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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반값 아파트` 사라진다 |청약/분양/동향전망

2011-04-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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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시세의 80~85%로…3·4차지구부터 적용
정진섭 의원 개정안 발의…민간업체 참여도 확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앞으로 '반값 아파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주택건설 · 분양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서초 · 우면지구)에서처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다 보니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지만 대신 용지 공급가격을 높여 전체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85%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훨씬 낮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기 수요자가 늘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민간주택 기피 현상까지 심화된 데다 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택지 조성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액만큼 LH의 수익이 늘어나 LH 경영정상화를 측면 지원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현재 △전용 60㎡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는 120%)에 공급하도록 돼 있어 용지공급 가격을 이보다 높일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올해 초 본청약을 한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3.3㎡당 분양가는 주변 시세 2000만~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4만~1056만원에 공급되면서 청약 과열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6월께 통과되면 사전예약을 아직 받지 않은 3차지구 일부(광명 시흥,성남 고등지구)와 4차지구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사업자에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이 추가된다. LH의 자금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중형 아파트(전용 60~85㎡)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지어 분양할 수 있는 '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도입된다. 다만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비싸게 공급되지 못하도록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중소형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60㎡ 이하 주택을 종전의 25%에서 50%까지 늘리고,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가구 수의 5% 범위 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5년 임대주택 공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3차보금자리주택 개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3차보금자리

사업명 3차보금자리 주택
3차지구안 총 3개 지구/ 약 21㎢, 주택 121.3천호(보금자리 87.8천호) 공급 가능
추진일정
  • 2010년 03월 31일 : 3차보금자리 지정
  • 2010년 04월 01일 ~ 04월14일 : 주민공람
  • 2010년 05월 13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확정
  • 2010년 11월 18일 : 3개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실시
  • 2014년 상반기: 입주예정
사업개요
  • 도심 20㎞이내에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도심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서민주택 수요가 많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중소규모 위주로 하되 훼손지역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가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규모로 개발
위치및 특성
  • 서울항동 : 근로자가 많은 구로구 등 서울서부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며 인근 수목원 및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되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삼림욕을 즐기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인천구월 :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서민들의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인천도심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 또한, 인근 문학ㆍ선학(예정)경기장과 연계된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와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웰빙 주거단지로 개발
  • 하남감일 : 지구남측 위례신도시와 연계하여 서울강남권의 주택수요를 대체하는 주거단지로 조성 무분별하게 공장ㆍ창고로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개발방향
  •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입지여건에 맞게 주변과 조화된 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
  • 서울항동, 인천구월은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공원 등과 연계하여 입지여건에 맞는 친환경 녹색단지로 개발할 예정
  • 하남감일은 입지여건을 감안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흭

위치도 Ⅰ

위치도 Ⅱ

서울항동 조감도

인천구월 조감도

하남감일 조감도

사업계획 및 범위는 해당 지역 혹은 공공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출처 : 보금자리주택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574071&ltype=1&nid=210&sid=01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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