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기부 등본의 이해 :: 닥터아파트 블로그

[스크랩] ★600만불짜리 부동산 개발 지도★ |부동산노트

2007-05-26 23:27

http://blog.drapt.com/wnsdl020/2413571180189647675

출처 : 동탄-공세-보라 전철역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 600만불짜리 부동산 개발 지도 ★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서 스크랩 하십시오.

여기 지도에는 우리나라 개발 지도 특히 수도권 개발지도는 총망라했습니다.

개발 지도를 통하여 관심가는 곳을 찾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펼치는 순간 국내 여행을 순회합니다

참고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도는 부동산의 핵심입니다.

지도를 가져가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동산

지도

끝

2기신도시

권선지구개발예정

광교신도시

부천-고양광역전철

향남지구

수원재개발지역

태안지역

수원광교신도시내 컨벤션센타

공세지구현황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오산역사 오산공장터 -아파트공급

흥덕지구

동탄택지개발주변

전국 유망 택지지구

인천대교와 경인2고속도로와 연결

인천대교와 경인2고속도로 -안산 - 수원

수원역 우회도로구간 조감도

수원 곡선재개발 예정지구

고양삼송지구

동탄공세지구주변

팔달구재개발지구

안양뉴타운예정지역현황

서해안어촌관광밸트조성예정

인천경제자유구역삼각벨트주목

광명소화자구광역교통개선

수도권공공택지추가

수원경전철예정노선

영덕-오산 광역도로

분당급신도시예상지역

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동탄신도시 확대예상지역

경기도철도기본계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도 도로 철도 기본계획

파주운정지구

인천논현지구

시화지구장기계획

영종도운복복합레저단지

광명소하지구

광명역세권개발

과천주공3단지

안양택지개발지구

군포부곡지구

화성봉담지구

경기화성태안지구

경기도발안산입지구토지이용계획도

발안향남지구

발안택지개발지구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향방

수두권아파트분포도

원주혁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남양주신도시

남양주진접지구

부천-고양광전절

안양뉴타운

군포-안산도로개설

택지개발현황도

민자고속도로건설계획

신 안산선예상도

향남-장안택지개발

화성남양뉴타운

향남택지지구

잠실문정동중대형단지눈길

서울뉴타운지구현황

방화뉴타운

미야.길음 뉴타운위치도

강남모노레일노선도

강북구개발지도

강서구개발지도

도봉구

동대문구개발뉴타운위치도

홍은재개발지역

강남순환고속도로

청주대농금호어울림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

동탄광역교통망

새만금사업지

동북아경제중심지

불로 마전 검안 원당지구 위치도

오송신도시

부천여월지구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363만평개발본격

자료를 주신 이미지 사냥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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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요약 |부동산노트

2007-05-11 13:53

http://blog.drapt.com/wnsdl020/400281178859184945

출처 : 동탄-공세-보라 전철역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자료출처: 앞선, 나의 단골 부동산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개인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①양도가액 - ②취득가액 = 양도차익
양도차익 - ③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액
양도소득액 - ④양도 소득 기본 공제 = 양도세 대상 금액 (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 ⑤세율 = 양도소득세액

설명

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 합니다.

  예외 :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격도 실거래가 적용)
         ·  고가주택.
         ·  분양권.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거래
         ·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  투기 지역 내의 주택의 양도 소득
         ·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②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내용

  매입가격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집 수리비

증빙자료 첨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3년이상	10%공제
5년이상	15% 〃
10년이상	30% 〃

예외 :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3주택자. 부동산매매업자. 미등기전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④양도소득 기본 공제

1인당 연도별로 250만원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⑤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2. 1세대 3주택자           : 60%
3. 1년미만 보유             : 50%
4.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 40%
5. 2년이상 보유             : 9% ~ 36%
                                    (양도소득액에 따라 다름)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 : 서울. 분당. 평촌. 일산. 과천. 중동.산본등
		3년보유의 예외 : · 건설임대주택은 5년이상 거주시 · 수용이나 해외 이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 취학의 이유로 이사 · 직장, 질병치료, 재건축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1년이상 거주시 3년 보유로 인정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1. 일시적인 2주택 : 신규취득의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2년 이내 하나를 양도 3. 노부모 봉양 : 65세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를 양도 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5.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	1998.05.22 ~ 1999.06.30 사이와 (국민주택은 12.31.) 2001.05.22 ~ 2003.06.30 사이의 기간에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 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감면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납부)) * 본 주택은 다른 일반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이 2주택이상이면 주택수로 계산되어 3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세 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란 양도소득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을 말합니다.
부가세	양도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감면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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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기부 등본의 이해 |부동산노트

2007-05-11 13:50

http://blog.drapt.com/wnsdl020/2413571178859050350

출처 : 동탄-공세-보라 전철역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자료출처: 시우빠의 아름다운 아빠뜨 만들기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 알 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 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됐을 경우 등기 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같은 등기의 의미를 간단한 예로써 알아보자. 예컨대, ‘갑’이 자신의 집을 ‘을’에게 매도하고 잔금까지 모두 받은 후 그 집을 다시 ‘병’에 게 매도하고‘을’보다 먼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집에 대한 소 유권은 ‘병’이 취득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돼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을구를 제외한 표 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등기부등본상 권리순위
등기부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 의 순위가 가려진다. 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가등기의 경우 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를 가린다.

등기부등본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토지 또는 건문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의 사항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사항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분석
가. 소유권의 진정성 판단, 기타 권리취득 가능성의 확인사항

분 류	확인사항
①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등기필증 등 등기관련 증명서류와 보유자가 동일한지,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제권리자의 동일성 확인	등기부, 등기필증 등 공부나‘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판결정본,화해조서, 공정증서)’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순위,등기권리자,등기인,예비등 기화 촉탁등기)을 조사,확인한다.
② 소유권 이외의 각종 처분제한이나 제한물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확인	등기부에 기재된 지목, 제한물권의 내용·권리자,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 무액,권리설정액(근저당한도액) 최고 금액, 이율, 연체여부, 기간, 채권자, 채무자의 내용을 확인·조사한다. ※ 특히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에는 임차인, 임대료, 임대차기간, 기타 임대차조건 등을 조사·확인 하는 외에 다른 제한물권과의 관계 그리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확인한다.
③ 대상부동산 소유권자의 생존여부 및 주소의 일치여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④ 대상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 속권자 및 권리이전상의 문제 등을 조사·확인	호적등본
⑤ 행위무능력(미성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에 대한 확인	호적등본
⑥ 납세명의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의 상치여부에 대한 확인	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세완납증명서 등
⑦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지적공부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지적공부(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실제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나. 권리분석 대상물의 기본적 확인사항

분 류	확인사항
① 대상물의 실제 소재지와 지적도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실지조사 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여아 한다.
② 공부상의 지목 또는 면적과 실제의 그것이 상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 지목 : 토지대장, 임야대장 ■ 면적 : 토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 경계확인 : 지적도, 임야도 ※ 만약 상치하는 경우에는 측량사 등에게 의뢰하여 실측할 필요가 있다.
③ 건물인 경우에그 구조, 면적(건평 등) 및 건축년도 등의 공부상 기재와 실제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권리분석의뢰 또는 중개의뢰된 건물의 구조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의 확인과 함께 현지조사를 한다.
④ 토지의 이용도 등과 관련하여 대상물인 토지에 대해 사도와 접하는 경우 통행권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밖의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ㅇ하여 인접지 소유자와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를 확인	실지조사 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공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
등기부에 의한 권리분석 외에도 넓은 의미의 권리분석이 있다.
넓은 의미의 권리분석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내용과 잠재적 활용가치를 가리킨다. 이같은 부동산의 물리적 내용과 가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인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은 해당 건물과 토지의 물리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이며,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의 행정적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이다.

1)등기부등본 보는법

*1997.12.1일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등기부 등본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됨.

a.표제부 보는 방법
※1997.12.1일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 존 등기부 등본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됨.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

① 표 제 부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토지/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9
고유번호 1146-1996-005910

②[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83년 1월 21일	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9	대	1000㎡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 3조1항의 규정에 의거 '98.11.12 전산이기

< 해 설 >
① 1등기 용지를 구성하는『표제부, 갑구, 을구』중 맨 첫장, 부동산의 현황 등기
②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표시
③ 부동산 소재 지번
④ 강남등기소 관할 부동산 물건 고유번호
⑤ |-『표제부』』(토지의 표시) : 표제부에 표시 할 물건이 토지에 관한 것일 경우
|-표시번호 : 당해 부동산 물건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내용의 변경순서
|-1 (전2) :당해 물건의 최초 등기사항, 구 등기부등본상 표시번호 2번의 내용
|-접 수 :당해 토지의 최초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즉 1983년 1월 21일 소소재재지지번번 :당해 토지의 소재지번, 즉 강남구 역삼동 642-9
|-지 목 :모든 토지는 24개월 지목으로 분류,「대」는 대지의 약자로 건축 가능한 토지
|-면 적 :1,000㎡평으로 환산하는 경우 약 303평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기존 등기부등본을 전산정보 처리화한 법률적 근거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①표 제 부
②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건물

②[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89년10월11일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42-9	벽돌조슬라브 천연슬레트1층주택 100㎡	도면평철장5책50장 등기법시규 부칙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98.11.12 전산이기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① 표 제 부 (집합건물 - 아파트)
②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000 00아파트 제145동 제4층 제405호

고유번호 1146 - 1996 - 0501112

②[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③소재지번, 건물의 명칭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1989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000 00아파트 000동	철근콘크리트 5층 아파트 1층 331.24㎡ 2층 331.24㎡ ------- 5층 331.24㎡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5일 전산이기

④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000 00아파트 000동	대	114965㎡	등기법시규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5일 전산이기

< 해 설 >
① 『표제부』』(집합건물 - 아파트)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②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의『표제부』는 1동 전체의 건물, 토지등기부등본이 첫 장에 등기됨.
③ 소재지번, 건물의 명칭 및 번호 : 1동, 즉 145동 전체건물의 소재지번과 아파트 명과 동 번호 표시
건물내역 : 1동 전체의 물리적인 현황을 밝혀 줌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이 등기부를 게재하게 된 법률적 근거
④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지권등기가 시행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토지 소유권등기시 수백명의 공유지분을 전부 등기해야 함으로써 해독하는 데 극히 난해, 등기업무상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지권 등기제도를 만들었는 바, 이처럼 복잡한 토지등기를 각자 구분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 종속시킴으로써 간편하게 만듦.
⑤ 소재지번 : 도곡동 000
지 목 : 대지
면 적 : 114965㎡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986년 11월 7일 최초등기, 98년 11월 25일 신등기부로 전산이기

a.사례연습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000 00아파트 제145동 제4층 제405호

고유번호 1146 - 1996 - 0501122

②[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제 4층	제 405호	철근콘크리트조58.67㎡	도면편철장 제20책 216장 1998년 11월 25일전산이기

③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1978년 10월11일	40.23/148048	1986년 11월 7일 대지권

⑤ [ 갑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⑥1 (전1)	소유권 보전	1993.3.26 제23353호		소유자 이도령 500134-1057615 서울 강남구 일원동 973-12
⑦ 2	가압류	1997. 7. 14 제64034호	1999.7.12서울지방법원의 결정(하단1173)	청구금액 20,520,000원 채권자OOO서월OO구OO동OO
⑧ 3	강제경매신청	2000.7.19 제10001호	2000.7.13서울지방 법원의강제경매 개시결정 (2000타경33011)
⑨ 4	제10001호	2000.12.20 제10001호	2000년 11월 10일 경락	소유자 성춘향 600515-10207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5-2
⑩ 5	2번 가압류, 3번 강제경 매 신청말소	2000. 11. 10 제10001호	2000년 11월 10일 경락

< 해 설 >
①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 부분인 405호의 물리적 현황 표시
② 표시번호 1(전 1) : 등기신청을 최초로 한 순서와 접수일, 즉 1978년 10월 11일
건건물물번번호호 : 4층 405호
건건물물내내역역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면적은 58.67㎡(약17.7평)
③ 대지권의 표시 :APT 405호의 대지 지분은 약 12평으로써 소유권임
④ 등기원인 : 1986년 11월 7일 대지권으로 정해진 날짜.
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및 소유자에 관한 여러 가지 처분제한과 변경, 소멸의 등기를 할 수 있음. ⑥ 순위번호1 소유권 보존 :1993년 3월 26일 이도령이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 이때는 등기원인이 없음. ⑦ 순위번호2 가압류 :채권자가 장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보전 처분을 함. ⑧ 순위번호3 강제경매신청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에 강제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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