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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된다 |☆ 뉴스투데이

2008-1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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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ㆍ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 환원

개발이익 환수ㆍ사업 활성화 일거양득 효과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고,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11일(화) 밝혔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가가 매우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개발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특혜시비 및 사업추진이 지연 혹은 중단돼 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기부채납시설 종류 및 방법 확대, 용도변경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 설정,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장, 차고지, 터미널 등 기능이 쇠퇴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최소 20~40%까지 용도변경 설정

이번 개선방안 중 ‘기부채납시설 종류 확대’는 현재 공공시설에 한정된 기부채납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사회적 공익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필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에게 용도변경 혜택을 환원하도록 했다. 기부채납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 개발부지 내 토지로 한정했던 것이 개발부지 이외의 건물, 토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부지나 공공이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건물을 건립해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복지시설과 장기전세주택 등을 건립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도로, 하천 및 학교시설 등을 직접정비 하는 경우 등 설치방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 그간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최대 40%(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까지 설정했다. 아울러 공공의 일방적 규제 위주로 운영돼 온 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상제도 운영 절차서를 마련한다.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 6360-4736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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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왕산역, 흑석역… 9호선 역이름 발표 |☆ 뉴스투데이

2008-05-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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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 정책 및 연구자료

원문 : http://www.drapt.com/drnews/index.htm?page_name=scrap_read&menu_key=99&uid=23151014477752

개화, 마곡나루, 용왕산 등 도시철도 9호선 일부 구간의 역명이 확정됐다.

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상반기 개통예정으로, 서울시는 주민의견수렴, 인터넷 여론조사, 지명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9호선 1단계구간 25개역에 대한 역명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 25개역 중 6개 환승역을 제외한 19개역이 새 이름을 얻었다. 역명 이름은 개화, 김포공항, 공항시장, 신방화, 마곡나루, 양천향교, 가양, 증미, 등촌, 염창, 용왕산, 선유도, 당산, 국회의사당, 여의도, 샛강, 노량진, 노들, 흑석, 동작, 서릿개, 신반포, 고속터미널, 사평, 신논현.

역명 제정을 위해 시는 '07년 12월부터 '08년 1월까지 역사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주민의견 청취, 지명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지리, 역사, 국문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후 역별로 3개의 역명안을 가지고 '08년 1~2월 서울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최종 역명은 지명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철도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제정된 19개 역명 선정기준과 특징을 보면 기존의 1~8호선 역명제정과 달리 다른 이름을 병기하지 않고 역당 하나의 이름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역 주변의 옛 지명이나 법정동명, 고적ㆍ사적 등 문화재 명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미래 발전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특정한 이름으로 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역명을 활용하였으며, 국가 주요 공공기관 등의 시설명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결정된 역명을 확정고시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외국어 표기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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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 뉴스투데이

2007-08-09 08:57

http://blog.drapt.com/zinon/841186617428938 주소복사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07. 8. 9.(목)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하여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은, 건교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한 중개업계 간담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학계·시민단체·업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함으로써, 거래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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