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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공증하는 방법 |부동산노트
2008-08-04 11:39
http://blog.drapt.com/starhsg/94591217817594203 
출처 :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ley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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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하는 방법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또는 공정증서 작성 방법은 작성된 계약서와 계약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공증수수료를 준비해 가셔야 하겠지요. 이렇게 차용금증서 작성과 동시에 공증,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확실히 채권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별탈 없이 채권이 변제되어 버리면 공증 수수료만 날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선택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반드시 어떠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대여금의 총액) b.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c.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d.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e.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f.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을 2장 작성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공증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증의 정의>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등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공증을 받은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툴 수(재판등..)가 없게 되어 권리 실현을 미리 보장 받을수 있으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법률행위기타 사권에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의 종류> a.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증권한을 가진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b. 사서증서의 인증
c. 정관 인증/의사록의 인증
d. 확정일자인의 압날 (tip: 보통의 공증은 양당사자가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가야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한사람만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동사무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지위에 있는사람이 담당합니다. - 임명공증인 - 법무법인 - 공증인가 합동법률 사무소 - 기타공증인
<구비서류> ⊙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당사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사무소에서 촉탁서를 작성한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공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받습니다.
<공증수수료>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의 크기 만큼 공증비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니까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 양식> 공정증서
어음공증
사서증서인증
<공증 후의 강제집행>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해주게 되며 이 것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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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주 묻는 양도세 1.2편 |부동산노트
2008-07-09 09:08
http://blog.drapt.com/starhsg/94591215562094197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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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양도세 1.2편
○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2006.1.1～12.31 기간 중에 부동산(토지ㆍ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ㆍ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이며
-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이번에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ㆍ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ㆍ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 지출증빙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ㆍ출자지분, 기타자산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① 부동산 : 토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이하‘주식 등’이라 함)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임 - 비상장 주식 등 ㆍ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가 과세됨 ㆍ다만, ’05.7.13.이후 제3시장(프리보드)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④ 기타자산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 영업권(토지ㆍ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 특정주식 등 ㆍ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50%이상 소유하는 주주등이 그 법인주식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 ㆍ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업을경영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주식은 상장ㆍ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ㆍ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상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코스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05.7.13. 이후 제3시장(프리보드)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서 다른 주식과는 차이가 있는 바,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⑬ (생 략)
□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 내역서」를
-주식소유비율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3%(코스닥상장법인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은 5%)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연도중에 3%(5%)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ㆍ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 ’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비과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ㆍ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ㆍ가산세 계산산식
- 납부불성실 가산세
ㆍ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ㆍ가산세 계산산식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주택 :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ㆍ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발생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 경우 (8년 미만 자경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에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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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동탄2신도시 분양가 3.3㎡당 1천만원 |부동산노트
2008-07-09 09:06
http://blog.drapt.com/starhsg/94591215562002412
출처 : 내집마련의 Happy Vitamin 김인만 ^^
원문 : http://blog.drapt.com/imgrid
청계와 동지지구, 오산천 등 인접 지역을 추가로 편입해 면적이 23.9㎢로 당초 계획보다 10%가량 늘었다. 서울과 연결되는 도로망과 철도망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깔린다. 기존 동탄1신도시와 합치면 33㎢로 수도권 최대 신도시가 되며 거주인구가 40만명에 이르게 된다. ◆ 아파트 74%가 중소형 = 동탄2신도시 계획인구는 28만2000명, 주택은 11만2826가구다. 개발면적이 늘면서 주택 수가 당초 10만5000가구에서 8000가구 정도 늘었다. 주택 가운데 단독주택이 4363가구, 연립주택은 3102가구 조성된다. 일반아파트는 9만3870가구, 주상복합은 1만1491가구다.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전체 물량 중 74%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다. 분양시기는 2010년 10월 이후 연말까지로 아파트 5423가구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이후 매년 1만9000~2만4000가구씩 분양된다. 단독주택은 2013년부터 3년간 공급물량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청계지구를 포함해 106만6000㎡에 9048가구를 시범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동탄1ㆍ2신도시 연결 도로 마련 = 동탄2신도시와 서울,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계획은 현재 논의 중으로 올해 10월 정도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은 동탄2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2~3개 도로가 총연장 87㎞ 규모로 조성되고, 전철을 포함한 철도망도 총연장 84㎞로 들어선다. 또 기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탄신도시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보행데크(일종의 육교)가 설치되고, 두 도시를 횡단하는 도로와 순환하는 도로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최근 동탄~강남 37.7㎞에 대해 급행전철을 건설하기로 하고, 국토부 광역교통망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동탄 분양 성공 계속될까 = 2004년 동탄1신도시 당시는 한창 부동산시장 상승기로 청약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는 상황이 달라졌다. 용인과 화성 등 경기 남부 집값이 지난해부터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동탄1신도시 기존 아파트 가격도 급락 중이다. 105㎡ 아파트가 최고 5억원을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4억500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분양가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3.3㎡당 800만원 수준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땅값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 분양까지 2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때 3.3㎡당 1000만원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양가가 정부 계획보다 올라가면 동탄2신도시는 청라지구나 김포신도시 등과 비교돼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 외국인 주거단지 등 조성 = 정부는 동탄2신도시를 전체 면적 중 50%인 11.5㎢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개발한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오피스ㆍ상업지역 기능), 동탄테크노밸리(첨단기업 밀집지), 문화디자인밸리(디자인 기업ㆍ연구소ㆍ학교 입주), 워터프런트콤플렉스(레저ㆍ문화 공간), 커뮤니티시범단지(생활편의 시설 밀집지), 신주거문화타운(전원마을) 등이다. 또 동탄테크노밸리 등에는 입주하는 외국 기업을 위해 학교, 병원, 커뮤니티시설 등이 복합된 외국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동탄2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417개 기업 가운데 55개만 그대로 남고 나머지 356개는 이전된다. [이상훈 기자] |
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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