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건설 사업이 대폭 늘어난다. 일부 철도공사의 경우 원래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크게 앞당겨진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개발로 발생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22개의 방사형 ‘도권 전철망’과 거점 도시건 ‘순환형 전철망’을 추진중이거나 공사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이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인접 서울·인천시와 도내 일선 시·군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도가 이날 밝힌 ‘수도권 철도네트워크 확충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09년까지 신분당선을 비롯한 광역철도 7개 노선을 개통하고 주요 거점 간 순환형 철도망을 2012년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경기 동·북부지역 전철망인 중앙선 등 4개 노선(107㎞)을 2009년까지 완공한다. 특히 난개발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 서·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등 3개 노선 78.5㎞를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이미 착공한 분당선 전철(오리∼수원간·19.6㎞)과 수인선 전철(수원∼인천·43.9㎞)은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애초 2006년 완공 계획이던 중앙선 복선전철(청량리∼덕 소간·18.0㎞)은 2005년 12월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경원선 철도공사(의정부∼동안·23.5㎞) 연장구간(소요산·2.4㎞)은 경원선이 준공될 2006년에 맞춰 마칠 예정이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자수송 등을 위해 2007년까지 건설 계획인 경의선 성산∼문산(40.7㎞) 구간도 앞당겨 개통할 방침이다.

 

 

=지하철 7호선(온수∼부평) 연장구간이 2011년 3월 개통 계획으로 현재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 경량전철 건설사업(구갈∼에버랜드 18.4㎞)은 17일 착공한다. 용인 경전철은 분당선·신분당선(강남∼수원 호매실)과 연결된다.

이와 함께 의정부(회룡∼송산·10.4㎞)·광명(관악∼철산역·10.4㎞) 도시철도 건설공사도 관련 부처 등과 막바지 협상중이다. 일반철도사업으로는 여주선 철도(판교∼여주) 등 6개 철도사업이 논의중이다.

경기도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은 “이 같은 수도권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발전이 크게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의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소송으로 갈 경우 메타폴리스의 분양은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양승인을 요청한 평당 평균 분양가 1560만원에 대해 승인권자인 화성시가 이보다 225만원이 낮은 1335만원으로 권고하자 메타폴리스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화성시도 분양가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만큼 권고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10일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시의 권고안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전체 단지 가운데 주거비율이 36%에 불과한데도 시측이 주거부문만 가지고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도 있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다만 메타폴리스 측은 평당 평균가를 1400만원 중반대라면 사업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수용할 뜻도 있음을 내비쳐 막판 시 측의 조정을 기대하는 눈치다.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는 지난해 6월 천안시에 분양가 평당 877만원을 제시했으나 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낮추라고 권고하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시측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자문단은 메타폴리스측이 승인 요청한 분양가 산출내역 중 건축비에 대해선 손대지 않았으나 택지비 등에 인하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조정할 뜻은 없다"고 맞섰다. 이어 "소송은 업체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 차이 때문에 메타폴리스의 분양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1~2년 간 분양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법원의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양측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메타폴리스㈜는 동탄시범단지 중심상업지역에 최고 66층짜리 2동(248ｍ)과 60층, 55층짜리 각 1동 등 모두 4개동으로 된 주상복합아파트(40~98평형) 총 1266가구를 오는 2010년 입주목표로 짓기로 하고 지난달 16일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김정태기자 dbma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