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성공투자 가이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12월30일, 법률 제6852호로 공포되어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되었는 데, 이는 재개발을 규율하던 도시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규율하던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 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그 동안 재건축·재개 발·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수단이나 도시 전체입장에서 연계 검토가 미흡 했던 단점을 보완,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관리하여야 함(제3조).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3조의 제2항) 이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정비사업을 관리하기 위함임. ②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비구역지정 신청 시 정비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 등 개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비구역지정 후 신속한 사업시행을 유도토록 함 (제4조). ③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 사, 한국토지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하도록 함(제8조 및 제11조). 또,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 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한 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제도화 한 것과 함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동안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여 재건축 등을 부추기거나 추진위 원장과 결탁해 각종 비리나 분쟁이 발생하였던 현실을 개선코자 한 것임(제13조 내지 제15조). ④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 시에도 조합 원 피해를 최소화함(제15조). 이는 시공사와 조합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조합원 재산을 담보 로 제공하여 조달하므로 시공사 도산 시 차입금액은 조합원 부채가 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했던 현황 을 타개,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서 등을 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 등은 착공신고를 받 을 때 제출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조합원 피해를 최소토록 하고자 하는 것 임. ⑤ 재건축 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건물을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관리처분계 획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거주비 증가 등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이를 방지코자 함.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함원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토록 하여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예방함(제20조 및 제48조). ⑥ 그동안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하나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매도 청구가 불가하여 ‘알박기’ 등의 사례 발생 시 거액의 보상가로 사업비 부담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바, 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매도청구 대상으로 하고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도 4/5 이상이 동의하 는 경우 반대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매도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추진절차 를 개선함(제39조). ⑦ 조합설립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물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함(제45 조). 3) 정비사업의 절차 기 본계획 ↓ 안전진단신청 구역지정(정비계 획수립) ↓ ↓ 사전평가(시·도지사 평가여부결정) 추진위원회 ↓ ↓ (안전진단) ≪== 예비안전진단 조합설립 ↓ ↓ 안전진단실시 시기조정(시·도 지사 평가여부 결정)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선정 ↓ 관리처분계획 안전진단 실시 ↓ ↓ 착공 및 분양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기술연구원) ↓ 준 공 ↓ ↓ 재건축여부 판정 청 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기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도정법의 시행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민주화, 조합원의 권익 보호 ,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강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 등 조합원의 전문성 보강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5) 재건축 성공투자 가이드 (1) 재건축투자 성공 12계명. 재건축이 예상되는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층수, 대지지분, 땅값,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하는 재건축투자 길잡이를 철저히 체크하여야만 투자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제1계명 아파트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하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 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제2계명 기존의 주택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즉,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제3계명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즉, 재건축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큰 평형의 세대수 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4계명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거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건축심의과정에서 층고제한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향후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저층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혼재지역은 재건축이 어렵다 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5계명 기존 건축물의 용적율(=건물연면적/대지면적)이 낮을수록 좋다. 즉, 일반적으로 볼 때 용적률이 130%를 넘지 않아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제6계명 대지면적에 비해 가구수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구수가 많으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개 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7계명 진입도로가 넓은 곳이 유리하다. 충분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확보하기위해 진입 도로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아울러 사업이 지체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8계명 투자시점을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진되고 종료되는데 이중 어떤 시점에 투자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가장 투자이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재건축 움직임이 있기 직전이다. 아직 재건축의 움직임은 없으 나 주변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조만간 재건축이 가시화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골라 투자하고 2-3년 느긋하게 기다리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투자 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에게 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직후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높은 투자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매입시점이다. 그리고 매입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을 전후한 시점이다. 아울러 가장 안전한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사업진척이 부진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이주비가 지급되는 시점이다. 이는 거액의 이주비가 투입되면 대개는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리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9계명 도급제인지 지분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분제는 일반적인 공사형태인 도급제와 달리 계약시 에 조합원의 지분과 추가부담금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되는 계약형태이나 도급제는 공사진행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수익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할 때 에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형태가 지분제인지 도급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수익을 예측 한 후에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지분제가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투자수익 예측을 하는 바로미터로 반드 시 체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0계명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가능성과 세입자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즉,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 만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다면 조합원의 피 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합설립 인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승인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한 재건축아 파트는 투자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분쟁 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수가 있는데 세입자문제는 각 조합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11계명 시공사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지분제로 시공계약이 체결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완전한 지분제 계약은 드물며 일부 도급제 적 요소가 내포돼 있기 마련이므로 공사진행에 따른 추가 부담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시공회사 측에서 경기변동, 민원발생등의 사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공사진행이 불투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좋다. 제12계명 조합원 지분의 경우에는 추가부담금 확정여부 및 그 금액과 납입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입주시기가 많이 남아 있다면 시공사의 신뢰도를 살피고, 입주시점이 가까웠다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는지 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2) 재건축투자 세금 CHECK POINT ①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에는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 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 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②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조 합이 환지처분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재건축 기간동안 타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입 주키 위해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다. 다만, 이때에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 해야 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3조 참조). 6) 재개발 성공투자 가이드 (1) 재개발투자 성공 7계명. 과거 재개발투자의 최대 장점은 신규청약의 어려움 속에서도 청약관련 통장이나 채권입찰 부담 없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 는 상황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 아파트에 비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내용의 분석과 함께 매수 및 매도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 러므로 다음에 제시하는 재개발 성공투자길잡이를 철저히 체크하여야 만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 다. 제1계명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매입시점이다. 조합원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것이어서 이 시점이 지 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지분 시세는 구역지정이 고시된 이 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업계획결정고시단계에 사고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파는 것이 안정 적이다. 아울러 사업단계와 함께 투자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이주비 지급시점을 들 수 있다. 이주비가 지급되는 시점에 구입하면 그 만큼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 비는 대체로 사업시행인가를 전후해서 지급되는데, 지급시기에 앞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주비 지 급 후에 지분을 매입하면 최초에 이주비를 받은 조합원이 이주비를 조합에 반납해야 하므로 조합에 따라서는 재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주비 금액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 문이다. 제2계명 교통여건이 좋은 구역을 선택해야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교통사정은 역세권등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세권 주변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제3계명 대단위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대단지 구역은 부지면적이 1만평이 넘고 전체 가구수 가 1,000세대를 넘는 곳을 말한다. 대단지 구역은 단지 자체에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부대시설도 풍부 하게 설치되는 장점이 있고, 또한 단지가 크면서 조합원수나 세입자수가 적은 구역은 일반분양이 많 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제4계명 재개발투자의 성공여부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이 좌우한다. 재산평가액이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토 지 및 건물에 대한 단순한 감정평가액이라면 비례율은 재개발사업에서 얻어지는 개개인의 최종 손익 계산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재산평가액이란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구역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사업승인 이후 한국감정원과 사설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평균 한 수치이다. 이는 조합원이 배정 받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부담금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따라서 투자자 는 재개발구역내 기존 도로변 등 목 좋은 곳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비례율이란 “개발이익율”이라 불리는데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개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의 최종 권리가액이다. 즉, 재산평가액이 1억원인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의 비례율이 130%라면 최종 권리가액은 1억 3천만원 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3천만원의 부가가치를 얻은 셈이 된다. 비례율은 사업이 거의 완 료되는 시점에서 윤곽이 들어나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은 지역을 고르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일반적 으로 △조합원이 적어 일반 분양분이 많은 곳 △사업추진이 빠른 곳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평지 △국공유지보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구역 △사업면적에 비해 조합원수와 세입자가 적은 구역 등에 서 비례율이 높게 나온다. 제5계명 감정평가금액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입주평형이 정해지므로 토지와 건 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와야 입주평형 배정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재개발구역에서는 같은 평수, 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구입했더라도 위치와 주택의 상태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용적률 확보가 쉬운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토지, 저지대에 위 치한 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제6계명 이주비 금액이 높은 구역을 골라야 한다. 이주비가 높은 구역의 지분을 사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주비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주비는 사업기간 동안 시 공사 재정을 압박하게 되고 이는 다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시 개발이익률을 낮추게 됨으로써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주비의 지급방식도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을 조합원에게 공평 하게 지급하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조합원 소유지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조합이 있으므로 이 또한 체크해 보아야 한다. 제7계명 넓은 필지 소유자가 적은 재개발구역의 지분을 사는 것이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확률이 크 다. 최대 평형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평형배정은 종전 자산액의 평가액 에 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역 내 넓은 지분 소유자가 많거나 점포주택등 감정평가액 예상치가 높 은 구역은 입주경쟁률이 치열해 원하는 평형에 입주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매입하 는 것이 유리하다. (2) 재개발투자 세금 CHECK POINT • 사업시행 인가일과 세금 도정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되는 경우 이날부터 토지보상법상의 사업 인정고시로 보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에 대해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수용 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관리처분일과 세금 도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부터는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 당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사업시행자로 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한다. • 사용승인일과 세금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따 라서 이날 이후부터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계산   2006.9.1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유상거래를 전제로하여, 취득세 1%, 등록세 1%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1%이고, 기감면된 농어촌특별세 0.3%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0.5%의 20%인 농어촌특별세 0.1% 등으로 총 2.7%입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거래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2.2%입니다.   신축이나, 증여, 상속 時에는 등록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 등록세 인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최현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 인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기존 아파트보다 분양받는 아파트 거래세 인하폭이 크다던데. A:그렇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41.3~50% 줄어든다. 기존 주택을 사면 지금보다 14.3~18.6% 떨어진다. Q:실례를 들어 달라. A:판교 33평형(분양가 4억원)을 분양받을 경우 현재 세율로는 176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그 절반인 880만원만 내면 된다. 분양가 7억원인 서울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은 3220만원에서 1890만원으로 41.3% 줄어든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살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폭이 작다. 서울 역삼동 SK허브젠(28평형, 취득가 4억원) 아파트는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줄어든다.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취득가 7억원)의 경우 지금은 2205만원을 거래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14.3% 적은 1890만원만 내면 된다. Q:왜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의 거래세 인하폭이 큰가. A:그동안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상향 조정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살 경우 거래세에 특혜를 줘 왔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2.5%를 내면 됐다. 그러나 분양가가 이미 공개된 신규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4%를 적용해 왔다. 이를 모두 2%로 통일시켰기 때문이다. Q: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뭔가. A:거래세에 따라 붙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때문이다. 농특세는 원래 거래세의 10%를 물린다. 그런데 이번처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에는 감면금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농특세가 달라지게 돼 집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선 세금 인하폭이 차이 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농특세를 내지 않는다. 이것도 세금 차이가 나는 요인이다. Q:경매로 구입한 주택은 어떻게 되나. A:경매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입하는 형식이어서 그동안에는 4%의 거래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기존 주택과 같이 2%로 떨어진다. Q:언제부터 적용되나. A:정부는 이달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Q: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나. A:다른 부동산의 거래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Q:양도소득세율은 안 내리나. A: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 구입자가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만 거래세로 인정하고 있으며 양도세는 소득세로 보고 있다.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증여시

구분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취득세	2%	2%
농특세	면세	취득세의 10%
등록세	1.5%	1.5%
교육세	등록세의 20%	등록세의 20%

 

 

 

자료출처: L'etranger의 富로그

아무리 들여다봐도 헷갈리는 것이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을뿐더러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혹 더 냈다거나 덜 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공부 조금 한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통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수시로, 상황에 따라 일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세금을 대략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야 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 ▶토지 ▶기타 부동산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와 간단한 계산법,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그 첫 순서로 주택 관련 세금을 ▶매입 ▶보유 ▶상속ㆍ증여 ▶양도별로 나눠 알아본다.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우선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취득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등 모든 유ㆍ무형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등록세는 취득ㆍ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등기부등본 등)에 등기ㆍ등록ㆍ등재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등록세는 공부에 기록할 때 일종의 수수료 형식으로 낸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일부 국세 및 지방세에 추가해 부가하는 일종의 부가세로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농특세는 취득세의 10%다. 취득ㆍ등록세의 부가세기 때문에 취득ㆍ등록세가 100% 면제된다면 교육ㆍ농특세도 면제된다.

또 농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인 농특세는 201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특세는 특히 취득한 주택 면적이 전용 85㎡ 이하일 때는 취득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주택과 관련한 취득ㆍ등록세는 통상 매매가의 4% 정도다. 그런데 이 취득ㆍ등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택 종류별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4%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2%로 인하했다. 또 개인 간 거래 및 개인ㆍ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1%, 총 2%만 내면 된다.

또 부산 등 자치단체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4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월부터 취득ㆍ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집이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인 ▶재산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해당 자치단체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재산세의 과세적용율은 현재 기준시가의 50%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매년 5%씩 증가 2017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세율은 2억원 이하에 대해 구간별(8000만원 이하 부문은 0.15%,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부문은 0.3%)로 계산하고 2억원 초과 부문은 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자.

① 8000만원 × 0.5(과표적용율) × 0.0015(세율) = 6만원
② 1억2000만원 × 0.5 × 0.003 = 18만원
③ 2억원 × 0.5 × 0.005 = 50만원

즉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74만원(① ② ③)이 된다. 여기에 부가세인 교육세(재산세의 20%, 즉 74만원 × 0.2 =14만8000원)를 더하면 된다.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며 두 번(7월과 9월)에 걸쳐 50%씩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ㆍ토지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세다.

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이 총 6억원을 초과할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다. 초과분 액수에 연도별 종부세 과표적용률(2007년 70% 적용, 매년 10%씩 상승)이 적용되고 초과분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1~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A씨의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이 8억1920만원이라면, 6억원 초과분인 2억1920만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 등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때 차감된다. 종부세에는 그러나 가산세인 농특세(종부세의 20%)가 함께 부과된다.

집을 상속ㆍ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을 가족 등에게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전 이유가 사망에 따른 것이라면 상속세가 되고, 그 외 이유라면 증여세가 된다.

상속세는 주택 등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상속ㆍ증여세는 그러나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어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장애우라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속ㆍ증여세 대한 여러 공제 내용이 있으므로 상속ㆍ증여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상속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 상속ㆍ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집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만)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주택 등의 양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으로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양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 서울ㆍ경기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년 이상만 보유하고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가구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할 때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나 일시적인 2주택자 등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 역시 주택을 상속받은 해에 해당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노부모(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이 외에도 결혼, 농ㆍ어촌 주택 구입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팔거나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규 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의 최초 분양자들에게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전국의 신축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다만 이 경우 양도세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관련 세금
매입 때	취득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1％
	농특세	취득세의 10％ 별도 납부
	등록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1％
	교육세	등록세의 20％ 별도 납부
보유 때	재산세	해당 자치단체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교육세	재산세의 20％
	종부세	주택 가격이 총 6억원을 초과할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
	농특세	종부세의 20％
상속·증여 때	상속세	사망에 의한 재산의 이동 때 내는 세금
	증여세	사망 외 이유로 재산의 이동 때 내는 세금
양도 때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한 일종의 소득세
	주민세	양도세의 10％
	농특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된 양도세의 20％
자료:국세청

(출처 : 조인스랜드. 200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