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이야기(938)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지난해 토지보상금 14조원 풀렸다...6년래 '최저' |우리동네이야기

2012-06-07 06:58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9019883185 주소복사

 

운정3지구의 토지보상은 3지구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오늘 '정당보상'을 위한 집회가 2시에 열린다.(카페지기)

---------------------------------------------------------------------

지난해 토지보상금 14조원 풀렸다...6년래 '최저'

 

경기침체로 줄어든 토지보상금.. 풀어야 침체 이겨

 

 

지난해 토지보상금 14조5309억원이 풀렸다.

경기침체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각 개발주체들이 재정난에 봉착해 자금을 풀지 못했고 보금자리 등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금이 대폭 줄었다.

올해도 정권 말기라는 점에서 보상금 확대는 요원한 상황이다.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수요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이나 실제적인 활성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보상금은 총 14조5309억원이 풀렸다. 이는 지난 2010년 20조8393억원 대비 30% 가량 급감한 수치다.

먼저 토지보상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이나 택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해 7조5935억원(2448만9000㎡)이 보상됐다. 하남 미사 2조5000억원, 검단 5000억원, 아산탕정 3500억원 경기고덕신도시 3000억원 등이 풀렸다. 이는 2010년 보상금 9조9597억원(3106만9000㎡) 대비 24% 가량 줄어든 수치다.

도로 건설도 지난해 2조3388억원(2866만7000㎡)에서 2010년 3조1261억(3932만2000㎡)대비 26% 정도 축소됐다. 신규 도로 조성이 줄면서 보상금도 감소했다.

이어 공업 산업단지 건설은 2010년 3조1442억원(1786만8000㎡)에서 1조1853억원(1206만6000㎡)으로 63% 가량 대폭 쪼그라들었다.

반면 댐건설은 2010년 996억7200만원(386만㎡)에서 1436억7100만원(486만㎡)으로 늘었다.

토지보상금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다. 정부는 2009년 2억1654만㎡ 규모 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29조7051억원을 투입했다. 2010년에는 1억5078만㎡ 규모 토지 수용을 위해 20조8393억원을 썼다. 지난해는 1억2008만㎡ 규모 공공용지 취득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경기침체는 부동산 개발 주체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토지보상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재정난에 따라 우선추진사업 등만 추진하는 등의 사업구조조정에 나섰다. 각 지자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개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내 최대 현안이었던 4대강살리기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난항을 겪었다. 정부가 녹색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신규 도로 건설을 축소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해 적정한 가격에 토지보상가격을 책정해도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실적 자체가 감소했다.

지난해 긴축재정으로 자금 사정이 나아진 LH는 오는 8월 파주시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3조원(지장물 포함) 등 총 8조7000억원 가량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보상금 7조원 대비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나머지 개발주체들의 사정은 지난해와 대비해 나아진 구석이 없다. 이에 실제적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각종 택지개발사업(29조원)이 추진됐을 때 보다는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올해는 LH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에 나서, 경기 회복시 보상금도 예년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1)

확장하기


일산 호수공원에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된다 |우리동네이야기

2012-06-05 18:05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8887123624 주소복사

 

일산 호수공원에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된다

 

고양시가 오는 2013년까지 일산호수공원에 '한류스타의 거리'를 조성한다.
 
호수공원 내 '애수교~한울광장'을 잇는 500m에 조성되는 '한류스타의 거리'는 인기스타들의 손ㆍ발도장, 싸인, 동상,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고양시는 현재 MBC드림센터와 SBS 제작센터를 기반으로 드라마, K-POP공연 등 수많은 방송물들이 제작되고 있는 떠오르는 한류의 명소다.
 
특히 고양시는 대형 수중촬영장 아쿠아스튜디오를 비롯해 전국 최초의 로케이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내 최고수준의 방송지원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지난해 KBS 인기드라마 '드림하이'를 공식 후원, 제작하고 최근 고양실내 체육관에서 SBS 'K-pop 스타'를 촬영하는 등 방송제작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방영된 베토벤 바이러스, 역전의 여왕,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 수십 편의 드라마와 부러진 화살, 해운대, 초능력자 등 수많은 영화들이 모두 고양시에서 제작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류스타의 파워와 한류문화의 가치를 경제효과와 연계한 '한류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사업도 이 같은 큰 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제2자유로 동패IC 개통 요구 |우리동네이야기

2012-05-28 23:39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8215962822 주소복사

 

제2자유로 동패IC 개통 요구
교하지구방면 P교차로 완공 2개월 지나도 개방 안해 불편 심화,

LH - 통신선로 이설 후 빠르면 다음주 개통 예정

 

 
 

 

자유로에 비해 10㎞가 단축(서울-교하지구 기준)되는 제2자유로 동패IC 교하지구방면 P교차로가 완공된지 2개월이 지나도 개방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교하지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산․고양방면 교차로 이용 후 시속 80㎞ 이상 주행하는 삽다리사거리 3차선도로내 1차로로 접근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교하지구방면 교하로 개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제2자유로 동패IC 교하지구방면 P교차로가 완공 2개월이 지나도 개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빠른 개통을 요구했다.

교하지구 12단지내 거주하는 김모씨(남, 39)는 ″LH파주사업단 관련부서와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미 완공된 P교차로를 두달째 개통치 않고 있다″며 ″LH가 진정 국민기업인지 사기업인지 구분이 안간다″고 말했다.

특히 ″교하지구 주민들은 P교차로를 이용, 교하지구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삽다리사거리에서 유턴하는 과정은 불과 1~200m내 자동차전용도로 1차선으로 접근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 늘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P교차로를 빨리 개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파주사업단 관계자는 ″교차로 완공 후 통신선(SK,LG)이 걸려있어 현재 통신사와 선로 이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개통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파주타임스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파주시 공동주택가격 하락 |우리동네이야기

2012-05-02 08:17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5914243316 주소복사

 

 

파주시 공동주택가격 하락
지난해 6.4%, 올해 2.1% 등 3년연속 하락 속 야당동 한라비발디 가장 비싸

 

 

파주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야당동 한라비발디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주시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6.4% 하락한데 이어 금년에도 2.1% 하락했다.

 

30일 건설교통부가 결정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공공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3% 상승, 경기도평균 1.0% 상승하였다.

 

파주시의 공동주택수는 2011년 77,291호에서 2012년 105,242호로 전년대비 27,951호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공동주택가격은 야당동 한라비발디센트럴파트아파트(전용면적 242.59㎡)로 8억 원이다.

 

파주시 개별주택수 공시대상 주택수는 19,552호로 읍면동 변동률은 교하동 5.32%, 야당동 4.85%, 검산동 4.48%, 탄현면 3.91%, 문산읍 3.88%, 적성면 3.86% 상승했으며 하락은 동패동 1.4%이고 공시가격 최고는 문발동72 단독주택 17억6천만 원, 최저는 조리읍 4백4만 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2012년도 파주시 공공주택가격 및 주택가격하락은 LG디스플레이LCD, LG계열사 파주유치 등 산업단지 조성과 토지거래 허가일부 해제 발표에도 운정3지구 보상 지연, 기존 신축아파트 공급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이 파주시 전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독주택가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및 세정과(940-5611~5614)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 및 파주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파주타임스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한강하구 장항습지 철책 벗는다 |우리동네이야기

2012-04-20 07:13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4873616217 주소복사

 

 

한강하구 장항습지 철책 벗는다

 

2013년 생태습지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19일 시정연수원 기념식…철책철거 시작

 

 

   
▲ 철거되는 한강하구 철책
40여 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한강하구 철책선에 대한 철거 공사가 9일 시작됐다. 19일 오후 2시 시정연수원앞에서 고양시 구간 철책철거 기념식이 열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13년 3월까지 김포시 구간 9.7km와 고양시 구간 12.9km등 총 22.6km길이의 한강 철책선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사라진 한강 둔치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경기도는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고양시와 김포시의 여건을 고려해 고양시 구간은 장항습지를 보전하고, 김포시 구간은 기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하천 둔치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 강화 ~ 경기 ~ 강원 고성 등 동서를 잇는 총 구간 565.6km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에도 고양시와 김포시 구간을 포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항습지에는 주민들의 자연생태학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설치하는 등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장항습지내에 4개소의 관찰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전망대, 방문자 센터, 습지연구센터 등을 설치해 이 지역을 습지 생태 탐방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장항습지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장소 중 둑이 없는 국내 유일의 대하천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행주산성과 철책구간을 연결하는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과 행주산성, 호수공원, 파주 통일전망대를 잇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인데, 이 구간에 철책이 제거되는 장항습지를 포함시켜 생태와 역사 유적지가 함께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철책구간 내에 위치한 군 이동로 등을 이용한 자전거 길을 조성, 철책구간과 평화누리길을 자전거 도로로 잇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고양시에 조성중인 한류월드가 완성되면 이 구간의 관광상품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 구간은 기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일부 계획을 추가해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평화누리길을 잇는 자전거 도로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킨텍스, 한류월드, 호수공원 등 한강하구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뱃길이 제한되는 신곡수중보에 통선문을 설치, 뱃길을 여는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경인아라뱃길이 고양과 김포까지 연결되면 이 지역 관광객 유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강하구 철책은 지난 1970년 무장공비 침입에 대비해 설치한 것으로 42년간 고양시와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던 장애물이었다. 경기도는 한강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해당 군부대와 지난 2006년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200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와 해당 군부대간 철책선 철거에 합의했었다.

합의각서 체결 이후 4년간 국비 76억원, 도비 38억원, 시군비 270억 원을 투입, 군부대 이전과 감시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경기도는 철책선의 완전철거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지난 2011년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에 부분 철거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3군 사령부와 합의를 거쳐 지난 3월초 합참에 철거 승인을 받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김포대교까지 1.3㎞ 구간의 철책 철거를 시작했다. 고양신문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백석동 요진 조건부 사업승인 |우리동네이야기

2012-04-20 07:12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4873538588 주소복사

 

 

백석동 요진 조건부 사업승인

 

고양시, 기부채납 법적근거 마련 협약 보강


요진건설, 6월경 착공, 올하반기 분양 예정

 

 

   
용도변경과 개발이익 관련 특혜시비로 수년간 사업승인이 미루어 왔던 백석동 요진개발의 와이시티(Y-City)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고양시는 16일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220㎡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의혹 해소 및 법적근거가 보강되면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양시민단체 및 고양시 의회로부터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면서 고양시는 Y-City 문제점과 현안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검증의 사유로 인하여  2년여 동안 사업승인이 지연되어 왔다. 시는 재검증을 위해 사업승인까지 고양시의회,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자문회의’와 감사원의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진건설은 1998년 출판물유통센터 용도의 11만220㎡ 부지를 3.3㎡ 당 195만원에 매입했으며, 시로부터 2010년 2월 해당 부지를 ‘유통업무도시계획시설’에서 ‘주상복합·업무·공원·광장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시가 요진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사업 총부지의 33.8%인 3만7638㎡와 2만평 내외, 1200억 상당의 건물을 요진건설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당초 협약서는 불평등과 특혜 의혹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변경된 시와 요진건설 간 협약서 수정내용은 대략 3가지다. 우선 해당 부지가 이미 제3자에게 채권(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어 매우 시로서는 불합리한 협약체결이었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다.
요진건설은 분양승인 전까지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고양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토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양시로 하여금 안정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도록 했다. 시 김수오 도시계획팀장은 “요진이 해당부지에 대한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시는 분양승인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업 총부지의 33.8%인 3만7638㎡와 2만평 내외 1200억 상당의 공공시설 건물을 요진건설로부터 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다. 김수오 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막연히 2만평 내외 1200억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받는다고 협약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를 토대로 시가 기부채납 받을 면적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장치를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준공될 백석 Y-City 복합시설 수익성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자는 내용이다. 요진건설이 제시한 수익률은 5.1%였지만 시가 의뢰한 용역 결과 평균 사업 수익률은 9.76%로 나왔다. 또한 100% 분양되었을 경우 수익률이 12.43%까지 나왔다.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양자의 의견차이에 대한 중재안이 바로 ‘수익성에 따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비율’이다. 김수오 팀장은 “분양 이후 수익율 9.76% 이상 됐을 경우, 초과분의 50%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 양혁 이사는 “기부채납 이행 강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짓고, 의혹 해소 등을 위해 검증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승인으로 행정 사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감리자 선정 등 2~3개월의 준비를 거쳐 바로 착공하고, 분양시기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시기조절을 할 계획이나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고양신문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고양 대화·법곳·장항동 토지거래허가 풀린다..448만㎡ |우리동네이야기

2012-04-19 09:20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4794808203 주소복사

 

고양 대화·법곳·장항동 토지거래허가 풀린다..448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과 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등 총 448만㎡가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변지역에 위치한 일산동과 서구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4개동의 448만㎡는 오는 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7년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1일 지정만료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과 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인근에 위치한 고양 관광문화단지와 고양 JDS 사업지구는 각각 지난 2007년과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아시아경제

2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운정3지구실시계획도... |우리동네이야기

2012-04-10 08:07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4012861636 주소복사

 

 

 

 

 

발표된 실시계획 도면이 5개로 되있는것을  1,2지구와 교하지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출처:파주발전시민연합회(http://cafe.daum.net/PAJULOVEING)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서울외곽도로 통행료 인하위해 '특별회계' 설치 추진 |우리동네이야기

2012-03-28 02:08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2868133501 주소복사

 

서울외곽도로 통행료 인하위해 '특별회계' 설치 추진

 

부가세와 법인세 면제 추진..

북부구간의 사업시행권 정부 매수 요청..

지역주민 할당제 도입 검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 통행료 인하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민자사업 구간인 북부구간에 대한 정부의 사업 시행권 매수와 지역주민 할인제 도입 등도 검토키로 했다.(그래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 6일 구성된 '경기도의회-경기도 합동 TF'는 지난 16일에 이어 26일 2차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한 뒤 3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TF는 우선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정부와 30년 동안 운용한 뒤 정부에 돌려주기로 기부채납 계약을 맺었다"며 "정부가 돌려받은 뒤 부터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그 때 이익창출되는 부분을 특별회계를 설치해 현재 시점에서 실현이익으로 평가한 뒤 통행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또 통행료에 포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TF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도의회 의원은 "통행료는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산출되는데, 건설비에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다"며 "법인세를 할인할 경우 결국 통행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도 통행료에 포함돼 있는데 10%를 빼줄 경우 통행료가 4500원이면 450원의 할인효과가 있다"며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부가세 면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TF는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권을 정부가 매수하는 방안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1조2000억 원을 주고 국민연금관리공간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팔았지만,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그 돈을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수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TF는 끝으로 지역주민 할인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이 북부구간을 통행하면서 지불한 통행료 영수증을 되가져 올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율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TF는 이르면 다음 달 초 3차 회의를 갖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 통행료 할인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총 127.3Km의 도로로, 남부구간인 91Km는 1Km당 통행료가 41원인데 반해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은 1Km당 통행료가 118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 무려 71원이나 비싸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아시아경제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운정신도시에 GTX역 내주세요" 총선 앞두고 주민 서명운동 |우리동네이야기

2012-03-27 00:27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32775649838 주소복사

 

 

"운정신도시에 GTX역 내주세요" 총선 앞두고 주민 서명운동
청라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요구

 

 


주택 분양홍보도 유세처럼 한라건설 직원들이 부산 부산진구에서 분양하는 소형주택 홍보를 위해 유세차량까지 동원해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한라건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사는 김 모씨(59)는 며칠 전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문서를 발견했다.

파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도록 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아파트 값에 고민하던 김씨는 "가족까지 서명해서 머릿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웃 조언에 따라 4인 가족 전체가 서명을 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신도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최근 가람마을 벽산한라 등 신도시 내 18개 단지와 금촌 2개 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파주 GTX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민 이 모씨(53)는 "분양가 4억9000만원을 주고 작년 6월 입주한 150㎡형 아파트 값이 1년 반 만에 7000만원이나 떨어졌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들도 이에 질세라 여야를 막론하고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파주시 갑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규정을 고쳐서라도 현재 고양 킨텍스~수서로 확정된 GTX 노선을 변경시켜 파주를 출발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구간 설정과 관련해 전체 구간이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 킨텍스~수서 거리는 46.2㎞로 현재로선 파주시 연장이 불가능하다. 윤 후보는 이 규정을 60㎞로 개정하거나 `신도시 조성 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구 정성근 새누리당 후보도 "GTX와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창을 파주 관내에 유치함으로써 노선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로 이뤄진 청라ㆍ영종 원안개발 공동투쟁위원회도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과천 국토해양부 청사를 찾아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확정과 제3연륙교 공사 착공`을 촉구했다. 정경옥 위원장은 "7호선 연장은 현 송영길 인천시장의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7호선 연장사업은 작년 말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0.52로 나와 비용에 비해 편익은 절반 정도로 조사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교흥 민주통합당 인천서구강화갑 후보는 지하철 7호선 청라 연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공약이 등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며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약속이라 관심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사들의 분양 마케팅도 달라지고 있다.

선거에 집중된 소비자들 마음을 뺏기 위해 총선 유세전 못지않은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한라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결합상품 `범내골역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422` 홍보를 선거 유세와 유사하게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선거 유세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홍보요원들이 피켓, 어깨띠 등 선거운동원 같은 복장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다. 지난 16~25일에는 캐릭터 인형탈을 착용한 마스코트가 부산 서면, 부산역, 해운대 신시가지 등에서 분양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매일경제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