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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장장 설립 공감대 형성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11-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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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장장 설립 공감대 형성
화성 오산 안양 의왕 등 4개 단체장
화성 매송면 등 3곳 유력 검토
2010년 11월 09일 (화)  전자신문 | 1면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화성시와 오산·안양·의왕시 등 4개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광역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당 자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채인석 화성시장과 김성제 의왕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한 호텔에서 광역화장장 설립 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은 광역화장장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속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단체장들은 ‘광역화장장 설립’ 추진에 따라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이들 단체장은 광역화장장 설립에 따른 투자비 문제와 관련, 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3개 자치단체가 설립비용을 내는 방안과 4개시가 공동으로 건립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서울시 화장 물량을 일부 수용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방안 등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의 경우 내부적으로 광역화장장 설립 부지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광역화장장 부지는 매송면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 등 3개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서울시의 물량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된 주민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4개 자치단체 모두 주민들의 화장장 시설이 없어 주민불편이 커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 였으며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화장장 관련 모임은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달 중순쯤 각 단체장들에게 제안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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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 교류 꿈틀…수원·화성·오산 ‘하나’될까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10-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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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 교류 꿈틀…수원·화성·오산 ‘하나’될까
수원권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 ‘감지’
2010년 10월 05일 (화)  전자신문 | 8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올 초 무산된 바 있는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이 지자체들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수원시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문화 교류 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성시 수해 피해 수원시가 앞장= 지난달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화성 지역이 심각한 수해를 입자 수원시가 피해 농가 등에 자원 봉사자 등을 파견,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이번 복구 작업은 이례적으로 타 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진두지휘하며 복구 작업에 열을 올렸다.

염 시장은 지난 달 1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화성시 서신민의 포도농가와 염전 등지를 방문했다.

염 시장의 이날 방문은 피해 복구 추가 지원을 위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화성시에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피해 복구 지원활동과 함께 피해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화성시 농산물팔아주기 운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 대표 축제 화성문화제 공동 참여= 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 일원에서 열리는 ‘제47회 화성문화제’에 인근 화성·오산시도 함께 참여해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화성·오산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성문화제를 위해 민선 5기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인 논의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독자적으로 주최해 온 화성문화제의 주요 행사에 화성시와 오산시의 주요 내빈을 초청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화성문화제 공동 참여를 시작으로 내년 부터 화성·오산시와 함께 화성문화제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축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축제 방향과 실행 방안들을 공동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화성문화제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축제 주관 상설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 관심 집중= 수원·화성·오산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염두에 둔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화성·오산시와 공동으로 오는 2011년 12월부터 3개시 관련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적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광역적 도시계획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들 지자체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논의를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이들 3개 시의 도시계획부서 과장 등 도시계획 실무진들은 오는 12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광역적 도시계획실무협의회 구성에 앞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3개 시의 공통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 실무진들은 직원들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 오는 11월 공동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같은해 12월 광역적 도시계획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 민선 5기 내 가능할까?= 민선 5기 출범후 수원권 행정구역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초 무산된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이 공감대 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문화 등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통합에 대해 열정적이다. 화성시는 통합은 찬성하지만 통합 청사 입지 선정, 화성 동부권 고려

청사 입지 등이 선행될 때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산시는 수원시 보다 화성시와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행정·문화 교류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화성문화제 공동 참여,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만 해도 이들 자치단체장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뜻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노력이 여론을 어느 정도까지 형성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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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통합 재시동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9-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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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통합 재시동

올해초 통합이 무산됐던 경기 수원·화성·오산시가 수원지역 최대 문화예술축제인 ‘화성문화제’를 계기로 통합의 불을 다시 지핀다.

수원시는 다음달 7~10일 수원행궁광장 일대에서 개최하는 제47회 수원화성문화제에 역사적 뿌리를 같이하는 화성, 오산시의 주요 인사를 초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화성문화제를 3개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제기간 중 사도세자와 헌경황후(혜경궁 홍씨) 합장릉인 융릉에서 열리는 융릉제향은 화성시 주관으로 개최하고, 효행상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공동명의로 시상한다.

3개 시가 통합되면 면적 852㎢에 인구 175만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논의를 벌였으나 화성시 및 오산시의회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반대해 통합이 무산됐다.

수원시는 “3개 시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생활권도 같다. 수원은 종합 장사시설인 연화장과 쓰레기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3개시가 통합되더라도 기피시설이 화성이나 오산에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화성시와 오산시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원이 화성과 오산으로 세를 확장하면 2개 시는 변방으로 전락한다며 통합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민선 5기를 맞아 3개시 모두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들 지자체는 통합에 앞서 정서적, 문화적 통합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문화제 공동 개최뿐 아니라 수원시내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순회하는 ‘수원시티투어’도 화성시 융건릉과 용주사로 확대했다.

수원시티투어는 정조대왕이 건립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행궁, 수원월드컵 경기장 등을 버스로 순회하는 관광투어로 2001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수원·화성시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부터 융건릉과 용주사를 코스에 포함시켰다. 퇴근 제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화성시가 큰 피해를 입자 수원시가 수해복구 및 지원에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임기 4년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을 선출하면 된다. 첨단IT산업단지 및 KTX 중간역사 공동 유치, 정조대왕의 효사상 공유 및 확산운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통합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화성문화제는 ‘왕행차 알림행사’, 정조대왕 수원행차, ‘정조대왕 여민행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공연, 체험행사, 전시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다. 음식문화축제,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등 다양한 먹거리 행사가 열리고 각종 음악축제를 하나로 통합한 ‘휴먼시티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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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수립·산단 지정·교육국 신설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9-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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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수립·산단 지정·교육국 신설
인구 50만명 시대 화성시 이렇게 달라진다
2010년 09월 28일 (화)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 인구 50만명 시대를 맞은 화성시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1국 5과 신설 등 각종 사무 처리와 행정 조직 개편 등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전망이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2010년 9월 27일 인구 50만명 시대에 돌입한 화성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인구 50만 돌파 시점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은 물론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지정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인구 50만명을 유지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와 시설에 대한 결정과 변경, 제1․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설기계등록말소와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관련 사무를 비롯해 도시재개발 사업의 지정 신청과 지도 감독,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변경 등 환경 관련 사무, 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의 운영관리 사무 등도 시가 처리하게 된다.

인구 50만명 돌파는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재정 특례와 관련해 재정보전금 배분율이 27%에서 47%로 상향 조정(경기도 기준)된다.

즉 2010년에 재정보전금 내시액 기준으로 639억원에서 1018억원으로 증가해 37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 행정 조직 체계도 개편이 예상된다. 인구 50만을 넘을 경우 일반구(區)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2008년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남양주시와 분구(分區) 요건을 갖춘 성남시 분당구의 구 신설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때문에 화성시는 1국 5과를 비롯해 대동(大洞)제와 대읍(大邑)제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인구 70만명을 돌파한 이후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구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교육국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이르면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화성시 인구의 50만명 돌파는 대도시를 넘어 성남과 용인, 수원시에 버금가는 거대 자치단체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채인석 화성시장은 “동탄2신도시와 송산 그린시티 등 5년 이후엔 화성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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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통합관련 용역결과 통합 불필요(?)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8-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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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통합관련 용역결과 통합 불필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수원·화성·오산 등 3개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 경우 반드시 통합이 필요치 않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또 통합할 경우 3개 시 통합이 가장 유리하고 실현가능성은 오산·화성 만의 통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곽상욱 시장을 비롯 각 실·과 관계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한 ‘행정구역 통합을 대비한 최적방안 도출’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오산의 현재 상황과 통합가능지역을 기초로 수원·화성과의 통합(1안), 수원과 동탄면 및 동탄 1·2·3동, 정남면 일부 등 화성시 일부지역과의 통합(2안), 화성시와의 통합(3안), 진위·서탄 등 평택시 일부지역과의 통합(4안), 처인구 남사면 등 용인시 처인구 일부와의 통합(5안) 등 5개 안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집중 분석했다.
용역 결과 오산시의 현재 인구(8월 기준)가 17만여명에 달하고 예산이 3천300억원 이상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됐다.
또 오산시가 통합에 나설 경우 인구·면적·예산·행정기구 등에서 수원·화성시 등과 함께하는 1안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으며 오산과 화성을 통합하는 3안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이대응방안을 모색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창균기자/chkyun@joongboo.com
김연태기자/dusxo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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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지지부진'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8-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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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지지부진'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 예정인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이 토지매입 문제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도와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개발(USKR PFV) 등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내 조성될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는 435만2천819㎡(약 132만평)에 2조8천997억원이 투자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다.
그러나 지난 1월 도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USKR PFV 등이 리조트 조성 사업협약을 체결한 지 7개월이 지났으나 사업 진행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부지매입 가격을 놓고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USKR PFV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한국감정원에 가격검증을 의뢰한 상태로 9월 말께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6천160억원인 데 비해 USKR PFV가 측정한 금액은 1천500억원 수준으로 양측의 금액차가 4천억원을 넘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결과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까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USKR PFV 간 라이선스 계약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도와 USKR PFV는 지난 6월께 사업 추진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본 계약이 이뤄지지 못해 내년 3월 착공도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개발부지 매입을 위해 한국평가원에서 가격검증 중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진행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다면 2014년 3월 개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건설 시 연간 1천500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될 뿐 아니라 고용효과 4만2천명 및 생산효과 3조4천억원, 생산유발효과는 8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hoj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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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S업체 '연접개발제한' 회피 도왔다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8-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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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S업체 '연접개발제한' 회피 도왔다
단지내 도로를 일반이 교통에 사용하는 도로로 인정... 허가 근거로 삼기도
2010년 08월 16일 (월) 10:36:50 김광충 기자 kkc@d-gyeongin.co.kr


경기도 화성시가 연접제한 규정을 어기고, 계획관리지역의 법정 개발면적을 초과 개발하는 불법행위를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05-9번지 일원 S업체 사업부지, 시가 보관 중인 공부 등에 의하면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2004~2005년 사이에 이미 3만여㎡를 외제자동차 적차장 등의 용도로 개발(그림1 - 1지역)을 완료했다.  

   
▲ 화성시 우정읍 소재 불법 연접개발 현장, 1지역(아래그림 상 연두색)이 이미 개발제한 면적을 채웠는데도 2지역(아래그림 상 옥색)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 데일리경인

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5조(이하 국계법)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총 3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s업체는 2006년 기존 개발지에 맞닿은 1105-73, 74번지 3천여㎡를 추가로 개발하는 허가를 받아낸데 이어 2008년에는 역시 붙어 있는 1105-9번지 1만9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도 따내 현재 총 2곳 중 한 곳만도 무려 5만㎡ 이상 개발(그림1 - 1,2지역)돼 있는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이곳이 연접규정을 배제하고, 법정 개발면적을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를 초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계법과 개발행위허가운용지침(3-2-2)에 의거 ①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분 격리돼 있어야 하고 ② 개발지와 접한 8M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돼야 한다. 

③ 또 그 진입로는 도로법상 도로 혹은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 직접(간접 안 됨) 연결돼 있어야만 한다. 

          <그림 1>

   

그러나 s업체 개발지는 ② ③의 조건은 갖춘 반면 ①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지난 9일 국토해양부와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S업체 개발지의 경우 너비 8M 진입로(그림1 - 빨강색)와 3만㎡ 초과 개발에 필요한 20M 분리 도로(그림1 - 주황색)가 일체화돼 있고, 상당부분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사업부지 내에 설치돼 있는데다 8M 진입로와 분리시킬 때 20M 분리도로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성을 띤 도로’로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초과 개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전혀 하자없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 행안부 등의 감사를 모두 받았지만 문제없었다”고 말하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는 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보면 알 일 아니냐”며 자신감마저 내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의 다른 개발지도 연접규정을 어긴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등 위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 연접개발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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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제도
2010년 08월 16일 (월) 11:14:08 김광충 기자 kkc@d-gyeongin.co.kr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만㎡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돼 있을 때 이를 초과해서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법 상 20m 이상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기존 개발지와 구분(격리)돼 있을 때만 가능하다. 국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제도' 때문이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때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그 대상지역은 도시지역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연접규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20m도로로 분리돼 있으면서 8m의 진입로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S업체 측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에 20미터 도로를 설치, 이를 시에 기부 채납했다. 그리고 화성시는 이를 도로로 인정, 연접 개발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인다. 
사유지 안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로, S업체만 사용하는 단지내 도로를 공용도로로 인정한 셈이다.

설혹 이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s코리아의 경우 진입로(8m)와 분리도로(20m)가 일체화돼 있어 진입로이면서 동시에 분리 도로인 경우이다. 

이때 문제는 도로 폭에 있다. 
S업체의 경우 8m진입로는 확보하고 있지만 20m 도로로 분리돼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연접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부지내 20m의 도로를 편법으로 확보했지만 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도로와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8m진입로와 연결돼 있을 뿐이고, 이때 이 도로는 ‘20m 이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연접규정을 회피할 수 없다. 도로의 너비는 가장 좁은 곳을 재는 것이 원칙인 까닭이다.

더구나 S업체가 기부채납한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시도도 될 수 없다. 

도로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시도는 단제장이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인데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S업체 주변에는 단체장이 노선을 인정한 도로가 현재 없다.

따라서 토지이용 등 사업계획의 합리성 면에서 허가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사업부지 내에 일반이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20m 도로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연접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인 사업계획이라고 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세인들은 이 경우 특혜의혹, 비리의혹을 제기하곤 한다. 

문제의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 국유재산법 제13조에는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7조 등에 의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는 허가를 조건으로 붙여 기부하는 재산이나 공공성이 없는 재산을 받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기부채납하고, 지목을 ‘도’로 바꿨다해서 갑자기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시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일 뿐이다.

결국 시는 쓸데없이 도로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고, 업체로서는 약간의 토지를 기부해 부당허가를 받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됐다.

이런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합법을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신임 시장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다. 우리는 채인석 시장의 청렴의지에 걸 맞는 감사기능의 회복과 이 사건에 대한 깔끔한 조치를 촉구한다. 

     관련기사
· 화성시, s업체 '연접개발제한' 회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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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화성 동탄 2㎞ ‘사통팔달’ 교통망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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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화성 동탄 2㎞ ‘사통팔달’ 교통망
주목! 용인 서천지구
2010년 08월 19일 (목) 이형복 기자 bok@ekgib.com
   

오는 2012년 용인 서천동과 농서동 일원에 4천여가구가 들어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성필)가 개발하는 용인 서천지구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남서측에 위치하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인접해 있다. 용인 흥덕지구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수원 영통지구와 동탄 신도시가 북쪽으로 2㎞ 지점에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부지 남동쪽에는 삼성반도체와 경희대 등이 연계한 기업지원센터와 벤처시설 등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경부고속도로 15분이면 진입

서천지구는 기존 수원시 영통지구의 직접 생활권으로 다양한 상업시설을 바로 공유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기흥·수원 인터체인지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1시간대면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기흥~수원구간) 방죽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신갈저수지가 호수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문화 공연시설, 조각공원, 운동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 대단위 주민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수원시나 화성시 및 서울 강남, 사당으로 향하는 버스노선(18개 노선)이 조성돼 있다. 버스로 수원역까지는 20분가량이 소요되고, 서울 강남역까지는 5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수원역 20분·서울 강남 50분
2013년 개통 분당선 방죽역 인근

삼성 기흥공장·경희대 연계
벤처기업 유치 자족 도시로
4천가구 대단지 2012년 완공

향후 서천지구 북쪽에 인접한 수원 영통지구를 지나는 분당선 연장선(죽전~수원)이 2011년 말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로의 진출입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서천지구 인근을 지나는 신흥로, 지방도 318호선, 311호선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승용차로 15분 내에 진입할 수 있다. 앞으로 영통~병점간도로(2012년 12월 개통 예정)가 개통되면 용인서울고속도로로의 도달시간이 한층 단축될 전망.

■ 백화점·마트 등 생활인프라 우수

서천지구와 근접해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편의 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수원영통, 화성동탄, 용인흥덕지구와 인접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그랜드백화점(영통점)과 AK플라자(수원점)가 각각 차로 10분, 2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에서 일반 걸음거리로 백화점 등의 편의시설과 연결된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주변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이고, 지구 인근에 경희대, 아주대, 경기대, 강남대, 경찰대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에 위치한 신갈저수지가 호수 공원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공원·학교·우체국… 기반시설 풍부

서천지구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등 5개가 조성되며,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청사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소방파출소, 우체국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의료시설도 예정돼 있다.

또 서천지구에는 2개 블록에 17개 상가가 들어선다. 내년 6월 입주예정이며, 인근에 삼성전자와 경희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배후지가 양호한 편이다. 특히 상주인구 대비 상업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이점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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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삐걱’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7-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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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삐걱’
경기도 “승인불가” 주민공청회에선 “전면수정”
주민참여 계획부족·재원조달등 문제점 드러나
2010년 07월 26일 (월)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 지난 23일 오후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공청회. ⓒ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경기도가 '승인불가'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주민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계획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오후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설명된 화성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산림녹지축(생태) ▲해안녹지축(휴양레저) ▲역사문화축(역사) ▲수변녹지축(명품공원) ▲가로녹화축 등 5개 전략으로 ‘오색(五色), 녹색길(綠色吉)이 열리는 화성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2009년 기준 화성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 5.81㎡를 총 4290억원을 투입해 2020년(목표인구 92만명)까지 20.2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안 설명 이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선 화성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창배 경기도 환경정책과 공원관리담당팀장은 화성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보고된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는 절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기본계획안 수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그는 각종 기초자료의 기준 연도가 제각각인 것에서부터, 저수지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당 공원조성면적에 대해 “지표 설정이 과도하게 돼 있다”며 “2020년 목표치가 현재보다 4배나 많은데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김창배 팀장은 문제 삼았다.

또, 김 팀장은 10년간 429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이나 투자 계획, 사업 추진 시기에 있어 합리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계획의 구체성 부족, 동식물과 생태축 등 산림조사 미약, 수변녹지축 특화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하천과 도로, 제방 계획과의 연계성 의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정에서의 관련 법률 검토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최형석 수원대 교수도 “저수지 공원 계획을 보면 민간 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저수지나 주변 수질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저수지 주변에 대한 민간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화성 서부권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공원녹지 계획의 필요성, 공원 조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 경관기본계획과의 중복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유지를 공원으로 확충하는 문제, 공원녹지 조성 면적 증가에 따른 관리 문제, 습지 보존 대책 수립 등도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를 찾은 시민 가운데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원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론이 끝난 후 안희창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은 “공원 녹지 면적 지정이 과다한다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해서 적정하도록 하고, 재정 조달 계획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4290억원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원녹지 조성 과정에서 사유 재산이 적게 침해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용역사로 하여금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충실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보완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 소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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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통합’ 불 지피나 |-華城평택龍仁오산

2010-07-2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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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통합’ 불 지피나
오늘 수원·화성·오산시장 회동
2010년 07월 26일 (월) 김동식 기자 dsk@ekgib.com
수원, 화성, 오산을 4년간 이끌어갈 신임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해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3개 시의 신임단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다 40대 시장들로 행정구역 통합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내 신임 단체장 중 개혁적 마인드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26일 오후 수원시청 인근 음식점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운데 이들 단체장들은 그동안 수원과 화성, 오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한데다 과거의 행정구역 및 역사성 등에서 상당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만큼 광역적 연계협력 방안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와 공조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회동에 함께 참석하는 안 의원이 그동안 3개시 통합 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와 이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3개 시는 최근 매년 수원시가 개최하는 화성문화제를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조대왕과 밀접한 용주사와 융건릉이 화성에 있는데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역사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 기회에 공동추진이 상당부분 진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선거 이후 (화성, 오산시장 등과) 한두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모임도 구체적인 목적이나 안건을 두지 않고 편하게 만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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