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놓고 지자체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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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2.11.22 18:32 수정 2022.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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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두고 경기 북부 지자체들 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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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으로 분류되는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이번에도 불발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해서다.

22일 경기도 북부 지자체 등을 본보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을 기준으로 이북으로 분류되는 10개 지자체 중 남양주·동두천·의정부·양주·연천·파주·포천시는 찬성을, 가평·구리·고양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찬성 의사를 밝힌 연천군은 ‘먼저 재정 자립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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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분도에 필요한 연구 용역까지 진행할 예정임에도 일부 북부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는 데는 분도 문제가 30여 년째 각종 선거철에 단골로 등장해 사골처럼 우려졌던 정치적 화두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번 대권 주자들이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 이 후에는 분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분도 문제가 매번 공염불로 그쳤기 때문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북부 지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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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시작부터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분도가 실현되기 위한 과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험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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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의 재정적 구조상 경기 남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 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부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를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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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 구성을 정부의 지원 없이 경기도가 자체 마련한 대책으로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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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북부 지자체들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 거점을 둘지 기존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존재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거점으로 둘지, 혹은 낙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제3 지역을 선택할지 문제도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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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특별자치도 설치'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인구가 109만이 넘는 고양특례시도 각종 규제를 풀지 못해 경기 남부 지자체들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무슨 수로 분도가 가능하다 확신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고 분도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데 이미 분도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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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적 입장을 밝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분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껀 될 것도 아니고 지자체 입장에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며 "찬반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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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일 옛 도청사에서 ‘기회의 영수증 음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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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11-18 15:23:19수정 2022.11.18 15:23:19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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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자·박현빈·린·박재정 출연…침체한 팔달구 상권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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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19일 오후 3시 옛 경기도청 야외 잔디공원에서 ‘기회의 영수증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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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악회는 10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복 특화 전통시장인 ‘영동시장’과 전국 3대 순대 골목이 위치한 ‘지동시장’ 등 옛 경기도청사가 소재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음식점,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 2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음악회 입장권과 교환해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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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부터 19일까지 팔달구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준비하고, 행사 참여 누리집내 ‘티켓신청하기’에서 영수증 사진과 티켓교환권 문자메시지를 받을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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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교환권은 19일 음악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좌석 구역이 표기된 입장 손목띠로 교환할 수 있으며, 당일 교환대에서도 선착순으로 영수증을 입장권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영수증 1장당 1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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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악회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시작해 가수 김연자·박현빈·린·박재정 등 4명의 노래와 이야기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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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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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경기도에 현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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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OAEDG72

"경기도 공공주택, 저소득층·청년층 위해 고르게 더 많이 지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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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2.11.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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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이 아닌 저소득층·청년층 등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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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17일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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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각각 주요 소비층이다. 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만5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의사가 있으며, 중소득층에서도 약 71%(56만3천 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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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만3천 가구, 2015년에는 30만9천 가구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50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는 초과 수요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청약에서 최대 1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등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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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원은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공주택 공급정책 시행 전략으로 ▶공공주택수요의 지역별, 세대별 차이를 반영한 공급전략 수립 ▶경기도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유형 제시 ▶지역 문제에 근거한 주거 사다리 형성 전략과 대기자 명부 도입을 통해 배분 방식 혁신 ▶비영리 민간 주체를 통해 공공주택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환경 조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주택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완충하는 공공주택시장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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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 주거 취약 가구의 조달 가능 금액으로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인프라 등을 적절히 결합하고 공공주택 거주민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가 제도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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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산하기관 노조,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원 불편에 "경기도지사가 답하라"/ [2] [사설] ‘경기북도’설치한다는데 道공공기관은 왜 이전하나?/ [3]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道, 기관 이전 효과 공개하고 노사정협의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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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산하기관 노조,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원 불편에 "경기도지사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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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시현 입력 2022.1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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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중부일보 11월 11일자 온라인 보도)과 관련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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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도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 검토와 직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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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을 언급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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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은 입장문에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며 분노했다"며 "경상원은 설립된 지 3년 된 기관이다. 경상원에 취업한 직원들은 20·30대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이 취업하자마자 도는 회사를 수원에서 양평으로 옮겼다. 업무상 비효율이 많고 삶을 꾸려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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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들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형편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 받으며 월세 내고,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저축 및 전셋집 마련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도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오늘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경상원에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가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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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은 도청 공무원들이 타는 통근버스 노선이 출근 25개, 퇴근 20개인데 대부분이 인접 도시에서 수원시 광교로 들어오는 노선이라고 꼬집으며 "경상원 청년들은 수원에서 양평으로 다닌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하고 7시 20분 버스를 탄다. 이 버스를 놓치면 연차를 써야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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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들까지 생기고 있다면서 "지난해 2월 도는 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괴롭게 해 이주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금 이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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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을 해야한다"며 "김 지사가 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고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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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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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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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경기북도’설치한다는데 道공공기관은 왜 이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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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 지적 숙고하길

• 등록 2022.11.14 06:00:0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비례)이 바른 말을 했다. 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본보(8일자 3면)에 따르면 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이행한다고 공약하셨고, 이 경우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한다는 명분 자체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례 지위를 얻게 되면 북부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던 산하기관 15곳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시) 등 4곳이 이전을 마쳤다. 앞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파주 구리 등지로 이전할 계획이 잡혀있다.

이에 도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부로 이전됐던 공공기관을 또 다시 남부로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엔 “기본적으로는 양쪽에 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전된 상태에서 남부에 공공기관이 없다면 남부에 또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은 제한을 받았다. 규제로 경제개발이 지연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다. 이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거 이전을 발표한 것이다. 이전 발표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 직원과 경기남부 지역, 특히 수원시민들의 불만이 일었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일방적인 이전을 발표한 경기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은 더 높았다.

그러다가 김동연 지사가 북부를 분리하고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를 신설해 북부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그 뜻을 다시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분도를 거쳐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분도를 1단계, 특별자치도를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자체 공공기관들이 설치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북부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하고 이전된 기관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분도 의지를 도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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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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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道, 기관 이전 효과 공개하고 노사정협의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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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 공공기관 이전 고충 관련 입장문…행감 내용에 ‘분노’

수원→양평 옮긴 경상원 직원들, 주거 및 통근 문제로 고통 겪어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 등록 2022.11.14 14:58:47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관 북·동부 이전 문제로 고충을 겪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도가 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공개하고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경공노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며 우리는 분노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공노총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설립된 지 3년 된 기관이다. 경상원에 취업한 직원들은 20, 30대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이 취업하자마자 도는 회사를 수원에서 양평으로 옮겼다”며 “업무상 비효율이 많고 삶을 꾸려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들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형편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며 월세를 내고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저축 및 전셋집 마련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도는 가해자고 경상원 청년들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 기조실장은 도의회 행감장에서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외면하고 타 부서를 탓했다”며 “‘4개의 기관이 이전했는데 단 하나의 기관만 이런 요청이 있다. 예산 투입을 위한 어떠한 특이점도 없다’며 울부짖는 경상원 직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상원 청년들은 수원에서 양평으로 다닌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버스 타는 곳에서 버스를 탄다”며 “이 버스를 놓치면 연차를 써야 된다. 기조실장은 광교 내에 통근버스를 연중 운영하는 상황에서 수원에서 양평까지 다니는 돈은 줄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또 “경공노총은 경상원 소속 직원 중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복직하면 아기와 셔틀버스를 타고 매일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양평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직일과 퇴사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해 2월 17일 도는 기관 이전을 발표하고 ‘출퇴근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괴롭게 해 이주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강제이주와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고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하라”며 “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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