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기지 집중' 평택 개발에 올해 1조원 투입

송고시간2020-03-09 12:00

김지헌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일대 26개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경기 평택 지역 개발에 올해 1조44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평택지역개발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을 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수도권에 퍼져 있던 미군기지들의 평택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평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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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비 1천774억원, 지방비 785억원, 민간투자 7천890억원 등이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복지 증진 등 2개 분야 17개 사업에 들어간다.

기반시설 구축 분야는 평택·당진항 개발 851억원, 포승∼평택 산업철도 건설 259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101억원 등 7개 사업에 9천215억원을 쓴다.

주민복지 증진 분야는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175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 50억원, 서부복지타운 건립 11억원 등 10개 사업에 1천234억원을 투입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2022년 86개 사업에 총 18조9천796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80개 사업에 17조5천43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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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09 12:00 송고

화성 기산지구 개발 ‘복마전 양상’ 전개 - (참고 자료: 블로그에서 옮김=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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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 기자

승인 2020.03.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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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토지주 동일 공공기여금 확보 조건 제시

민간개발 만지작에 정관계 전·현직 인사 개입 의혹

市 “공정한 결정 위해 법률 자문 등 진행, 이달 결론”

화성시가 투명하고 계획적인 공영개발을 내세워 추진하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확정 고시에도 불구, 민원 등을 이유로 민간개발 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청와대 인사 등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논란의 배후로 떠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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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산지구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후 토지가격 급등에 ‘신수원선’ 등 각종 개발계획 확정 등과 부동산 광풍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도 사업 추진에 가세해 초유의 ‘복마전’ 양상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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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8월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 부지에 대해 늘어나는 개발 요구와 난개발 방지 등을 명분으로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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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지난 2018년 9월 시의회가 ‘공공성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사업 추진은 난관에 봉착했고, 지난해 3월에는 주민자체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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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지난해 7월 수용방식의 기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공공기여금 확보 제안 가능 여부를 물어 기여금 420억원 상향 협의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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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가 토지주 측에도 같은 금액의 공공기여금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어 토지주들 역시 ‘공공기여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 직전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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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의 배후설 등도 흘러나오면서 각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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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A씨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부터 또 다른 인사들의 이름까지 ‘압력의 배후’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B사 등 대기업이 뒤에서 민간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라며 “이미 시가 민간개발 방식의 변경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사업추진도 좋지만 모든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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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토지가격이 몇배, 많게는 열배 이상 상승하며, 이후 개발은 당연히 시와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나 화성도시공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유력인사 개입설과 압력설까지 나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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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산지구 개발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우려와 의혹 등에 대해 듣고는 있다”라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최순철·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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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블로그에서 옮김=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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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평택소식] 노을을 테마로 하는 시민유원지 만든다

표명구

기사입력 2020.03.05 17:04

최종수정 2020.03.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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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최근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장과 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평택노을유원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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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18년 수립된 두강물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특화 계획으로 구상됐으며 팽성읍 및 평택동 안성천 고수부지 일원 약 30만㎡ 부지에 ▶아쿠아필드(수영장, 편의시설) ▶캠핑필드(오토, 카라반 캠핑장) ▶스포츠필드(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 ▶선셋필드(산책로, 포토존) ▶프로그램필드(축제장, 분수, 리버마켓)를 2023년 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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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에서는 도심지와 인접한 안성천 군문교 친수지구의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현황 보고와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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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유원지 특성화방안, 편의시설 배치, 교통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하천환경 및 복합기능에 걸맞은 내실 있는 설계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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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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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칼럼] 미군기지 오염 정화는 미국이 책임져야 - 김우영 / 시인 · (사)화성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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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시인

승인 2020.0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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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시인 · (사)화성연구회 이사

미국이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방침을 통보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약 8600명인데 이 가운데 동두천·포천·의정부·양주·파주·오산·평택 등 경기지역 근무자만 3분의 2가 넘는다.

동두천과 포천, 의정부,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1천500여명, 오산·평택에 4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아마도 오산과 평택 미군기지 근무자 중에는 수원시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돼 걱정이 크다.

이런 소식에 더해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상북도 칠곡군 등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 우리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구·경북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의 미군기지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미국 국방부의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관련 보고서에는 PFOA와 PFOS 복합 농도는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171~466ppt, 의정부 캠프 스탠리 80~1061ppt, 칠곡군 캠프 캐럴 76~1066ppt, 대구 캠프 워커 91~789ppt, 군산 공군기지 55~85ppt 사이의 농도가 검출됐다.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의 기준치70ppt다. 그러나 미국 미시간주는 기준치를 9ppt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단체 환경워킹그룹(EWG)은 1ppt를 적절한 기준치로 권고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물질이다.

이번에 검출된 과불화화합물은 자연과 인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잔류, 축적돼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전립선암, 신장암 등 암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오염 농도가 심각해 한시라도 빨리 오염원을 찾아내 정화해 지하수 오염을 막고 인근 주민과 미군·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도가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의정부시, 환경NGO단체와 함께 오는 6~7일 이틀 간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주변 지하수 관정 13곳을 대상으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기지 100m 이내 관정 18곳 중 실제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사용 중인 것이 확인된 10곳과 100m 밖 관정 3곳 등을 포함해 총 13곳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사용 금지시키고 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철저하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주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국내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드러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류 유출 관련 오염 조사와 함께 유독화학물질 오염 조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오염정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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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인 수지구 노인분양주택사업... "토지 수용 절차서 문제"

김수언

기사입력 2020.02.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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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경기도토지수용위에 문제 제기… 감정평가 단계서 공정성 결여 주장

"일방적 통보 실질적 협의 없이 회부"… 경기도·용인시 "적법절차… 문제없어"

용인시 수지구에 추진되는 노인분양주택 건립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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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열릴 예정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인 A법인이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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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A법인과 경기도,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고기동 산20-12번지 18만4천511㎡ 부지에 약 936세대에 이르는 노인 대상 분양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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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B민간시행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 7월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16호)조성 공사를 결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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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지 확보 과정에 들어선 B시행사는 지난달 해당 부지내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2만8천763㎡ 부지에 대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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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법인은 이 같은 절차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장, 공익사업의 토지수용권한을 이용해 사업 대상지를 헐값에 편취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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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당 노인아파트는 수익을 목적으로하는 분양사업으로, 공익적 목적을 띄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절차를 밟으면 토지수용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A법인은 현행 국토계획법상 노인분양주택이 공익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권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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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수용위 재결 신청 이전 절차인 감정평가 단계서 일방적인 과정이 진행됐다고도 지적했다. 지가 현실화를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당시 가처분권자였던 A법인에는 일방적 실시사실만을 통보, 사전 형평성 및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토지수용위 선행조건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성실한 협의’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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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B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손실보상 협의 공문만을 수차례 발송했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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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관계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은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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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를 진행한 경기도의 입장은 달랐다.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토지수용위 개최 자체는 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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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정평가 당시 토지에 대한 가처분권자 였던 A법인에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토지매매 협의과정서도 서류상 송달 이력이 수차례 명시돼 있어 토지수용위 사전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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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토지 수용절차는 재산권을 두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며 "도에서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뿐, 독립기관인 토지수용위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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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측도 해당 사업 승인 시점에선 노인분양주택 역시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성격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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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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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황해경제청, 평택 포승·현덕·배곧지구 4차 산업 거점 조성 '박차'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7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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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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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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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BIX)지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 및 친환경미래자동차 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입주업종을 추가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방식을 공모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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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품·소재·장비 해외 기술기업 유치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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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례를 도입, 올해 안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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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에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가 올해 6월 최종 확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과 함께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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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청은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무인이동체 R&D 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향후 2022년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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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태 청장은 “올해 안에 평택 포승(BIX)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 등 사업 준공을 완료한 후 현덕지구 정상화와 시흥배곧지구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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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해경제청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 입주계약기업의 착공을 실현하고 개청 10년 만에 대규모 투자설명회의 성공적 개최, 시흥 배곧지구 신규 지정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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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주 기업 편의 제공 및 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평택 포승(BIX)지구 부지조성공사(도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를 지난해 12월 말 조기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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