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스포츠센타의 해결방안 "기본6대원칙"

2008-02-25 11:08

http://blog.drapt.com/y888881/81203905318835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8&uid=31690

오피스텔이 최근 인기 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오피스텔 세제에 관하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면이 많이 있는것 같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은 미리 세금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오피스텔 임대 및 거주시 꼭 알아야 할 핵심세제를 가상의 사례로 꾸며봤다.

핵심1.오피스텔은 등록세,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강남에 사는 K씨는 최근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신촌의 오피스텔을 5채를 계약하고 등록세,취득세를 면제받으러 관할 구청에 갔다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피스텔은 1채를 구입하든 10채를 구입하든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지위만을 갖는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 5채를 매입할때 주어지는 등록세,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다.

핵심2.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 될수 있다

P그룹에서 은퇴한 L씨는 종부세 부담도 피하고 매월 월세 수입도 얻고자 5층 건물의 3층,4층에 있는 20호실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종합부동산 세법 제8조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조사를 하여 사실상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변경이 있었다면 오피스텔은 종부세의 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

핵심3.주거용 오피스텔1채와 아파트를 같이 보유할때 양도세 비과세로 아파트를 매도할수는 없다

종로에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는 J씨는 3년 보유 2년거주한 강남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양도세를 내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수 계산에서 오피스텔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면, 오피스텔 보유상태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수 없다.

핵심4.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30대 초반 신혼 G부부는 구로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하였다.그런데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하라고 연락이 왔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가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차했을 경우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시 받은 종전매입세액 환급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납부해야 한다.

핵심5.오피스텔을 상가,사무실로 임대할 경우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택이 아닌 용도(업무용)로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주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핵심6.오피스텔을 매도하면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받아서 납부를 해야 한다

T씨는 인천에서 2년전 5천만원에 매수하였던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외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친구에게 6천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세무서는 T씨에게 매매대금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의 10%인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한다.

일반과세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양수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관계없이 양도자는 양도가액(건물부분)의 10%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핵심7.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매도자에게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일산 장항동에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던 H씨는 R씨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매도한 H씨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핵심8.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니면 매도자는 매매대금에서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수령해야 한다

분당 정자동에서 D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던 T씨는 자금이 급하여 동시에 2채를 매도하였다. 한채는갑에게,또 한채는 을에게 각각 매도를 하였다.세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한다.

매수자가 다르면 T씨는 갑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핵심9.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을때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다

신촌에서 소형 오피스텔을 3채 보유하고 학생에게 임대를 주던 Y씨는 전세가 급등으로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9천만원까지 상승하자 오피스텔 1채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양도세는 3채 보유로 인정되어 세율이60% 중과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의 주택에는 모든 주택이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공부상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또한,양도세 중과대상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단서조항으로 오피스텔이 아닐것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핵심10.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자기 사업 또는 자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M씨는 사무실로 임대하던 중구의 오피스텔을 사업확장차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입주하였다.

M씨는 임대사업을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오피스텔의 잔존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산출한 과세표준(미경과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핵심11.양도하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일때 양도세는 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에 따른다

업무용 오피스텔(단,주거용이 아닌 경우) 1년미만 단기양도시 50%,2년미만 단기양도시 40%,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는 9~36%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될수 없고 성격이 틀린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위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은 받을수 없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반면에, 부동산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에선 다주택자로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피스텔을 통하여 임대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위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임대용 오피스텔를 주거용 및 업무용의 구분을 뚜렷이 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조:

주거용으로 볼수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이고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때는 주민등록 전입외 사실조사도 병행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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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포츠센타의 진행과정에서 예상 되는 각종 문제점들과 해결책은... |부동산노트

2007-01-05 16:36

http://blog.drapt.com/y888881/81167982560777

출처 : "더샾스타시티" 단지동호회

원문 : http://www.drapt.com/club_home/index.htm?page_name=user_bbs_view&club_serial=1303&uid=15796&skey=81&vkey=

2007.1.7(일)오전10시의 모임에서 다룰 주요 안건들이오니

참여하실 선생님들은 심사숙고하여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본 총론과 각론을 논하기 이전에 간과해선

아니 될 중요한 핵심요소는 스포츠소위/조경소위

/집행진의 욕심과 희망 그리고 건국amc가

부담 가능한 금액의 한계선 사이의 괴리일

것입니다.

1.총론-

ㄱ.스포츠센터의 주concept을 설정하며

ㄴ.기능성/디자인.설계/기능성과 디자인.설계의 한계와 장단점을 예의

검토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ㄷ.스포츠센타에 투입될 전체 금액에 대한 접근은 zero sum의 원칙에서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ㄹ.작품의 완성도에 있어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art의 개념의 접목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헬쓰에 들어 갈 기자재 값이 증가하게 되면 타 분야에 대한 활당 가능한

금액이 줄어 들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1월7일 모임에서 각 분야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단지 전용의 스포츠센타에 대한 1차적인 시안이 나오길

학수고대합니다.

2.각론

ㄱ.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특화의 문제

ㄴ.운영방식의 문제

ㄷ.사용료징수에 대한 문제

ㄹ.스포츠센타의 규약에 관한 문제

ㅁ.이마트와 연관된 보안의 문제

ㅂ.개관일자에 대한 문제

ㅅ.분양안내책자의 내용과 검토하여 향후 야기될수도 있는 약속이행과

저촉 될 각종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비책

ㅇ.고른 연령층을 고려한 각종 운동 기자재의 구입과 배치에 대한 문제

ㅈ.투입될 총 공사비의 각 분야별 배분에 대한 검토

ㅊ.a동 240평의 해결

ㅋ.기타 예상 가능한 각종 문제들

1.A동 지상부 270평에 대한 해결방안

ㄱ.포스코건설과의 추가협상문제-빠르면 빠를수록 시행착오가 줄어듬

ㄴ.a동 지하980평과의 디자인과 설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에 대한 토의

ㄷ.마감재의 수준과 비효율적이고 중복설치된 시설물의 처리문제(샤워실)

ㄹ.a동의 협소한 접견실과 관련하여 이를 해소할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

ㅁ.형식적인 open-shop의 처리문제

ㅂ.반폐쇄적인 운동시설에 대한 관리실의 리모델링

ㅅ.대한민국 주거단지의 스포츠센타중 최고의 전망을 갖는 240평의

창호면에 대한 활용방안

ㅇ.지하 980평과 연결 가능한 여동동선의 확보에 대한 문제

ㅈ.기타

2.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특화의 문제

-설계와 디자인을 특화함으로서 취할수 있는 각종 이해득실을 분석

3.운영방식의 문제

ㄱ.직영체제-현재로선 거의 고려하지 않음

ㄴ.간접위탁운영체제-관리회사를 통한 운영체제

ㄷ.직접위탁운영체제-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

현재 3안을 놓고 각종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중임

4.사용료징수에 대한 문제

향후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채택할 에정이나 현재로선 사용유무와 상관 없이

1,310세대 모두 게약평형에 따른 차등화된 기본료를 일괄부과하고 이에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추가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중입니다.

5.스포츠센타의 규약에 관한 문제

현재 윤미옥님께서 각종 유명 스포츠센타의

규약을 참고하여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6.이마트와 연관된 보안의 문제

조경소위/스포츠소위/집행진의 모임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7.개관일자에 대한 문제

ㄱ.스포츠센타의 디자인과 설계의 특화여부와

ㄴ.이마트와 건국amc의 재협상

ㄷ.포스코건설과의 협상

ㄹ.기타 등등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변수들이 워낙 많아 정확한 날짜의

제시는 힘드나 각종 장단점을 고려하여

ㄱ.1차 개관시기-입주 첫 일자

ㄴ.2차개관시기-입주 마지막일자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분양안내책자의 내용과 검토한 약속이행에 저촉 될 각종 가능성에

대한 고려

ㄱ.시행.시공사와 입주민간

ㄴ.입주민 상호간의 법률적 분쟁을

피하는 차원에서의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고른 세대층을 고려한 각종 운동 기자재의 배치에 대한 문제

현재 중학생 이상이면 원할시에 언제든지 개관시간 내에는 이용이

가능할수 있도록 고려중이며 다양한 년령층을 감안한 시설과 기자재의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10.기타 등등

상기 예상 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입주예정자 선생님들의 지식과 지혜의 제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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