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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8-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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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취소 사유는 '시행명령 불이행' 등 3가지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08-28

 

현덕지구/© News1

 


또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도에서 내렸지만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애초 산업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한편 중국성개발 측은 현재까지 사업자 지정취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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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서부지역 생활권 한 축 담당, 안중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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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서부지역 생활권 한 축 담당, 안중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김덕현 기자 dh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23일 17:25     발행일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제11면
    
▲ 평택시, 안중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위치도)
▲ 평택시, 안중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위치도)


평택시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인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후 11년 만이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덕면 화양리ㆍ운정리ㆍ도대리 및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 20만782가구 5만4천48명 규모의 민간제안 환지방식으로 추진돼, 본격 착공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택 서부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평택시, 안중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토지이용계획도)
▲ 평택시, 안중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토지이용계획도)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116만1천948㎡, 상업용지 7만7천823㎡,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151만6천363㎡ 등 279만여㎡ 규모로 개발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를 계기로 민간조합(조합장 최선철)이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착수함에 따라 평택 서부지역 생활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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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재정상화 시동 - 화성 국제테마파크 성공적 유치 추진을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8-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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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재정상화 시동 - 화성 국제테마파크 성공적 유치 추진을 위한 공공 업무협약 체결

이종민 기자  |  gosanaaa@hanmail.net

승인 2018.08.24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년간 공전하던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경기도청에서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식에 참석한 주민들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1만명의 직접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해안 평화관광 벨트사업’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관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기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10년간 추진하여 왔으나, 두 차례 무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3개 기관의 꾸준히 협의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 및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2월 정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반영됨에 따라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사업 재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 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4,189천㎡(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의 면적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총사업비 3조 이상이 투입되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주요 테마파크와 경쟁하는 한국의 대표적 테마파크 리조트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테마파크 위치도 ⓒ뉴스타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대표도 계신데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1만 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서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을 화성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와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는 수준 높은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화호, 제부도, 궁평항 등 시의 해양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무궁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주거와 레저가 공존하는 수변도시인 송산그린시티에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국제 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물론,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토지계약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걸쳐 2021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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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 황해경제청 특별감사 지시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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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 황해경제청 특별감사 지시

사업자에 유리하게 계획 변경… 수천억 수익 '황금알사업' 둔갑
민선7기 출법 두번째 내부감찰… '중복감사·코드감사' 등 지적도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8월 13일
▲ 평택 현덕지구 조감도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인가조건을 미이행한 민간사업자에 지속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제기 이후, 이재명 지사가 긴급지시를 내리면서다. 

일각에서는 현재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중복감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에만 근거한 ‘코드감사’가 이뤄진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 감사총괄담당관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년 뒤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또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과 실시계획 변경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이 당초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국내 8천307가구 및 외국인 1천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원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10일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재명 지사의 고강도 내부감찰 지시에 따라 7억 원대의 인쇄물 제작용역을 수십차례 쪼개 수의계약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 두 번째 특별감사 대상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도 안팎에서는 감사관실의 연이은 특별감사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감사종결 대상임에도 또다시 이뤄진 고발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중복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 현덕지구 특혜논란도 언론보도에만 근거한 ‘코드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원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별도의 제보가 있었냐’는 질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사항에 대해 (이재명)지사님 지시가 있어 조사 착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내국인 거주비율 확대로 예정에 없던 학교용지를 신설하는 등 수익성은 더욱 떨어졌는데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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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미착공 산업단지 전면 재검토”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7-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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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미착공 산업단지 전면 재검토”

'난개발 용인' 치유 강한 의지..."26개 산업단지 적합도 점검 마구잡이식 지정여부 따질 것"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7월 24일



‘난개발 용인시’를 치유하기 위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의지가 남다르다. 

취임 후 처음 서명한 결재도 ‘난개발치유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이었다. 

실제 지난 4일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뒤, 10일에는 개발 관련 3개 위원회(도시계획·건축·도시경관)도 재편하겠다고 나섰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백 시장이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백 시장은 23일 공약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미착공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 사업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26개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적합도를 점검하겠다”면서 “(용인시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 바닥부터,백지상태에서 엄정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 대상은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26개 산업단지 가운데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할지, 또는 특위와 별도로 백 시장이 직접 점검에 나설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백 시장은 “난개발 조사와 관련해 우선 산업단지를 점검키로 했다”며 “다만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특위와는 별도로 직접 점검할 것인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26개 산업단지 가운데 용인테크노밸리, 원삼, 제일바이오 등 11개 산단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팩키징디자인, 일양히포 등의 산단은 보상이 진행 중이고, 아모레퍼시픽, 용인연세의료복합산단 등 13곳은 아직 승인신청 등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흥구 지곡동 소재 용인바이오밸리 산단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시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최근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과제”라면서도 “그렇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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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 '탄력'...이르면 8월께 착수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7-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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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 '탄력'...이르면 8월께 착수

금융권·시행사 계약 성사… 사업비 7천억·보상비만 2천억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7월 03일

 

 

▲ 기존 대주단 및 시공사와 세부 협의로 보상절차가 지연됐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1금융권에 속하는 A금융그룹의 등장으로 속도감을 내게 됐다. 시행사인 중국성개발은 지난 6월 14일 A금융그룹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르면 8월말께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왔다. 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보상작업이 이르면 8월말께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대주단 및 시공사 등과의 세부협의로 지연되던 보상절차가 최근 투자의향을 밝혀온 1금융권과 시행사가 금융자문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며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다. 

시행사 측은 오는 10일 전후로 토지 재감정평가를 실시, 내년초까지는 토지수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현덕지구 개발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개발)에 따르면 중국성개발은 지난 6월 14일 1금융권에 속하는 A금융그룹과 5천억 원대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금융그룹은 2금융권들로 구성된 기존 대주단이 제시한 15% 금리보다 6%p 낮은 9%대의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성개발은 A금융그룹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다음주 중 토지감정평가를 시작, 이르면 8월말께부터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금융주관사인 B증권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난해 12월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올해 초부터 보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변동금리로 인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내부 심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보상작업이 지연돼 왔다는 것이 중국성개발의 설명이다. 

그러던 가운데 최근 A금융그룹이 기존 대주단이 제시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투자의향을 밝혀오면서 중국성개발은 양 금융사와 협의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 대주단이 중국성개발이 요구한 금리 수준을 맞추지 못하자, 결국 중국성개발은 A금융그룹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키로 한 것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천500억 원으로 보상비는 2천억 원, 공사비 2천억 원과 기타 수수료 1천억 원 등 총 5천억 원의 재원조달을 A금융그룹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천500억 원은 대토보상비로 중국성개발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조달할 방침이다.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A금융그룹에서는 늦어도 7월말에서 8월 중순 정도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감정평가 이후 1년이 지나 재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작업은 이르면 8월말께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토지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확이 끝난 후 내년 초쯤 토지수용을 마치고, 2021년께 준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천161㎡ 부지에 물류·관광·의료·주거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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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1지구 '민민갈등'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7-0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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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1지구 '민민갈등'

"방음터널 공사 설계변경 안돼" vs "한얼초 소음·분진대책 세워라"
신갈우회도로 방음시설 공사중… 입주 예정자간 설치규모 갈등, 소음·대기질 기준치 넘지 않아 일부 방음터널 설치 안해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7월 02일

 

▲ 용인시는 기흥역 앞 42번 국도 시청방면 버스정류장을 환승정류장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마쳤다. 연합


내년 초 입주 완료를 앞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1지구 입주예정자들 사이의 민민(民民)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개발지구 주변을 지나는 신갈우회도로에 설치될 방음시설 규모 및 방식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과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구갈동주민센터에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갈우회도로 방음시설 시공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신갈-대촌 간 우회도로 조성사업(올해 말 개통 목표)을 추진하는 서울청이 지난 14일 녹십자홀딩스에 사업시행(방음시설 등) 허가를 내준 이후 몰려들기 시작한 일부 입주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청이 허가한 녹십자의 설계도는 지구 내 포스코더채(3-1, 3-4BL) 아파트 단지 앞까지는 방음터널을, 더 지나 파크푸르지오(3-3BL) 단지와 한얼초등학교 주변까지는 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푸르지오 입주자들은 방음터널이 지나지 않는 해당 단지와 한얼초의 소음·분진 대책을 세워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푸르지오 주민들의 반발로 언성이 높아지는 등 설명회가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푸르지오 입주자 관계자는 "방음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번 허가의 근거가 된 소음·대기질 분석자료 오류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서울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이대로라면 한얼초에 다닐 아이들이 소음과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채 입주자들은 푸르지오 입주자들이 현재 분석자료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반대 의견만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채 입주자 관계자는 "검증된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결과를 내놨고 이에 허가된 부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또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 때문에 방음터널 연장 등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울청 관계자는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으며 녹십자가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양측 입주자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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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없는 마구잡이 난개발] 화성시, 대도시 가깝고 땅값 저렴… 산·논·밭까지 공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6-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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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없는 마구잡이 난개발] 화성시, 대도시 가깝고 땅값 저렴… 산·논·밭까지 공장 난립

대표적 공장 난개발지역 화성, 등록공장 8천271개 개별입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의 10배
인근 주거지역까지 파고들어… 교통정체·환경오염 문제 심각

이금미·백창현 lgm@joongboo.com  2018년 06월 18일

 

 

▲ 지난 2005년 10월12일(사진 위)과 2016년 12월2일 찍힌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인근 위성사진. 11년간 공장들이 확연히 늘었지만, 주요 도로 환경은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구글어스


2. 진격의 화성 공장들


18일 오전 화성시 왕림교차로. 왕복 6차선에 달하는데도 통과하는 데 30여 분이 걸렸다. 이 교차로는 화성시 팔탄면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다. 

다음 장애물은 대형트럭들이 점령한 2차선 도로. 6.2㎞를 50여 분 만에 뚫고 도착한 곳은 팔탄면사무소다. 

인근 주거지까지 뻗은 수백 개의 공장들이 눈에 들어왔다.멀리 황토색 속살을 드러낸 채 가스공장을 품은 서학산도 보였다. 

주민 김모씨는 “서학산이 산이었다는 것도, 수많은 공장의 핏줄 역할을 하는 도로가 고작 좁은 2차선 도로 하나라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장에 들락거리는 트럭들 때문에 15분이면 갈수 있는 마트까지 한 시간이나 더 걸려서 다니곤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김포시와 함께 국내 대표 공장 난개발 지역으로 꼽힌다. 

2017년 9월 기준 화성시에 등록된 공장은 9천723개. 9개 산업단지(산단)에 입주한 1천33개 공장을 제외한 8천690개는 개별입지 공장이다. 

대부분은 개발이 쉬운 관리지역에 터를 마련했다. 주거지, 또는 산이나 논밭을 파고든 셈이다. 교통 등 기반시설이나 업종적 이점이 많은 산단을 외면한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개별입지 공장 중 95%에 해당하는 8천271개 공장이 소기업이다. 이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기업(882개)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은 업종별로 평균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 규모다.

종업원 수를 따지면 개별입지 공장 중 10명 미만인 영세기업이 3천613개(41.5%)다. 

실제로 최근 분양이 이뤄진 우정읍 주곡일반산단의 3.3㎡당 분양가는 150만 원. 일반용지의 경우 3.3㎡당 50만~80만 원 수준이다.

팔탄면 참곡리 한 제지공장 대표는 “산단에 들어갈 만큼 공장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지금 자리가 협력업체와 가깝다”고 전했다. 이 공장의 종업원은 3명이다. 

화성 공장 난개발은 1990~2000년 전국적인 개발 붐에 더해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와 가깝다는 지리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인접한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다 보니 공장유입이 꾸준히 늘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허가를 내줬고, 난개발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던 당시 불허할 명분이 없었다는 게 화성시의 해명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화성시로부터 신규 공장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심각한 공장 난개발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장 허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면서 “민간에서 신규 산단개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준과 심의가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금미·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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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용인 `난개발` 오명 벗을까…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5-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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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용인 `난개발` 오명 벗을까…"경제신도시 기대감 솔솔"

용인시 보정·마북 일대 390만㎡ 경제신도시 개발 추진 발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272만1567㎡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기사 접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33997&year=2018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예상구역 [사진제공: 용인시]
용인시가 지난달 9일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대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대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과거 버블세븐 중 하나로 불리던 시기에 맞먹을 만큼 치솟고 있다.

용인시가 발표한 경제신도시는 분당선 구성역 인근의 GTX 용인역을 포함해 390만㎡(옛 100만여 평)의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를 말한다. 이곳은 경부·영동고속도로의 교차점인 신갈JC부터 풍덕천동 경계에 이르는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동·서 양측으로 현재는 농지와 임야가 대부분이다.
경제신도시의 핵심은 주거용지가 아닌 첨단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용지 개발이다. 용인시에는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나 동탄2신도시의 테크노밸리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100만 용인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경제신도시 내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해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산업용지와 비슷한 규모의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고 이곳에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같은 청사진이 발표되자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분당선 구성역 주변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지역별 시세변동 추이를 보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은 올 들어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주 동안 평균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을 참고로 가격 상승폭을 살펴본 결과 각각 2.85%와 1.67%로, 용인시 평균(0.95%)에 비해 뜀폭이 높았다.

일례로 분당선 구성역과 길 하나 사이에 있는 마북동 `삼거마을 삼성래미안 1차` 전용 85㎡는 지난 3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이후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작년 말 같은 주택형이 4억6000만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 용인시 GTX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내년 구역지정 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자료제공: 용인시]
용인시는 앞서 지난달 2일 용인 GTX 역세권 일원 272만1567㎡를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해 이날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GTX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일대에서 무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려는 개발업자들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 지역에서는 향후 3년간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용인시는 보정·마북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횡의 도로망을 새로 구축해 이 일대의 만성적인 정체까지 일거에 해소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선 신수로를 판교~내곡간 도로처럼 지하화해 통과차량으로 인한 지역 내 정체해소 방안도 검토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입체화하고 횡단도로를 확충해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서 연결망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수립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 구역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 2021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용인이 그동안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고 자족기능이 강화된 주거지로 도약할 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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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꾼 '용인 바이오밸리' 환경평가 또 퇴짜 |-華城평택龍仁오산

2018-05-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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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꾼 '용인 바이오밸리' 환경평가 또 퇴짜

"산림 훼손 탓 생태계 악영향"… 한강유역환경청 '재검토' 의견
용인시 "업체에 전달… 추후 논의"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5월 24일

 

 

용인시와 ㈜신삼호(DSD삼호 자회사)가 추진 중인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중부일보 2018년 4월 4일자 1면 보도 등)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구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업 '재검토' 의견을 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제기한 지곡저수지를 시설(용도) 폐지시키면서까지 신삼호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제출했지만 또다시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신삼호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총 813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 27만6천115㎡ 임야 부지에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신삼호는 '바이오메디컬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경기도형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 용인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청은 당시 사업부지 내 보전녹지가 너무 많은 데다 인근에 위치한 지곡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고, 시는 같은해 5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신삼호는 올해 3월 부지 내 보전녹지 비율(55%→38%)과 조성부지 면적(30만㎡→27만6천㎡)을 조정하고 사업 명칭도 ‘용인 바이오밸리’로 바꿔 또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신삼호의 두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또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용인시는 이를 23일 전달받았다. 

실제 환경청은 용인시에 통보한 검토의견 알림 문서에서 "보전녹지지역이 계획부지의 약 39%에 해당하며 주변 보라산, 부아산과 연결되는 능선축의 일부 훼손 등으로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주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사도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전체부지의 약 47%에 달해 지형 및 생태적 훼손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곡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곡저수지로부터 유하거리 약 1.3㎞, 신갈저수지로부터 약 7.5㎞ 상류에 위치해 운영시 발생 가능한 오·폐수(약 1천360㎡/일)를 자체 처리·방류할 경우 수계와 저수지 수질 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업 입지에 대해 재검토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신삼호를 비롯해 환경청과 추후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을 오늘 신삼호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신삼호와 환경청의 추후 논의가 진행돼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보완할지, 추진여부 자체를 고민할 지 결정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바이오메디컬 BIX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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