’(2015년2월23일~2015년3월01일) |(용어.정보.자료

2015-02-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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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암주지수경의 ‘무료 금주의 운세’(2015년2월23일~2015년3월01일)

 

♣당성암주지수경의 약력

국제 심령 철학회 부회장

한국 심령 철학회 부회장

한국 역술인 협회 역리 학회 정역학사, 경기도 지부장, 인천 고문

풍수 역술신문사 안산 지국장

월간 한국문화 편집위원 기자

한국 불교 사회 봉사단 안산지부장

경기 자유 신문사 회장

안산 라성 호텔, 웨딩홀, 뷔페 회장

안산 대경 정사 주지

미산암, 선원사 주지

안산 대부도 대선사 추모관 대표, 주지

(현)도일정사, 당성암 주지

당성암주지수경의 ‘무료 금주의 운세’(2015년2월23일~2015년3월01일)

쥐띠​

물과 물이 같이 살면 기쁜 일이 많으며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쌓인다 하였 듯이 친우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어떠한 권유나 조언을 받게 되는데 뿌리치지 않으면 지나온 경험과 능력을 기반 삼게 되어 중도에 포기 했던 문제라도 다시 한 번 소망 이룬다.

(행운 수 6, 19, 25)

 

소띠

오랜 가뭄에 비가 내리는 형국으로 비가 올 때를 예상하여 말라버린 하천에 큰 돌을 가져다가 징검다리를 미리 놓아야 한다. 꼬였던 문제에 재치는 지혜와 소신을 요구하니 여러 번 계속해서 애쓰면 큰 뜻으로 업을 성취한다.

(행운 수 8, 13, 21)

범띠

온화한 기운이 스스로 오게 되니 하늘과 땅이 서로 상응하여 도와주는 격으로써 지성이면 감천이라! 노력한 만큼 큰 성과를 이루며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돌다리를 두들겨 조심하여 건너야 한다.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청탁한 일거리가 중간 사람으로 인하여 협조를 받아 이룬다. 단, 감언이설에 현혹되면 잃는 것이 많다.

(행운 수 2, 13, 24)

토끼띠

새로운 학설을 정립하거나 사업장, 직장, 학문 연구 등 명예스런 업적이나 사업체, 문서를 소유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마음으로 전진하여 추진하면 커다란 수확을 얻으니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말길.

(행운 수 5, 14, 16)

 

용띠

여러 사람의 협조를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신분, 지위, 명예, 정신적, 물질적 자본이나 인과관계 안에서 방도가 생긴다.

자만은 금물이며 스스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행운 수 4, 22, 27)

 

뱀띠

구름 사이로 눈이 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형상으로 지나간 상황이 잘못 되었다면 차라리 일찍 단념하는 것이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관념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미완성 되었던 일들이 감긴 실이 풀려나가는 격으로 재물, 문서의 부분적 소망 달성한다.

(행운 수 6, 25, 26)

 

말띠

너무나 청수하기에 남이 알아주기는 하나 재물의 손실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낡은 것이나 고정 관념을 타파하여 새롭게 변화를 주어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해야 인품, 덕망, 군세, 명성 등이 주위 사람으로 인하여 판단을 해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마주하면 쉽게 풀린다.

(행운 수 2, 11, 28)

양띠

넓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격으로써 현실에서 명예, 권세, 진리, 지혜 등을 표현해야 할 때이다. 경쟁자와의 암투가 있으니 기초가 약해지면 재액이 오듯이 의지 할 데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협상과 이해가 우선이며 과욕의 청탁은 손재를 일으킨다. 귀인의 협조가 있어 금전 문제 헤쳐 나간다.

(행운 수 3, 24, 27)

원숭이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도와 매사에 뜻 밖에 원만 한일 생기듯이 상 하 간의 포용력 또한 인내심으로 반석을 다져 덕을 베풀면 순조로운 발전을 기 할 수 있으며 말을 잘하면 큰 빚도 값을 수 있다.

(행운 수 1, 16, 23)

닭띠

일의 착수를 투철한 정신으로 밀고 나가는 형국으로써 공연한 남에 일에 끼어들지 말라. 오해 받아 해 입는 일 생기니 친근한 사이라도 너무 믿으면 속 썩는 일 생긴다. 동조자로 인하여 처음에는 곤란함 있어도 지혜로서 뜻을 성취한다.

(행운 수 7, 20, 22)

 

개띠

우수한 지능은 매사의 진보적이지만 무리해서 변동과 확장을 움직이면 손실 생긴다. 어느 한쪽 결정짓기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교섭하고 협상하면 희망적인 진척을 기대해도 되며 순조롭게 풀리며 금전 운 또한 따른다.

(행운 수 1, 7, 20)

돼지띠

만물이 태양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격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 나감으로 주위의 존경을 받는다.

타인과의 거래를 조심해야 하며 한계를 넘는 무리수는 두지 않는 것이 이롭다.

뜻하지 않은 일로 문서, 직장 운, 투자 운에 우연히 잘 맞는 일 생긴다.

(행운 수 4, 12, 22)

※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 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느니라.

성 내지 않는 사람에게 성내고 싸우려 들지 마라. 마음이 밝고 깨끗한 사람은 온갖 번뇌 망상의 굴레를 떠났거니와 만일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일으키거나 집착하면 그 나쁜 마음과 집착의 결과는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와 덧 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마치 바람이 거슬러 먼지를 털면 먼지가 돌아와 자기 몸에 달라붙는 것과 같으니라.”

“진실, 지혜, 자기 억제 그리고 경건한 마음, 이 네 가지 덕은 승리를 불러온다.

진실, 지혜, 자기 억제 그리고 경건한 마음, 이 네 가지 없이 얻어지는 축복이란 없다.”

                                   금주 여래의 말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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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뀌는 제도]- 이승협님 페북에서 옮김 |(용어.정보.자료

2015-0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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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뀌는 제도]- 이승협님 페북에서 옮김


이승협님이 새로운 사진 7장을 추가했습니다.
14분 · 

~~~~~☆ [ 2015년 바뀌는 제도 ] ☆~~~~~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보육, 육아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으니 저장 해서 필요할때 읽어보세요. ~☆~

이승협님의 사진.
이승협님의 사진.
이승협님의 사진.
이승협님의 사진.
이승협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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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알려주는 10가지 소송 노하우 |(용어.정보.자료

2014-11-2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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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알려주는 10가지 소송 노하우

등록 일시 [2014-11-21 13:30:44]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기일이 지정되면 꼭 나오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받기'…. 

수원지방법원이 소송에 대응하는 10가지 노하우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소송에 휘말려 재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투는 내용의 서면도 내지 않고 불출석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소가 바뀐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대신 수령할 송달영수인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 직접 나오기 어렵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한다. 단, 단독판사 사건은 일정 범위의 친족, 고용인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세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은 한쪽 당사자의 편에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알려줄 수 없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면 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주장을 기재해 제출한 뒤 진술해야 한다.

쟁점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을 앞세워 다투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만큼 핵심적이고 필요한 사항만을 말하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이나 화해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승패를 가르는 판결보다 조정 또는 화해가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상대방과의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롭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근원적인 분쟁 해결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포스터를 제작,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했다.

또 지난 8월부터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 2~3시에는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민사소송절차를 알려주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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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외 건강 내용- 류지승님 카카오스토리에서 옮김 |(용어.정보.자료

2014-10-28 08:3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4452726197 주소복사

숙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외 건강 내용- 류지승님 카카오스토리에서 옮김


. 참 귀한 자료입니다.
어렵게 구했어요.
잘 보관하여
필 독하시고,
지인들과도
공유하세요.


숙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http://blog.daum.net/hanwool9/1551
신통한 생활의 지혜
http://blog.daum.net/hanwool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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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랜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시대 '활짝' |(용어.정보.자료

2014-10-22 04:5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3921315457 주소복사

KT, 광랜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시대 '활짝'
데스크승인 2014.10.21  | 최종수정 : 2014년 10월 21일 (화) 00:00:01


  
▲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는 최근 기존 광랜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을 발표했다. 사진은 KT가 직접 기가인터넷 1호를 개통한 남수원지사 고객과 수원지사 고객을 만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

대한민국이 GIGA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기가인터넷은 초당 100메가비트(Mbps) 속도의 기존 광랜 초고속인터넷보다 10배 빠른 인터넷을 말한다.

KT는 기가인터넷을 본격적으로 런칭하고 영업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남부지역 유무선 영업을 총괄하는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와 시설공급을 총괄하는 수도권강남네트워크본부는 기가인터넷 1호를 동시 개통한 kt 남수원지사 고객과 kt 수원지사 고객을 만나 축하 메시지 전달과 프로야구10구단 창단 기념 야구글러브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날 실제 고객들이 직접 시연한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다운로드 속도가 850메가비트 이상이 나와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기가인터넷은 탁월한 속도로 UHD 급 영화 다운로드, Data Heavy User, 증권 HTS, 인기강좌 수강신청, 아이돌 공연 예매,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입, 휴일 휴양림 예매 등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는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5대 미래 융합서비스인 ▶스마트 에너지 ▶통합보안 ▶차세대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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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제4이통’ 출사표 |(용어.정보.자료

2014-09-28 20:3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1903846577 주소복사

자유총연맹, ‘제4이통’ 출사표‘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 발족… 내달 미래부에 서류 제출
“반값 요금·단말기값 70% 인하 실현… 자본금 1조원 조성”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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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5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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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제4 이동통신 진출을 선언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KFT)컨소시엄은 25일 오후 서울 자유총연맹 자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 이동통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제4 이동통신 추진은 휴대전화 반값 요금 실현, 단말기 가격 70% 이하로 인하, 통신산업·국민경제 기여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유통신은 통신방식으로 기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U )가 활용하는 주파수분할 롱텀에볼루션(LTE-FDD) 대신 시분할 LTE(LTE-TDD)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은 비영리단체인 자유총연맹을 대신해 자유총연맹 출자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이 맡는다.

김종현 한국자유통신 재무·사업·관리 부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달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 특정 기업들의 제4 이동통신 참여 여부에 대해 말이 많지만 다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의 대표인 허세욱 회장은 “한국자유통신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주체세력 본산인 자유총연맹 150만 회원과 회원기업이 주축이 돼 중심주주를 구성했다”며 앞서 기술점수는 통과하고도 재무적 기반이 부족해 탈락했던 기존 제4 이통 사업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이어 “최초 자본금 1조원 조성은 끝났으며 올해 안으로 사업 허가를 받으면 증자를 거쳐 2조원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IST 컨소시엄과도 일부 협약을 체결해 큰 틀에서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자는 대부분 국민공모주 형태로 조달해 제4 이동통신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이 이날 공개한 지분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연기금 등이 각 5∼15%씩 도합 70%의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공모해 20%의 지분을 구성한다.

또 기술개발단·법무단·평가단·발기인 등 기여자 40∼50명에게 도합 10%의 지분(1천억원 상당)을 무상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KMI는 2010년부터 제4 이동통신 사업계획서를 여섯 차례 냈으나 기술적 능력에서 상대적으론 높은 점수를 받고도 재정적 능력에서 기준점 이하를 얻어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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