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908)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스크랩] 강남 보금자리 중대형 민영 1700만원대 분양 |정보

2010-04-12 10:13

http://blog.drapt.com/wjungmin/51271034817438 주소복사

출처 : 뉴스 > 뉴스 종합

원문 : http://www.drapt.com/drnews/index.htm?page_name=scrap_read&menu_key=99&uid=29051751544945


뉴스 : “강남 보금자리 중대형 민영 1700만원대 분양”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서울 전세가 상승, 판교까지 확산...최고 9천만원 '급등' |정보

2010-01-26 11:58

http://blog.drapt.com/wjungmin/51264474701616 주소복사

출처 : 뉴스 > 뉴스 종합

원문 : http://www.drapt.com/drnews/index.htm?page_name=scrap_read&menu_key=99&uid=94351656923525


뉴스 : “서울 전세가 상승, 판교까지 확산...최고 9천만원 '급등'”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전세가 폭등! 대치동에 무슨 일이? |정보

2010-01-13 15:16

http://blog.drapt.com/wjungmin/81263363360292 주소복사

출처 : 닥터아파트 > 이슈 현장탐방

원문 : http://www.drapt.com/sise/index.htm?page_name=cont_view&item=4&menu_key=24&uid=162393

옛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보내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만큼 대치동이 최근 화젯거리다. 과연 대치동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찾아가 보았다.


>> 대치동 전세가 얼마나 올랐나?


올해 부동산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전세난이었다. 서울 전세값은 8.9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대치동은 이보다도 2배 높은 16.53%를 보였다. 특히 대치동은 11월부터 지금까지 2.5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서울에 공급물량이 부족하면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겨울 비수기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치동일대는 전세수요자에게 끊임없이 모여들면서 전세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 대치동 왜 이리 유명한가?


강남구 대치동 일대가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유는 먼저 학군이 좋아서이다. 이들 지역에는 휘문고를 비롯해,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고 등의 명문학교들이 즐비해 있어 지역 안으로만 들어오면 학교 배정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은마아파트 인근으로 조성된 학원가 또한 이들 지역이 학부모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유명학원들이 대거 밀집돼 있어 사교육에 있어서도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유명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한 학부모는 “유학은 못 보낼지언정, 강남 학군은 지켜주고 싶어요.”라며 “애들 크는 동안은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지역은 고수할 겁니다.”라고 얘기해 강남 학군에 대한 열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 전세가 상승 계속될 것인가?


매년 이맘때 대치동 전세가는 학군수요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군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


대표적으로 1천가구 이상의 청실아파트가 지난 17일 지구지정계획이 발표되면서 내년 이주될 계획으로 더 이상 전세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개포주공을 비롯해 은마아파트 역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세수요를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실되면서 나오는 세입자로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지역 전세난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W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전세난이 심각한데 한번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은 빠져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은 더 심각해 질 것이다.”라며 “이러한 전세난이 자칫 매매시장까지 연결되면 또 한 차례 집값 폭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국민銀, 주택대출금리 최고 0.3%P 인하(종합) |정보

2010-01-13 13:44

http://blog.drapt.com/wjungmin/51263357880733 주소복사

출처 : 뉴스 > 오늘의 뉴스

원문 : http://www.drapt.com/drnews/index.htm?page_name=scrap_read&menu_key=99&uid=37901644766778


뉴스 : “국민銀, 주택대출금리 최고 0.3%P 인하(종합)”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DTI규제 약발 끝? |정보

2010-01-13 13:43

http://blog.drapt.com/wjungmin/81263357838734 주소복사

출처 : 닥터아파트 > 시장 동향분석

원문 : http://www.drapt.com/sise/index.htm?page_name=cont_view&item=5&menu_key=25&uid=164407

DTI규제 제2금융권 확대에 따라 된서리를 맞았던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의하면 지난 10월 12일(발표일 10월 9일) DTI규제 제2금융권 확대 이후 약세를 유지하던 강남권 주간 매매변동률이 12월 둘째 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시세 상승·하락 가구수를 살펴보면 이 같은 강남권 회복세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DTI규제 제2금융권 확대 이후 전월 대비 시세 상승 가구수는 10월 초 8만9천2백8가구에서 3만3백32가구로 5만9천가구가량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12월에는 전월 대비 시세 상승가구수가 5만7천9백10가구로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

 

최근 한 달 동안 가격이 상승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2단지 72㎡가 7억8천5백만원에서 8천만원 상승한 8억6천5백만원을 기록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52㎡도 11억9천만원에서 12억6천5백만원으로 7천5백만원 상승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선 개통, 법조타운 등 개발호재가 겹친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문정 198㎡는 16억원에서 16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올랐다.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곳곳 '삐걱' |정보

2009-11-26 14:02

http://blog.drapt.com/wjungmin/51259211755290 주소복사

출처 : 뉴스 > 뉴스 종합

원문 : http://www.drapt.com/drnews/index.htm?page_name=scrap_read&menu_key=99&uid=91711589876114


뉴스 :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곳곳 '삐걱'”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들여다보니… |정보

2009-11-23 13:52

http://blog.drapt.com/wjungmin/81258951955455 주소복사

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동호회

원문 : http://club.drapt.com/cafe_home/index.htm?page_name=user_bbs_view&club_serial=346&uid=4350&skey=&vkey=

강북 ‘노른자위’… 명품단지 ‘그린힐즈’로 부활
3년 산고 끝 촉진계획 고시… 사업 ‘본격화’ 기대
111만여㎡에 용적률 220%… 1만2천여세대 건립
 
 

 

‘서울시의 노른자위’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3년의 산고 끝에 완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촉진계획에 따르면 한남지구는 ‘자연속의 도시·도시속의 자연’을 기본주제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1만3천여세대의 ‘한남 그린 힐즈(Green Hills)’로 재탄생된다. 시 관계자는 “한남지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던 지역”이라면서도 “경사도가 높은 곳이 지구 안에 넓게 분포돼 있어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촉진계획이 확정된 만큼 각 구역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11만205㎡, 5개 촉진구역으로 나눠 재정비=한남재정비촉진계획 고시문에 따르면 한남지구는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로 지구지정 당시(109만5천800㎡)보다 약 1만4천405㎡가 늘어났다.
 

시는 ‘3축 3경’을 주요 계획개념으로 설정하고 △1축1경-자동차를 위한 반포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용산에비뉴’ △2축2경-한남지구 중심에 파리의 라데팡스 ‘한강 비스타(Vista)광장’ △3축3경-용산의 옛 지세를 복원한 ‘글로벌 파빌리온 파크’ 등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와 용산구는 총 5개의 촉진구역과 3개의 존치관리구역을 설정하고 평균 용적률 220%를 적용해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총 286개동에 1만2천713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 판매시설 등이 건립되며 총 3만5천941명의 인구가 거주할 전망이다.
 

우선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은 이태원1동 77번지 일대 11만6천513㎡로 건폐율 60%, 기준용적률 197%이며 최대용적률은 274%가 적용된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용적률이다. 층수는 평균 10층으로 최고 15층(48m)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40㎡이하 103세대(임대) △40~50㎡ 103세대(임대) △50~60㎡ 450세대(임대 45세대) △60~85㎡ 476세대 △85㎡초과 339세대 등 총 1천471세대가 건립될 전망이다. 또 구역 내에는 1개의 역사공원도 신설된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65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16만2천321㎡이며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78%%, 최대용적률 214%가 적용된다. 층수는 평균 8층에 최고 15층으로 계획됐다.
 

면적별로는 △40㎡이하 136세대(임대) △40~50㎡ 135세대(임대) △50~60㎡ 523세대(임대 57세대) △60~85㎡ 684세대 △85㎡초과 448세대 등으로 구성되며 총 1천926세대가 건립된다. 문화공원과 소공원 등 2개의 공원이 신설된다.
 

3구역은 용산구 686번지 일대로 39만3천729㎡에 달해 촉진지구 내 5개 촉진구역 중 가장 넓다. 건폐율은 60%이며, 용적률은 기준 197%에 최대 21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평균 8층으로 설정됐으며 최고 29층(95m)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이 구역에는 총 4천992세대가 건립되며 면적별로는 △40㎡이하 350세대(임대) △40~50㎡ 350세대(임대) △50~60㎡ 1천470세대(임대 150세대) △60~85㎡ 1천848세대 △85㎡초과 974세대 등으로 계획됐다. 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3개의 공원과 1개의 초등학교도 신설된다.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천142㎡를 정비하게 될 4구역에는 건폐율 60%, 기준용적률 170%, 최대용적률 210%가 적용된다. 층수는 평균 10층에 최고 29층으로 설정됐다. 총 1천965세대가 건립되며 면적별로는 △40㎡이하 138세대(임대) △40~50㎡ 138세대(임대) △50~60㎡ 417세대(임대 59세대) △60~85㎡ 879세대 △85㎡초과 393세대 등으로 계획됐다.
 
5구역은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6천781㎡로 건폐율 60%, 기준용적률 170%, 최대 223%가 적용된다. 랜드마크 건축물이 들어서는 만큼 최고 50층(170m, 평균 1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이 구역에는 △40㎡이하 170세대(임대) △40~50㎡ 168세대(임대) △50~60㎡ 634세대(임대 65세대) △60~85㎡ 565세대 △85㎡초과 822세대 등 총 2천359세대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이 건립되며 어린이공원 1개소도 신설된다.

----------------------------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이달 중 정비업체 입찰 예정
 

■ 사업 추진 일정
한남지구는 촉진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2009~2010년 사이 3단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 고시된 촉진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 시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촉진계획에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다음 단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시장이 권역별로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햐 함”이라고 못 밖아 놓은 것도 이러한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1단계 대상지는 한남3구역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11년 이주, 2015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단계는 한남2, 4, 5구역이 지정됐으며 2010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주와 입주 시기는 각각 2013년과 2016년으로 계획됐다. 3단계는 한남1구역으로 오는 2010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주 시기는 2014년, 입주 시기는 2017년으로 설정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남재정비촉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특별경관관리 설계자들이 참여한 한남3, 4구역의 건축 설계경기를 실시 중이며 이달 중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 구성 등 사업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달 중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용역업체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에는 추진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명품거리 용산 에비뉴 조성
‘한국판 라데팡스’도 만든다

 
■ 특화방안
서울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 목표를 ‘자연속의 도시, 도시속의 자연, 한남 그린 힐즈(Green hills)’로 설정하고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명품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산, 한강, 남산으로 각각 이어지는 3개축과 경관을 주요 계획개념으로 설정하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미래지향적 주택단지로 특화할 방침이다.
 

우선 자동차 통행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반포로 주변을 1경 1축으로 설정하고 걷고 싶은 명품거리 ‘용산 에비뉴(Avenue)’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인 용산공원 조성예정지역과 맞닿아 있는 반포로에는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르네상스 타워(50층)를 비롯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복합용도시설들이 건립될 전망이다. 또 대규모 용산공원 등 다양한 녹지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한남지구의 중간을 가르는 2축 2경에는 세계적인 명소인 파리의 ‘라데팡스’를 재현하기 위해 ‘그라운드 2.0’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라운드 2.0’은 보광동 일대 10만㎡의 규모로 지하에 도로, 교통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서고, 지상에는 대형몰과 갤러리 등 문화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울려 사는 주거시설이다.
 
시는 ‘그라운드 2.0’이 완성되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져 그동안 한강 조망이 불가능했던 보광동 일대에서도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남동 남산 능선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3경 3축에는 ‘글로벌 파빌리온 파크’를 조성해 한남 그린(Green) 축을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파빌리온 파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자를 테마로 하는 공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남동 주변 약 50여개국의 주한대사관들과 협력해 각 나라 고유의 정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 각 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국제문화축제를 개최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남지구 내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용산공원, 남산, 한강, 소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녹지축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저차를 이용한 경사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한강과 한남지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경관 데크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남지구는 도시경관을 해치던 기존 계획방식을 지양하고 자연경관과 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 주택단지로 계획됐다”며 “촉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낙후된 구릉지형 주거지인 한남지구는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다양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금 21조 풀린다 |정보

2009-11-23 13:50

http://blog.drapt.com/wjungmin/81258951852439 주소복사

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동호회

원문 : http://club.drapt.com/cafe_home/index.htm?page_name=user_bbs_view&club_serial=346&uid=4357&skey=&vkey=

조회수 2047

4년 만에 최대 규모 쏟아져 부동산 시장 새 '뇌관' 우려

내년에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릴 토지 보상비만 2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9조원이 풀렸던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비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년에 수도권에서 토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우선, 올해 아파트 사전예약을 끝냈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이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간다. 개발 규모가 가장 큰 하남 미사지구(547만㎡)에서만 5조1100억여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8400억원), 서울 서초(3400억원), 고양 원흥(7800억원) 등을 합치면 이들 4곳에서만 약 7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보상은 내년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연됐던 인천 검단지구(1118만㎡)에서도 연말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된다. LH는 지난 10월 보상공고를 내고 1차로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LH는 내년까지 총 4조원의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일부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내년에 총 3조6000억원, 파주 운정3지구도 3조5000억여원이 각각 보상비로 책정된 상태다. 고양 지축지구와 풍동2지구, 화성 봉담2지구 등에서도 각각 7000억~1조2000억원의 대규모 보상금이 내년 중 풀린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보상금 2조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풀릴 보상금 규모가 30조~4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 등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10조원) 이후 매년 늘어났던 보상비는 2006년(29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보상금이 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인근 토지나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29조원이 풀렸던 지난 2006년의 경우, 보상금 중 약 40%가 부동산 거래에 사용됐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지방 토지 시장에 흘러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최근 채권 보상과 대토(代土)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 2007년 대토 보상제가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보상금 중 5.6%만 대토 및 채권으로 보상됐다.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LH는 내년에 보상비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보상비 지급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료제공 : 조선일보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부동산 한파? 반포자이·래미안은 '남의 일' |정보

2009-11-09 16:17

http://blog.drapt.com/wjungmin/51257751072487 주소복사

출처 : 뉴스 > 뉴스 종합

원문 : http://www.drapt.com/drnews/index.htm?page_name=scrap_read&menu_key=99&uid=91051567191612


뉴스 : “부동산 한파? 반포자이·래미안은 '남의 일'”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스크랩] 상속세, 봉급생활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 |정보

2009-10-28 09:56

http://blog.drapt.com/wjungmin/1882331256691392904 주소복사

출처 : shkim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shkim/1031256187282387

흔히 부모로부터 많든 적든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빚만 남기는 부모도 간혹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여러 가지의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 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을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3천만 원씩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와 같이 살던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한 상속받을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공제한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속세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적으로 대개의 봉급생활자들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제한도 이상의 큰 자산을 물려주기 어렵다. 필자 또한 봉급생활자로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월급으로 다달이 대출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퇴직 이후 노후를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현재의 법정 공제한도를 초과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속세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상속세의 정책목표는 타당한가?

 

유산은 상속받는 자의 노력과 상관없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속세의 논리적 근거이다. 상속세를 통해 부의 세습을 막고 기회의 형평을 도모하자는 것이 기본 정책목표이다. 일견 정부가 개입해서 수행해야 할 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만 살펴보면 상속세의 정책목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생활양식에서 차이가 있는 두 가족, A와 B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심지어 자녀들의 지적 능력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A라는 가족은 재산을 형성하기보다는 호화로운 소비생활과 최고의 자녀교육에 모든 소득을 소비하고 B라는 가족은 검소한 생활과 평균적인 자녀교육만으로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해서 많은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자.

 

두 가족의 가장들이 사망하는 경우 A가족의 가장이 남긴 재산은 전혀 없으므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 반면 보다 검소한 생활로 재산을 형성했던 B가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막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산을 형성해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대신에 인적자본 형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상대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A가족의 자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반면에 검소한 생활과 평균적인 인적자본 형성의 혜택만을 받은 B가족의 자녀는 상속세를 내는 것이 두 가족의 자녀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A가족의 자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을지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보다 많이 축적된 인적자본으로 장래에 보다 좋은 직장을 얻고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가족의 자녀는 평균적 인적자본만을 축적했고 A가족의 자녀들보다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징벌(?)’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두 가족의 생활양식 중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하겠는가? 필자는 당연히 A가족의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이다. 보다 현명한 독자는 법이 정한 상속세 공제한도까지만 재산을 형성해서 물려주고 그 이상의 소득은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에 지출하거나 자녀의 교육에 투자해서 자신들의 자녀가 장래에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소득을 벌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A가족의 생활양식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축의 감소로 인해 실물자본의 축적이 축소되고 인적자본의 축적과 소비만 증대하면 축적된 인적자본이 활용될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는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과소비를 유발하고 다음 세대의 과도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부의 세습’과 ‘가업의 승계‘

 

‘세습’,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단어이다. ‘권력의 세습’ 못지않게 ‘부의 세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가업의 승계’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지켜져야 할 지고의 가치를 이어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부의 세습’과 ‘가업의 승계’가 무엇이 다른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가업의 승계’는 선대에서 일군 기업을 후대가 물려받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부의 세습’은 선대의 재산을 후대의 영달에만 사용하는 경우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질투심에 의한 작위적 구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상속받은 후대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유재산이 어떤 형태로든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업의 승계’와 ‘부의 세습’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개입되면서 선과 악의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가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의 세습’의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게 된다.

 

‘가업의 승계’조차 어렵게 하는 상속세 

 

가업의 승계는 과거에 영위해 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상속받은 사업체의 고용과 투자활동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부의 세습보다는 덜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가 ‘부의 세습’의 경우보다는 가벼울지라도 여전히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업의 승계’가 어렵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후손이 승계하는 경우 보유지분의 일부를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안정적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을 상속받는 사업체의 가치가 클수록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제는 가업의 승계가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있지만 여전히 가업의 승계를 부의 세습의 일부로 보고 방지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업의 승계로 용인하는 기업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규정하고 그 이상은 부의 세습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상속세는 일반 봉급생활자와는 큰 관련이 없나?

 

상속세는 흔히 상위 1%의 계층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생각하고 봉급생활자 등 일반 중산서민계층의 사람들은 큰 관심을 안 두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우리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 봉급생활자는 기업에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회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적 자본의 축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가업의 승계 또한 어려워져서 근로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소비에 필요한 재화의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저축을 통해 상속세 과세대상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지라도 상속세의 영향으로부터는 벗어날 수는 없다.

 

필자도 봉급생활자이지만 상속세 폐지에 찬성한다. 상속세 폐지는 보다 많은 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보다 다양하게 공급해 주며 공급된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보다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세의 폐지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정서적으로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상속세가 우리나라 총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여 분을 포함하여 2% 안팎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의 세금을 거두면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봉급생활자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의 상위계층으로부터 상속세를 징수해서 봉급생활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상속세를 폐지해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보다 안정적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사회복지일 것이다.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필요

 

상속세를 폐지해서 자유롭게 가업을 승계하고 재산을 물려받도록 허용한 후 상속인이 추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가업승계의 어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상속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의 편중을 우려할 수도 있겠으나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이 그 재산을 지키고 키워갈 능력이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재산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다.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굳이 국가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서 축적한 재산을 내 자손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면, 보다 큰 자본을 축적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일 것이다. 이제 한 번쯤 상속세가 필요한가에 대해 독자 여러분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skim67@keri.org)

1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