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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세금제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동산상식

2008-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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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정부부과제로 변경 시행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되었습니다.

 o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부부과제로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세액만 부기간(12.1~12.15)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o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12.1~12.15)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고지한 세액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합산배제 신고기간 변경 시행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12.1~12.15에서 9.16~9.30.로 변경되었습니다.

 o 부부과제 시행에 따라 결정 고지 전에 납세자로부터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o 또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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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부동산상식

2008-01-02 17:15

http://blog.drapt.com/zinon/841199261708174 주소복사

- 공공택지 후분양제 도입, 광교, 송파 40% 이상 지은 후 분양
- 조특법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 등 알아둬야
 
참여정부가 2월로 마무리되고 실용정부가 시작된다. 실용정부 도입 첫해인 2008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규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2008년에는 어떤 정책이 달라질까? 가장 주목해야할 정책은 지역우선공급제도 강화와 공공택지 후분양제 시행이다. 여기에 오피스텔 전매제한, 조특세 일몰 규정 등도 알아둬야 한다.
 
주택공급제도와 재건축, 재개발, 세금 분야로 나눠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자. 

<2008년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 

정책명

요약

시행
시기

관련법

공공택지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내 아파트 40% 이상 건축후 입주자모집 1월 1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1년 이상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해야 1월 1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전매 제한 분양과열 우려지역 내 전매 제한

8월

건축물분양에 관한법률 개정안
특별분양 폐지 철거민 특별분양 폐지 4월 8일 서울시철거민규칙 개정안
비닐하우스거주자 임대 우선공급 국민임대 공급 1월 1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중대형 공공임대 청약가점제 우선 적용 1월 분양승인 신청 중대형 공공임대 가점제 적용 1월 1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기반시설 부담금 지역별 차등징수 건축물 준공시 또는 분할 납부 가능

4월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안
조특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 9~36% 일반세율 적용 1월 1일 2006년 세제개편안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간 증여 3억원→6억원으로 1월 1일 2007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중개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화 부동산 유형별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분화

1월

공인중개사업무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안
 
■ 주택 공급과 청약
 
1.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1월 1일)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40% 이상 건축한 후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실제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자금 마련계획을 철저히 세워야하고 입주 후 전매기간은 선분양제 아파트보다 길어진다.
 
2.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강화(1월 1일)
 
1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거주기간이 공고일 이전 , 6개월, 1년 등으로 다양했다.
 
해당 지자체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강화한 기준은 세울 수 있으나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9월부터 분양되는 광교신도시와 2009년 분양될 송파신도시도 거주자 우선 공급 기간이 강화되므로 거주자우선공급분 청약을 원한다면 미리 해당지역으로 전입해야 한다.
 
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전매 제한(8월)
 
그동안 전매제한이 없어 거래가 자유로웠던 오피스텔에 하반기부터 전매제한이 도입된다.
 
오피스텔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인해 오피스텔 청약과 거래는 지금보다 위축되고 대체 투자상품을 찾아 투자수요는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아파트 특별분양 폐지, 비닐하우스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4월 18일, 1월 1일)
 
4월 18일부터 서울시가 택지나 도로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보상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권(일명 딱지)을 지급해 온 특별분양권 제도가 40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서울시 철거민 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거주 무주택자는 국민임대주택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택지개발 외에 도로나 하천을 내기 위해 토지수용을 할 때도 철거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국민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5.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의무화(상반기)
 
의무 임대기간(5~10년)을 넘긴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세입자들이 의무 임대기간 1년이 지나면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 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6. 중대형 공공임대도 청약가점제 우선 적용(1월 1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무주택자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약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월 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이 민영주택으로 분류돼 추첨제 50%, 가점제 50%가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추첨제는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주택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중대형 주택도 청약가점제 대상이 된다.
 
■ 재건축, 재개발
 
1. 추진위 구성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상반기)
 
재건축, 재개발시 추진위 구성시기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에서 기본계획, 예비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진다.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자금을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예비안전진단을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보다 앞당긴 것도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가 시공사와 연계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 기반시설 부담금 지역별 차등징수(4월)
 
건축허가 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6개월내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한 후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때까지 낼 수 있다.
 
지역별로 차등징수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적은 지방은 분양가가 낮춰지고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세금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1월 1일)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07년 만료된다. 2주택자인 경우 특례에 따라 이전에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조특법 적용 주택은 2007년 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특법 적용 주택을 매도할 때도 9∼3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2. 배우자간 증여공제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1월 1일)
 
1월 1일부터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증여를 하면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높여 놓으면 되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눠놓으면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간에 증여을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부동산을 매각하면 안되며 과거 10년간의 증여액 합산은 6억원까지다. 5년 안에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취득가액이 증여한 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2007년 증여했다면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세는 3억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
 
하지만 올해부터는 똑같은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3.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7월)
 
서울시 재산세가 2008년에는 40%, 2009년 45%, 2010년부터는 50%가 서울시 세금으로 바뀌어 25개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많은 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원구와 강북구, 금천구등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구는 세수가 증가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다소 완화된다.
 
4. 재개발지역 취등록세 감면대상 축소(1월 1일)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된다. 지금은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 시점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에 한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감면이 되고, 85㎡를 초과하면 추가부담금의 1%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해야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종부세 정부가 고지(1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 직접 신고에서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일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성실한 신고·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지던 3%의 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질 전망이다.
 
6. 보유세 납세액 증가
 
2008년은 올해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납부세액이 높아지게 된다. 과세표준 적용률이 매년 순차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80%에서 90%로, 별도합산토지는 60%에서 65%로 조정된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2009년에는 10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는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15년에 100%가 된다.
 
■ 중개업자 거래
 
1. 부동산 중개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화(1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부동산 유형별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세분화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종전 임대차관계, 금융기관 대출사항,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표시도 의무화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규제현황, 경매·공매 등의 특이사항, 법정지상권·유치권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도 표기하도록 했다.
 
2. 전ㆍ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1월)
 
1월부터 주택 매매 거래 뿐 아니라 전세 및 월세 계약도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보장(4월 21일)
 
4월 21일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할 시·군·구에 배치 신고를 할 때 입주자에게 3천만~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은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4월 21일 이후 입주하는 새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도 시행일 이후 관리소장이 바뀌면 적용된다.
 
■ 주택 개발
 
1. 공동주택 실내소음 45데시벨 이하 적용(1월)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도로나 철로변 6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창문을 닫고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면 도로, 철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도로변에 6층 이상 아파트를 신축할 때 외부소음도가 65데시벨을 넘을 때만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지게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토록 했다.
 
2. 친환경 건물 아니면 용적률 불이익(1월)
 
1월부터 서울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건물 신축시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준 용적률 이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최대 8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3. 서울시 대규모 단지 조성시 성냥갑 아파트 못 짓는다(3월)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받게 돼 있는 신규 대형 공동주택(높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3월부터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1천가구 이상 또는 건물이 10개 동 이상 들어서는 단지가 해당한다. 30% 이상 디자인이 차별돼야하며 아파트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건물 외형이 변하지 않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적용되지 않는다.
 
■ 기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외국인 예외 폐지(2월)
 
2월부터 외국인(법인 포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2002년 2월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상법상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5천만원)을 이용해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 토지거래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지역등에서 외국인의 토지거래 악용 사례가 많았다.
 
2. 서울 1백개 동 통폐합(6월)
 
서울시내 5백18개 동사무소 중 1백개가 6월까지 문을 닫는다.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에 따르면 25개 구(區)에서 모두 97개의 동사무소를 통폐합 한다. 폐지된 동 청사는 공공보육센터·도서관·문화관광센터 등으로 활용된다.
 
3. 호주제 폐지(1월 1일)
 
가족으로 구성됐던 한국의 호적법이 개인 단위로 바뀌고 국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다. 특히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개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됐다.
 
따라서 청약저축의 경우 호주승계자는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이 어려워진다. 장녀의 경우 호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때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가점에서 불리해진다.
 

이진영 전임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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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연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부동산상식

2007-08-23 11:36

http://blog.drapt.com/zinon/841187836612172 주소복사

2007세제개편안.hwp
Q&A.hwp
2007연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시 공제율  최대 12%p확대, 해외부동산 양도세율 9~36% 단일화, 배우자간 증여 3억->6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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