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11) |
   |
전체보기(11) |
|
[스크랩] 도시개발법에서 ‘지분 쪼개기’ 투기 있을 수 없어 |도시개발법
2008-03-11 17:01
스크랩(0) 추천(0) 의견(0)
| ▶ 보도내용 (한겨레 10.9) 지구지정일 이전에 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로서 권한행사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보도해명내용 ㅇ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내에서 환지방식으로 사.. |
[스크랩] “민간 도시개발사업” 보다 쉬워진다 |도시개발법
2008-03-11 16:47
스크랩(1) 추천(0) 의견(0)
| 건설교통부는 ‘05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 주요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
[스크랩] [현장탐방] 사업속도 빠른 성남 단대구역, 중동3구역을 찾아 |이슈현장탐방
2008-03-11 16:41
스크랩(0) 추천(0) 의견(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