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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절차 |법인/개인

2011-03-2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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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절차  

 

 

1)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 같은 것이다.

▶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소유 하듯이 사업자도 사업장의 크기나 규모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고,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과세·면세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필요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 면 된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 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 대부분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며 쌀·보리, 채소와 같이 미 가공식품의 판매 등 부가가치세법 제 12조에서 특별히 면세로 규정한 것은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고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사업자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가 되는 것 이다.

2) 어떻게 발급되어 지는가?

▶ 사업자등록신청은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하고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 안에 해야한다. ▶ 전산발급대상인 경우는 과세특례자와 개인사업자로서 제조, 도매업을 제외한 일 반과세자는 컴퓨터를 이용 즉시 발급해 준다. ▶ 수동발급대상자는 발급일시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받아(처리기간 약 7일 정도) 해당일에 민원봉사실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3) 사업 시작 전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 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등록은?

1.개인기업의 창업절차와 사업자등록신청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출자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기업형태의 창업을 하는데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사업장을 갖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③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2.법인기업의 창업절차와 사업자등록신청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인설립절차 및 실무]편을 참조하십시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③ 정관 1부
④ 개시대차대조표 1부
⑤ 사업허가증 (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에 한함)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⑦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3.사업자등록신청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세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②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가 업태와 종목(사업의 종류)을 기재해야 하는데 업태와 종목의구분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시 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태나 종목에 따라 소득율이나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세액이나 소득금액 계산시 각종 공제 및 감면 사항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업종 구분, 부가세 과세·면세 업종 구분 및 부가세 과세 유형구분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⑤ 개인기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동업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자금에 대한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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