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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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뤄 양도세 부담 커지는데… |부동산법률

2006-04-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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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미뤄 양도세 부담 커지는데…내용증명 통보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Q: 전 2개월 전에 강원도 양양에 임야 4만 평을 팔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제때 받았는데, 매수인이 차일피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인 것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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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잔금 못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데…[부동산 법률 상담] 해제통고때 '이전등기서류' 구비해야 : 저는 몇 달 전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하나를 팔았는데 차일피일 잔금을 받지 못하다가 몇 번 독촉 끝에 계속 지급되지 않자 해제통고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해제 당한 그 사람은 오히려 제가 ‘이전등기서류 제공’이라는 해제절차를 잘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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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 설정한뒤 돈을 빌려줬는데… Q> A는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그런데 그 부동산에는 A와 거래관계에 있는 C가 가압류를 해 놓았다.B는 선대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근저당권 을 설정받고 돈을 빌려줬다.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B는 근저당권자로서 보 호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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