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먹구름 전망 3마당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

버냉키 미(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공개적 발언은 충격적이다. 세계 경제대통령격인 그의 발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중소은행에 그치지않고 패니매와 프레드맥 등 국책모기지기관으로 번지면서 대형금융기관, 이어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비우량채권에 불과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대되면서 미국 모기지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프라임’ 모기지로 옮겨붙고 피해정도가 100배 정도로 급팽창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이는 최대의 글러벌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미국의 구제금융발표에 이어 추가 긴급지원대책 확약에도 불구하고 14일 세계 주가는 물론 국제유가, 달러가치가 와르르 무너지고 지구촌 금융시장의 패닉을 불러온게 이를 잘 입증해 준다.

헤지펀드 매니저인 조시 소로스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라고 경고하고 상품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도 “진정한 재앙”이라고 혹평할 정도로 이번 미국발 제2모기지 파동은 지구촌 최대의 경제 먹구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산시장측면에서 보면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반면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미국발 신용및 금융위기가 증폭될 수록 지구촌 부동산은 심각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부실은 당장 주택가격 급락과 매물 홍수를 불러올수 밖에 없고 이는 재차 토지나 상업용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동반 급락 장세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이 취약하고 국부가 부동산위주로 짜여진 우리나라의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부동산 버블붕괴로 금융부실에 이어 경기침체의 고초를 겪은 일본의 경우 국민자산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6.7%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주택 자산을 포함할 경우 부동산 자산은 20%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77%정도가 환금성이 높은 저축, 채권, 주식 등으로 자산이 이뤄져 안정적이다.

우리는 이같은 일본 자산구조와 사뭇 다르다. 자산의 52.7%가 토지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주택을 포함할 경우 80%대 수준에 이른다. 부동산 자산이 일본에 비해 무려 4배 정도나 높은 셈이다.

더구나 부동산과 금융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에 금융대출이 끼어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즉각 금융부실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 후유증에 비할바가 되지않을 정도로 우리의 악영향은 클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렇게 본다면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규제 완화는 화급한 국가적 현안임에 틀림없다. 비록 촛불에 밀리고 북한의 총탄과 일본의 독도 강탈이라는 국가적 현안이 장벽을 가로막고 있지만 세계 경제흐름속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역시 빼놓을 없는 화급한 과제이다.

비록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고소영(?)을 특채함으로써 국민 감정이 나빠졌다손 치더라도 MB정부는 대국민설득에 적극 나서고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억원대에 머물던 시절에 만든 고가아파트 기준(6억원)을 대폭 풀어 10억원 대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과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래 살던 집을 팔아 세금 내고 나면 그만한 규모의 집으로 갈수 없는 양도세의 불합리적인 점과 DTI 등 금융대출 규제를 풀어 신규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어야한다. 일부 폭리와 정부에 기대려는 건설업계의 고질병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난 97년 IMF외환위기때보다 더욱 심각해진 건설업계의 호흡이 꺼지기 전에 불씨를 살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용동 부동산 전문기자(ch100@heraldm.com)

제3마당 <전문기자 리포트>먹구름 몰려오는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