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농업소득세 대상 중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조성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해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①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②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서 거주할 것
③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006년2월9일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 2008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없이 감면해 주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약 30만평) 이상인 경우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된다.

 

≫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 된다.

단,2006.2.9.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비즈앤텍스

 

 

3배이(BAY)
아파트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배이(BAY)라고 하는데, 이것이 2개면 2배이, 3개면 3 배이가 된다. 전면에 3개 공간을 배치한 아파트 평면으로, 대형 평형에는 예전부터 도입되었으나 소형에 적용되기는 지난 95년 이후부터이다. 전망, 조망이나 채광 등이 좋은 점이 특징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폐율
주택 신축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이 비율은 퍼센트로 표시하며, 건축물의 밀집 방지.일광.채광.통풍.방화.피난 등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된다.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경쟁과열지역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의 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공급하는 세대수의 배수(100배수 등)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 가입자 중 장기 예치자 순으로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MF체제 이전에 용인 수지와 고양 탄현 등지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

고도지구
도시용도지구의 하나로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이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 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 고도지구라고 한다 . 서울 남산 주변이 대표적인 고도지구이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5층 이상인 아파트,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인 연립주택, 동당 건축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인 다세대주택이 있다.

공시지가
매년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필지별 땅값을 말하며, 표준시 공시지가와 개별필지 공시지가로 구분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용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관리처분
기존의 토지와 건축물을 종합 평가하여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과 추가부담금 등을 결정하는 최종단계를 일컫는 재개발사업 용어.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통상 60㎡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말한다.

국민주택기금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주거 수준 향상에 필요한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에 발족했으며, 주택은행을 통하여 건설. 전세. 중도금. 불량주택개량 등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개인이 단독이나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새로 건설되는 민영아파트 중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기준시가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회원권.자가용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양도세나 상속세의 산출근거가 된다.

 

나대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 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노후불량주택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무너지거나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용되는 주택, 재해위험구역 내의 주택으로 재해를 막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시장.군수 등이 부실시공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대지면적
대지란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경우도 해당된다. 대지면적이란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도시주택가격지수
주택은행에서 전국 41개 도시, 4,310개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15일 매매사례비교법에 따른 가격 변동상황을 조사,발표하는 것으로 95년을 기준(100)으로 작성

맹지
둘레가 모두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사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계획구역을 말한다.

안목치수 아파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아파트.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예전의 아파트보다 분양면적이 1~5평쯤 넓은 것이 특징.

연립주택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로, 한 건물 내에 여러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의 일종이다.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연건평이라고 한다.

용도지역
건축물 국토종합건설계획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5종류가 있다.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유휴지
흔히 놀리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토지소유자 등이 장기간 이용을 방치하거나 적극 사용치 않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 11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심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유휴지라고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 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자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전대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전전세라고도 부르는 데 반드시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을 때 전대가 가능하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세는 부동산임차권임을 구별하자.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보호와 장래 도로 확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할 일정거리를 지정 고시한 구간을 말한다.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주거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 (재정경제원장이 조사.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준보전임지 등으로 농 ,임업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하되 상업적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교량, 탑, 터널 등)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우선청약
아파트 분양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주는 것. 각 시도 단체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1~2) 동안 거주해야 한다.

청산조합원
재개발구역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분양을 바라지 않거나 분양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현금으로 보상 받는다.

취락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주거지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지구, 주민의 보건위생과 경관 보전을 위한 녹지지구로 나뉘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 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 또는 국토이용 관리법 이 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 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 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의 분양 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며, 주택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을 다액으로 매입한 자가 당첨된다.

표준공사비
매년초 주택은행에서 주택유형별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단위면적당 주택신축단가로, 표준설계도를 근거로하여 산출된 각종 공사수량에다 그 해의 정부 노임단가 및 공인된 도매 물가를 적용하여 재무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산정한 재조달원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길 때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는 데 이를 표준지라 한다. 현재 지가조사 대상 2,600만 필지 가운데 45만 필지가 표준지다.

풍치지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풍치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1물1권 주의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소유권만 설정된다.

확정일자인
세입자들로 하여금 월세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다른 담보, 저당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법적 장치. 전입신고를 마친 뒤 법원이나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성립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환매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행복한 부자라는 건~~ 강공석

 

 

1.

숨기지 마라.

스코트 팩은 말한다.

' 두려움이 없는 것은 뇌 손상의 증거다. '

두려운 곳에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