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3 13:45

http://blog.drapt.com/swing256/2708781140669916591

출처 : 조혜경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j1900

최근 건설교통부는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0%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개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영수증 발급이 권고사항이었지만 지금은 권고사항이 아닌 꼭 지켜야하는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다면 "영수증써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당장 수수료를 낮출겁니다. 영수증 받아다가 시청또는 구청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바로 행정처분, 벌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말씀하세요 "영수증 주세요!!!!" 중계수수료요율 -수수료 지불시기 : 계약성립시 반액, 거래대금 완불시 반액을 지불합니다. -수수료 부담 : 매매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1.일반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매매/교환 거래가격 수수료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x 0.6%이내 250,000원 초과금지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x 0.5% 800,000원 초과금지 2억원이상 6억원 미만 x 0.4% - 6억원이상 x (0.2%~0.9%) 자율화 없음 임대/전세 5천만원 미만 x 0.5%이내 200,000원 초과금지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x 0.4% 300,000원 초과금지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x 0.3% 없음 3억원 이상 x (0.2%~0.8%) 자율화 없음 가.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요율을 곱한금액으로 하되, 요금액 이 한도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차중 월세인 경우 : 월세보증금액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내지 0.9퍼센트,임대 0.2내지 0.8퍼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만일 수수료 과다지급 사실을 안 후 이를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해당 중개업소 소재 동사무소나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구청은 신고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후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한 반환 명령과 해당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중개업소가 발급한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다.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도 요령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징수시 행정처분 및 처벌 내용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제2항3호, 법 제23조제7호) 과다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타의 사례 예시 1 부동산거래시 도중에 거래취소되었을경우 계약이 성사된후 중간에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2 복비의 요율 하한선은? 0.2%가 하한입니다. 정해진 법정 수수료 상한선 입니다. 능력 있으신 (?) 분은 잘 깍아 보세요. 3 전세 재계약 때의 중계수수료?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어차피 민법과 주택임대차법에 의거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타이핑 하셔도 되구요. 양식을 구입하셔도 되구요. 부동산을 배재하고 두분이서 다이렉트로 재계약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주의 사항으로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떼어 보시고, 서류상의 소유주를 다시 한번 더 확인 해 직접 계약 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부동산을 이용하실 경우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합의의 부산물인 임대차계약서 작성만 대행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적정금액으로 맞춰달라고 요청하십시오. 4. 분양권의 중계 수수료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실제거래된 가액에 요율을 결정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0.2%~0.9%를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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