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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재개발공공개입案에 반발 |부동산노트

2009-06-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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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재개발공공개입案에 반발
매일경제 2009-06-28 18:08:02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폐단을 막겠다며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를 통해 내놓은 '공공개입 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업계는 29일 한국주택협회에서 주요 건설사 담당임원들을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달 중순 서울시가 발표한 자문안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했지만 그간 공식적인 행동은 자제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각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가 수렴한 의견은 주로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 손실 초래 △공공관리자 책임 규정 부재 △사업의 다양성ㆍ창의성 저하 △현행 규제의 옥상옥 가능성 등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 모 대학 건축과 교수는 28일 "재개발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공 개입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실현성이 낮은 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재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성을 우선적 가치로 내세우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시는 "현행 조합 설립 후에나 가능한 설계자 선정을 추진위 구성 이후 가능하게 해 6개월은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설계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하는 기초설계와는 별도로 사후에 시공사 선정 후 결국 또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일을 두 번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설계를 둘러싼 극명한 시각차가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다. 시는 "시공사 기초설계는 다 비슷하고, 달라봤자 내장재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들은 "시공사별로 창조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설계를 하므로 획일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공공관리자 개념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주민 20%와 30%가 편을 갈라 싸우고, 부담금 비율과 상가세입자 문제로 논쟁하는데 관청이 어떻게 중재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도 이런 복잡한 조합에 완제품식 해답은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8월부터는 구청장이 직접 구역지정 입안을 하고 용역비도 서울시와 구청이 분담하도록 돼 있다"며 "구청장이 5억~6억원씩 드는 용역을 아무 곳에나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공공관리자는 권한만 부여받고, 책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가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책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임원은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갈등이 심한 세입자 이주대책, 철거공사 등은 모두 민간에 전가하고, 사업 초기에 생색나는 권한만 갖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이 개입하려면 생색나는 부분보다 실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 달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용산참사 당시 부각된 상가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본다. 단지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건물주가 아닌 상가세입자들이 영업을 하면서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일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로 SH공사나 주공을 거론했지만 업계 시선은 싸늘하다.

이들도 비리에 연루되고 잡음이 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 안양 덕천지구에 대해 주공이 민간업체를 제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낮다고 반발해 소송에 휘말려 있다. 한 대학 교수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항상 그러하듯, 공공 부문 기능이 늘어날수록 비리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시공사 부패보다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극소수 주도세력이 월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철거촌 판자촌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조합원이 많다"며 "80세가 넘은 고령자나 컴퓨터조차 없는 조합원들에게 인터넷 전자투표를 시키겠다는 발상은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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