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언제 받을까?

#주택분양등으로 계약시 당국에서 주택자금지불계획서, 입주여부등을

제출하게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를 하는만큼 이를 알고 대처하면 세금을 안내게되고

적게내게되는 것입니다.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하여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취득자금 소명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아   래------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취득주택 2억원,  기타자산취득--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취득주택 4억원,  기타자산취득--1억원

2..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취득주택 1억원,  기타자산취득--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취득주택 2억원,  기타자산취득--1억원

3.. 30세 미만인 자----취득주택 5천만원, 기타자산취득--3천만원

❈위 기준금액이내라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무거운 세금이 뒤따릅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철저히 조사받게되며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이상 더 물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절세전략

1)증여는 계획을 세워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일시에 거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10년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성년의 자녀에게 5천만원을 일시에 증여하면 2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고금리저축상품에 1500만원을 가입하고,10년이후 성년이 되어 3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은 전혀없이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출생시 10년만기 고금리저축상품에 1500만원 가입후 10년 지나 만기금액에 다시 1500만원을 더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고,10년 지난후 다시 3천만원을 합하여 저축하면 자녀가 30세쯤 될 때 저축금액은 1억원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2)증여를 할 때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지난 3개월간의 평균시가로 신고하게되며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면 전세를

안고 증여하거나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대출금등을 안고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로 부담부증여부분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3)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미성년자 아들의 집 장만을 위해 아들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했는데 15년뒤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저축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1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15년후 아들이 7천만원을 찾아 집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들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소유자를 아버지로보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된다. 따라서 증여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약간의 납부세액이 나오도록증여하여 신고납부하고 신고서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3)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4)자녀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합니다.

5)고령인자가 거액의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합니다.

6)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7)세대를 건너뛰어(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8)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는 10년간 3000만원, 부부간은 10년간 3억원,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닌 친인척으로 보아 10년간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