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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지역 빈집 정보 제공 -mk |메모장

2011-08-05 17:09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12531762918 주소복사

정부가 전국 농.어촌에 있는 28만개 빈집에 대한 주거정보를 제공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의 귀촌.귀농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되는 주거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농어촌지역 빈집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농어촌 빈집 정보 홈페이지(www.onbid.co.kr) 서비스를 다음달말 구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참여, 지자체는 빈집 관련 자료 수집 및 입력을 맡고 자산관리공사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이달부터 농어촌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에 곧바로 착수, 내달 초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입력해 내달말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귀촌.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마련을 위해 농어촌 지역 빈집정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귀농.귀촌 세대는 1154세대였으나 작년엔 4067세대로 늘어났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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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적법성 검토서비스전국확대-다부자 |메모장

2011-07-28 10:54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11818085237 주소복사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금년 중에 전국에 보급하여 내년부터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ㅇ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항목(건축법)

-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 피난시설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등

□ 그동안, 건축 민원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의 투명화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10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 165천건이 세움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134천건(80.7%)이다.

《 2010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 》

구 분

합계

허가

신고

신축

109,106

52,143

56,963

증축

35,139

12,670

22,469

대수선

1,567

1,211

356

용도변경

19,742

12,228

7,514

합 계

165,554

78,252

87,302

□ 그러나,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하였다.

ㅇ 따라서,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자치단체 조례 등 매우 방대한 법규 검토가 요구되어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ㅇ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적법성 판단 근거에 대한 관리 미흡,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09년부터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10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ㅇ 시범운영결과 시 제기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금년도에 적법성검토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게 된 것이다.

ㅇ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ㅇ 또한, 법제처 등과 연계하여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러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ㅇ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지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자체 확산은 금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명자료 1부.

2. 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 대상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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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조카 오피스텔이 공매 당했습니다-김선희 |메모장

2011-06-12 06:02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07826177265 주소복사

시골에서 경기도에  취직한 조카가  오피스텔(융자 천만원있는)  전세를 얻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  1년을 살고 이사하기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 등기를 떼어 보니
조카가 전입신고 하고 난후 정확히  10일후 세무서에서   압류가  무려 3건이 (억대가)  주루룩 들어와 있었어요   계약했던 중개사 그리고 변호사 법원(무료법률구조공단)등  무수히 찾아다니며 상담했는데    법관련 상담자들도 법해석을 너무 몰라 우왕좌왕 답변을 헤메는 것을 보고  한심하고  충격을!!   인터넷에서 내용을 조사한  나보다도 모름
     결국, "세금은 국세이기에  압류  날짜가 전입신고 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세금  고지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카  전세금보다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조카는 전세금을 떼이고  최우선변제금 1200만 받게  된다는군요
전입시 등기에  융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후  압류가 들어오리란걸  알 수 있습니까?
     집주인은   토지 양도세 세금탈세로 이미 부인과도 이혼해 버리고  혼자 살고 있다고 ......
     엊그제 공매당햇습니다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어린 조카와 그부모(언니네)는. 지금 공황상태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을 국가에 뺏기고 억울하게 쫓겨 나야합니까?
    보상을 받거나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을까요?
    상당한 재력가라는데  이혼해 버린 집주인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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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한 (정회원)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안타깝네요. 국세는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는지 알아보고 전세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물어본다고 답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조회해볼수도 없는거고.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위로해주세요.
06/11 11:50
임복현 (우수회원)
법원경매가 아닌 공매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입찰방식으로 세금체납이 많을때 진행합니다. 일단 세입자에게도 공매사건진행 통보가 왔을것이고 사건번호가 있을것이니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면 체납세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된다면 진행상태 봐가면서 대위변제의 방법도 좋은방법입니다. 대위변제 한다면 손해나야 대위변제금 1000만원이겠네요. 06/10 23:43
김선희 (우수회원)
체납 세금이 2억 가까이 됩니다 공매는 국가 세무서에서 들어왔구요 06/11 07:17 
김주홍 (우수회원)
세금은 파산으로도 청산이 안된다죠.. 한국 사회가 돈 떼먹길 권하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세금만큼은.. 06/10 13:59
김선희 (우수회원)
당사자는 체납사실을 아니 이미 이혼해 버리고 체납사실을 모르는 엉뚱한 세입자 전세금에서. 몽땅..... 06/10 17:46 
오희라 (정회원)
억울하시겠어요~! 정말 국가가 최우선이군요. 누굴 믿으라는건지 원.. 06/10 12:37
김혜영 (정회원)
컥!! 등기부 떼어보고 안심할일이 아니네요..너무 억울하실거 같아요.에구.. 06/10 10:09
김영숙 (우수회원)
그 동네 세무서에 찾아가면..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줄겁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답변을 복사하셔서.. 자료를 간직하셔요
사시는 동네가 어딘지는 모르렜습니다만..
서울에 계신다면 , 서초동 법원이나 변호사협회 빌딩에서..
뮤료상담을 해 준답니다..
상담하러 가실때..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가셔야
변호사들도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가 있답니다..

몇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으네요...
06/10 09:35
김선희 (우수회원)
친절 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06/10 22:03 
정진수 (정회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경매나 공매 책을 보면 당해세 우선 원칙이 있어서 전세 등을 구할 때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꼭 살펴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06/10 08:11
김민수 (우수회원)
당해세가 아니면 배당순위에서 안밀릴지도 모르겠는데요. 06/10 15:13 
김선희 (우수회원)
당해세는 아니고 다른 토지 양도세 탈루랍니다 06/10 13:23 
한후연 (정회원)
정말 별일도 다있네요, 당사자들은 정말 패닉상태 겠네요, 법은 나라에서 먼저 지켜줘야 하지않나요?? 법은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위해 존해하는건데 국민위에 법이 항상존재 한단 느낌을 받습니다 06/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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