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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해제 갈등… 1년째 해법 난항 |3-팔달(115구역종합

2018-12-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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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해제 갈등… 1년째 해법 난항
  •  김준석·김형욱
  •  기사입력 2018.12.23




수원시, 주민 찬반에 두번 심의 불발… 개발방식 전환 등 여러안 제시


수원 팔달115-3구역 일�. 사진=네이버�도
수원 팔달115-3구역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수원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격화시킨(중부일보 8월 1일자 22면 보도)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해제 신청을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만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지만 잇따라 심의를 미루면서 주민 갈등만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115-3구역(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150여 명 토지주는 지난해 12월 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10년 가깝도록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절반 이상(51.4%)을 가진 토지주가 모여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절반 이상의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재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부지 절반 이상을 가진 반대 측과 다수의 토지주로 구성된 찬성 측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 더 면밀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된 지난 10~11월 시 관계자와 주민 면담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열린 위원회마저 해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심의는 해를 넘기게 됐다.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 재산정, 개발방식 전환, 사업부지 분할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격화된 주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조합 측 관계자는 “이번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미뤄져 당혹스럽다”며 “대다수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는데 일부 토지주 반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 시의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비대위 측 관계자는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구역 해제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개 구역은 한번에 해제해놓고 왜 이 구역만 결정을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비대위와 조합 측과 다시 검토한 뒤 다음달 최종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갈등이 첨예해 다른 구역과 달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같은 사안으로 3번 이상 위원회 상정이 어려운만큼 다음달 심의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김형욱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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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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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2)=팔달115-3구역 재개 |3-팔달(115구역종합

2018-12-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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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2)=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2)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김필중 기자
  • 승인 2018.12.21



▲ 팔달115-3구역 일대. <제공=해당 조합>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가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11월)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경만)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김필중 기자
  • 승인 2018.12.21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음에도 수원시가 편파행정 의혹을 사면서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 3~4월 해당 사업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공람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410명, 반대하는 주민은 13명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대다수 시민이 팔달115-3 구역의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대 6만423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1171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팔달115-3구역 오경만 조합장
“정비구역 해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이다”
“도계위가 요구한 주민의견 조사 속히 진행해야”

▲ 팔달115-3구역 오경만 조합장. <제공=해당 조합>

지난 20일 본보는 오경만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수원시가 우리 구역의 ‘주민 요청에 의한 직권해제’를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 결정 요구를 모두 묵살한 채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
이곳 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토지면적 51.4%로 요건을 충족시킨 상가 소유자와 대토지 소유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수원시는 주민의견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계위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조합은 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지난 2월 조합원 긴급총회를 개최해 참석 조합원 97.8%의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또 구역 해제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382명의 조합원이 구역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해제 찬성 의견은 13명에 불과했으며 해제동의서를 낸 조합원 95명이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은 별도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589명 중 410명의 사업 찬성 동의서도 징구해 시에 제출하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원한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구역 해제 여부는 도계위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 9월 19일 시 도계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구역 해제 의사 진정성을 좀 더 파악하라는 취지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시의회에서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라며 주민의견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때부터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구역 해제 행정에 나섰다. 시는 도계위 결정을 이례적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시는 “도계위가 밝힌 주민의견 조사는 포괄적 의미의 주민의견 수렴”이라며 우편조사를 포함한 주민의견 조사가 아닌 현장실사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

- 수원시 행정의 불만스러운 점은/

수원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 명시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했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조례상 명기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수원시 조례 자체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항은 도계위 심의에서 결정이 난다고만 밝혀왔다. 그런데 도계위에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로 결정이 나니 갑자기 도계위 심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문단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재차 도계위 심의를 하겠다고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의 약속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은/

정비구역 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원치 않는데 시청에서는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법령에서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했다. 그럼 재개발을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도시정비법에도 없는 토지면적 기준으로 해제 검토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보니 땅을 많이 가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 명확한 구역 해제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 ‘팔달115-3구역’에 재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우리 구역은 대규모 상권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 구역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무너져가는 건물 외벽, 소방차 한 대도 통행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진다면 주변 대규모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 ‘팔달115-3구역’의 사업성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현재 임대주택건설비율(17%→7%)이 낮아지고 일반분양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또 몇 개월 전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청약 대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변 부동산 여건이 좋아지면서 일반분양가의 상승도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수인선 개통 및 KTX 개통과 향후 GTX-C 라인 연결 등의 여러 굵직한 호재들이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힘든 시기임에도 믿고 기다려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돼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우리 팔달115-3구역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감도. <제공=해당 조합>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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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척척’ |3-팔달(115구역종합

2018-12-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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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척척’   

  • 서승아 기자
  • 승인 2018.11.3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115-10구역 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115-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영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수원제일교회 소예배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신청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신청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미신청 조합원 이자 지급의 건 ▲조합원 배정 평형 변경에 관한 건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과의 협의에 관한 건 ▲차기 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이주비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조합은 정확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99%, 용적률 194.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84㎡ 762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32㎡ 4가구 ▲117㎡ 11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95가구, 임대 59가구로 계획됐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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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느슨한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제동’ - (팔달115-3구역) |3-팔달(115구역종합

2018-11-2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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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느슨한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제동’ - (팔달115-3구역)

  • 서승아 기자
  • 승인 2018.11.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조합들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원시 일부 구역들은 시청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먼저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3일 수원시청 정문에서 정비구역 해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해 조합원들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해제동의서가 제출돼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주민공람 당시 조합원 대부분이 해제에 반대해 시의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위도 해제 여부에 대해 보류하면서 주민의견 조사 등을 통해 재심의하겠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주민들이 불어남에 따라 재개발사업 찬반을 투표 등을 하는 주민의견 조사가 취소됐다. 주민의견 조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전문가 실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과 조합원들은 시청에 모여 도시계획위의 결정대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 조합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법과 조례에서 의거해 진행되는 절차로, 도시계획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셈”이라며 “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수원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부당성도 주장했다. 정비구역 해제가 손쉽게 제정됐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만 해제에 동의해도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해제 동의서의 경우 제출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에 손쉬운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장안111-3구역 재개발 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대해 손질을 가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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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반대 |3-팔달(115구역종합

2018-11-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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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반대 시위“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 해제 안돼”/ (2)=‘재개발 반대’ 수원시 고등동 주민들 시청서 점거 농성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반대 시위“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 해제 안돼”
 (2)‘재개발 반대’ 수원시 고등동 주민들 시청서 점거 농성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반대 시위“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 해제 안돼”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18.11.21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뒤집으려 하는 수원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지난 13일 오전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시장 3명이 모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는 수원시청 상황실, 그러나 밖의 시청 정문 앞에서는 어린아이도 엄마와 함께 참여한 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 조합원들 100여명이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팔달 115-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이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150여 명의 토지주가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찬성 의견을 가진 조합측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오경만 조합장은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낸 이들이 410여 명으로 전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의 약 70%에 달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이들이 재개발 기간 동안 임대수입 등을 올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측은 “지난 3~4월 해당 사업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공람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382명, 반대하는 주민은 15명에 불과했다. 또한 재개발찬성 동의서 410명, 해제철회 동의서 95명으로 대다수가 재개발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대다수 시민이 팔달115-3 구역의 재개발 찬성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편을 통한 의견조사에 나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팔달115-3 구역의 사업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9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며 “심의 결과 ‘전문가 자문 및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을 내려, 조합 측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에서 주장하는 우편을 통한 의견조사는 관련 조례상 토지 소유자의 10%만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팔달115-3 구역의 경우 이미 토지면적의 51.4%를 차지하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 시 자체적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의견을 낸바 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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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재개발 반대’ 수원시 고등동 주민들 시청서 점거 농성

 

 

등록 2018-10-24 1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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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24일 경기 수원시청 앞 정문에 팔달 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8.10.24  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24일 수원시청 앞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시청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수원 전 지역의 땅 값은 주택가 800만원, 도로가 1500만원을 넘어서지만, 고등동 정비조합은 우리 동네를 주택가 400만원, 도로가 800만원으로 감정했다”며 “헐값에 주민 재산을 처분하는 재개발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시키려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 서명을 수원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정비구역 해제 심의를 무기한 미루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곳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233㎡(팔달115-3구역)다.  

 전체 토지면적에서 51.4%를 가진 토지주 196명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를 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9월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위원회는 ‘자료 미비’를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홍광순 팔달115-3구역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토지주 서명을 제출하고 한참이 지난 뒤인 올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올랐지만 또다시 취소 결정이 늦춰졌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나 도시계획실장이 원하는 답을 주기 전까지는 점거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보충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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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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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 접수' 수원 지동(115-10구역 8만3207㎡) 재개발 먹구름 |3-팔달(115구역종합

2018-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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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 접수' 수원 지동(115-10구역 8만3207㎡) 재개발 먹구름

 

이상훈 기자

발행일 2018-10-11 제14면

 
10월 9일 수원 지동일대 (6)

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 
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 
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 
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
 

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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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사업, 반대 토지주-찬성 조합 '갈등격화' |3-팔달(115구역종합

2018-08-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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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사업, 반대 토지주-찬성 조합 '갈등격화'

반대측,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조합측 "조례자체 불합리" 주장
수원시, 도시계획위 일정도 못잡아

김준석·김형욱 factcheck@joongboo.com  2018년 07월 31일

 

 

▲ 수원 팔달115-3구역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검토 조건을 규정한 수원시 조례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이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150여 명의 토지주가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찬성 의견을 가진 조합측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절반 이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재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토지주들은 이 조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51.4% 토지면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다음 열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팽팽한 찬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시는 아직 도시계획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합측은 조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새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4분의 3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것과 달리, 재개발 해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시 조례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면적 50% 이상만 갖고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측은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낸 이들이 410여 명으로 전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의 약 70%에 달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이들이 재개발 기간동안 임대수입 등을 올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토지주들은 “사업이 더디고 보상액도 터무니없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른 것 뿐”이라며 “땅을 더 가진 이들이 적게 가진 이들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찬성 의견을 내는 조합측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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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교동 등 구도심, 재개발 사업 통해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3-팔달(115구역종합

2018-06-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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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교동 등 구도심, 재개발 사업 통해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매교동 일대 '수원 팔달 8구역' 속도 가장 빨라
더블역세권에 좋은 주거환경, 생활편의시설 '주목'
인근 인계동, 교동, 세류동 재개발도 본격화 기대
재개발 완료되면 한일타운 능가하는 미니신도시 부상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5-19 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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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수원시 대표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조합과 일반·임대분양 아파트 총 6천 6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는 현재 분당선 등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다. 사업 시행 또한 대우건설과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침체된 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투자자뿐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속도 가장 빠른 '수원 팔달 8구역' 

수원시 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매교동·인계동 일대 115-8구역(수원 팔달 8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같은 해 10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8년간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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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사업을 통해 16만 3천781㎡ 규모의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총 6천 700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우건설(지분 60%)과 SK건설(40%)이 맡았다.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4천860여 세대(조합원 1천500 세대, 현금 청산자 360 세대, 세입자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보상 등을 시작해 올해 5월 현재 77% 이상이 이주를 완료,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떠올랐다. 오는 12월까지 이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건축 등 철거 작업을 끝낸 뒤 6월께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진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수원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민 편의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팔달 8구역 조합 관계자도 "조합원의 협조 덕분에 다른 구역보다 이주 진행률이 높다. 이 분위기라면 올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역 내 모든 거주자가 이주를 끝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속하게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는 분당선 매교역을 도보(5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1호선 수원역도 가까워 '더블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 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 등 녹지 면적만 2만 3천여㎡에 달해 환경이 쾌적하고, 수원 중·고등학교와 수원 초등학교(가칭) 신설이 확정돼 있어 교육환경까지 좋다. 수원시청을 비롯한 홈플러스, 롯데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곳의 부동산 시장도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매교동의 토지·임야 거래량은 2015년 22건, 2016년 27건, 2017년 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6건이 거래돼 연말이면 40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부지 인근에 지난 1996년 4월 입주한 성원아파트(3개 동, 366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59.4㎡ 기준 이달 7일 현재 2억 1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1억 8천만 원) 보다 3천만 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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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무지개부동산 대표가 팔달 8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매교동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팔달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때 쯤이면 이 일대에 1만 2천여 세대가 조성된다. 광교신도시와 영통에 이은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매교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무지개 부동산 김영란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은 역세권인지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과 단지 내 학교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 곳은 이미 모든 게 조성돼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시공사 또한 대형 건설사가 맡았다. 4년 후엔 프리미엄이 다른 랜드마크로 거듭날 "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달 초 기준으로 팔달 115-6구역은 6~7천만 원, 팔달 115-8구역 8천만~1억 원, 팔달 9구역 3천만~4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수원천 주변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거리까지 조성된다면 억대 프리미엄은 사실상 보장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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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 115-9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인접 재개발 완료되면 '미니 신도시' 

더욱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팔달 8구역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인접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팔달 8구역과 바로 인접한 팔달 115-9구역(팔달구 인계동 847-3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조합이 설립된 팔달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 656명, 현금 청산자 611명, 세입자 1천281명 중 60% 이상이 이주를 마쳤다. 토지 보상과 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천568억원을 투입, 12만 6천72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0개 동, 3천191세대(임대주택 241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소공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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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 113-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그 외에도 삼성·SK·코오롱 컨소시엄이 12만 6천278 ㎡ 부지에 2천 178세대를 조성하는 권선 113-6구역(세류동 817-72 일대 ), 현대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3만 9천175㎡ 부지에 2천 586세대를 조성하는 팔달 115-6구역(교동 115-41 일대) 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 하반기께 이들 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수원 지역 내 가장 큰 단지를 자랑하는 수원 한일타운(5천 200여 세대)보다 2배 이상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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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 115-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비과장은 "재개발은 공익을 목적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라며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팔달 8구역 일대가 대단지 임에도 매교역과 인접하고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입지 장점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1만 2천 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사업의 규모와 비슷하다"며 "앞으로 보상과 이주, 철거작업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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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등 위치도./수원시 제공
한편, 수원 지역 재개발 사업은 111-1구역(정자동, 관리처분 접수), 111-4구역(조원동, 이주율 41%), 113-6구역(세류동, 관리처분 접수), 113-12구역(오목천동, 분양신청 통지), 115-6구역(교동, 이주율 10%), 115-8구역(매교동, 이주율 77%), 115-9구역(인계동, 이주율 62%), 115-10구역(지동, 관리처분 총회 개최), 115-11구역(지동, 총회 준비 중), 영통 1구역(매탄동, 조합설립 인가) 등 총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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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8구역 재개발 이주 ‘초읽기’지난 25일 관리처분인가 |3-팔달(115구역종합

2017-08-2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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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8구역 재개발 이주 ‘초읽기’지난 25일 관리처분인가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7.08.28
  • ▲ 재개발이 추진 중인 팔달8구역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다.

    지난 25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52개동 총 360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121가구(임대) ▲59㎡ 1308가구 ▲74㎡ 815가구 ▲84㎡ 1181가구 ▲99㎡ 140가구 ▲110㎡ 38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179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인 대우건설과 SK건설과 시공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우건설의 지분은 60%, SK건설의 지분은 40%로 총 도급금액은 6700억 원이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일반분양, 착공 등 후속 사업 일정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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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SK건설, 6700억원 규모 수원 팔달8구역 시공계약 체결 |3-팔달(115구역종합

2017-08-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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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SK건설, 6700억원 규모 수원 팔달8구역 시공계약 체결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8-21

▲ 팔달8구역 조감도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21일 수원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팔달8구역 사업은 16만3781㎡ 부지에 총 3603세대, 지하 3~지상 20층 아파트 5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의 지분은 60%로, 4088억원이다. 총 도급금액은 6700억원이다. SK건설의 지분은 40%다.
수원 팔달 8구역 사업장은 분당선 매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1호선 수원역도 가까워 편리한 교통환경을 지니고 있다. 재개발 구역 내 수원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개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지난해 1월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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