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5년내내 조중동과 싸움박질을 하더니, '어륀지정부'는 매일 초중고딩들과 싸우느라 바쁘다.   바람잘 날이 없다.   얼마전 쇠고기 집회를 하던 여고생이 잡혀갔다는 뉴스도 본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미국에 의해 수출되는 불황, 경기후퇴는 피할 수 없다 !

 

미국의 저금리-달라약세 정책은 당분간 멈출 수 없다.   이미 시작된 탄성의 힘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말하자면, 경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고유가에 의한 고물가 시대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위안화절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은 성장세가 일정부분 둔화될 것이고 미국의 저금리에 의한 달러약세의 지속으로 원유, 원자재, 곡물, 광물등의 인플레와 더불어 다른 국가들 또한 경기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전세계가 인플레에 의한 소비감소, 경기둔화,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소, 실질소득감소등에 의한 전형적인 불황의 시장으로 경기 후퇴가 전개 될 것이라는 말이다.   수입과 소비로 살아가는 미국의 내수경기도 전세계 소비재의 생산공장인 중국물품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미국또한 금융자본들의 투기장세와 함께 자국내 극심한 인플레에 의한 내수경기의 침체를 감수하면서 가야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의한 약달라 정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살인적 인플레를 유발시킬 것이고 고물가를 억제해야 하는 금리인상의 수순은 향후 필연일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이 만들어 가는 달러약세로 인한 고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인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실체가 아직까지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의한 유동성의 위기가 충분히 잡힐 때 까지 달러약세와 고물가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유동성 위기의 해소와 미국의 충분한 채무탕감이 이뤄졌다 판단되는 시점이 인플레의 끝일 것이다.   억지로 추측해 보자면, 대략 2009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일뿐이다)    이때까지는 미국이 만들어 가는 돈거품의 유동성 재확장 장세가 지속된다는 말이다.   추락했던 주가가 미국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져서인가?   돈이 풀려서다.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에 의한 돈거품의 유동성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달리 말하자면, 화장실 휴지가 되버린 달러가치를 높여서 미국으로 자본 유입을 일으켜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말이다.   유동성 위기의 부담이 해소되고 재정적자, 채무탕감의 목적이 충분하다 판단됬을 때부터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이고 이때부터가 유가, 곡물, 원자재등의 가격은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곤 일정기간 장기간의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가치 회복에 나설려고 할 것이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가치를 높여서 투기성 자금이 실물자산에서

떠나야 고유가, 고물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상당기간 불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 장기불황의 골은 얼마나 깊을까?    

 

시장은 다양한 복합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복잡하지만, 자연의 현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고가 높으면 바닥의 골도 깊다.   10여년간 글로벌 유동성장의 팽창이 이루어 졌다면,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대략 5-10년의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다.   굳이 이론을 갖다 붙이자면, 경기순환 중기파동의 정설인 '쥬글라파동'의 10년의 정점이 2007-2008년 내지는, 유동성재확장이 끝나는 시점을 2009-2010년을 정점으로 본다면, 그 이후 5-10년간의 장기 불황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이다.

 

나라마다 불황의 폭은 달라질 것이다.     돈거품을 일으켰던 미국, 유럽과 개발도상국가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경기과열을 겪고 있는 중국같은 버블이 심했던 나라일수록 불황의 골이 깊을 것이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나라일 수록 그 폭은 작을 것이다.   한국이 대표적인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정비된 나라다.   우리는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25% 악덕고리대금으로 부실을 털고 구조조정을 했다.   대마불사라던 대기업의 과감한 퇴출과 은행권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였고 가계또한 극심한 고통을 털고 일어섰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자체는 튼튼하다는 얘기다.

 

인위적 주택경기 부양으로 버블이 심했던 나라일 수록 자산디플레는 심할 수 밖에 없다.   10여년 글로벌 유동성으로 버블을 주도했던 미국, 유럽등과 경기과열을 유지했던 중국등은 넘쳐나는 유동성에 의한 버블 여파로 자산디플레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참여정부 5년내내 수요억제와 규제로 서울 (중심지) 공급을 틀어 막아 버렸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겪고 있는 공급과잉에 의한 버블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동산폭락은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기불황에 의한 일정부분 자산디플레는 올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기간 동안은 과거와 같은 폭등의 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부분은 '어륀지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 펀더멘털의 위기인가?    신용의 위기인가?

 

이맹박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붕괴된 서민,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야심찬 공약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했다.   참여정부시절 대못질 해버린 규제의 악법을 풀고 언제쯤이면 살만한 세상이 될거냐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조차 조만간 규제가 풀리고 내수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펀더멘탈론'......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과거 김영삼정부시절, 정책자, 전문가들이 펀더멘탈 타령하다가 결국은 IMF 구제금융으로 나라를 말아 먹었다.

 

전문가 집단의 말처럼......지금도 펀더멘탈의 튼튼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이 가능한가? 

 

원화환율 900원대일때 향후 800원대의 원화 강세를 예상한 일본, 대만의 반도체, lcd 업체들이 한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인 반도체, 엘시디등을 공략하기 위해 '삼성타도'를 외치면서 한국기업을 따라 잡겠다고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감행했다.   반도체, 엘시디등의 장치산업의 투자는 로또 도박과 다를 바 없다.   현명한 투자를 하면 대박이고, 잘못했다간 쪽박이다.   900원대의 원화가 고평가라고 봤던 전문가들이 더러 있었다.   달러약세에 의한 타국가의 화폐가 절상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고평가였던 원화가 절하 되면서 일본, 대만의 예상과 달리 원화가 달러당 1000원대를 넘어섰다.   투자를 감행했던 일본, 대만의 업체들은 완전히 쪽빡차게 생겼다.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일본, 대만의 업체들과는 반대로 한단계 앞선 상당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업체들은 흑자 구조다.   전망을 잘못한 일본, 대만의 업체들은 파산할 지도 모를 일이다.   자원보유국이 아닌 한국은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다.   작금의 원화가치 절하현상은 수출하는 대기업으로 봐선 더할 나위 없는 호재고 펀터멘탈이 튼튼한 한국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현대차, 조선주등 수출주력기업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다. 

 

반대로 내수시장을 보자면, 원화가치 하락이 가져온 내수경기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특성상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의 고통은 내수경기관련 백성들을 압사키키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우리의 손에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   수출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반면에 수입물가의 고비용의 부담이란 상반된 구조적 득과 실을 가지고 있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택, 건설경기 부양이다.   이 부분을 빼놓고는 내수 경기부양을 논할 수 없다.   즉, 이명박정부가 공약했던대로 7%의 성장은 고사하고 5%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고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주택,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만약에 현재상태에서 경기부양을 한다면 인플레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폭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   원유, 원자재 수입증가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작년 말부터 6개월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출이 증가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수출국인 미국, 중국의 경기 불황은 수출량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사상최대인 2500억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작년말 단기외채가 1500억불이 넘는다.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얼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을거라 생각된다.   최근의 유동성위기의 시장을 감안하면 단기외채는 상환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에 은행마다 돈을 못구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채권발행도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1000억불이 채 안될 것이다.   내수경기 부양을 통한 수입이 증가하면 무역수지적자폭은 커져서 월간 30억불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2년정도면 1000억불 정도는 고갈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고갈되면 어찌 되는가?   제 2의 IMF 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몇년전에는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로는 석유를 약 500만 배럴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지금은 200만배럴정도 밖에 살 수 없다.   우리가 달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실물가치로는 1/3토막이 나버렸다.   지금의 외환보유고 2500억 달러는 김영삼정부시절로 그 가치를 환산해 본다면 700-800억불정도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김영삼정부시절 200억불정도 남을때 까지 환율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IMF 구제금융이라는 처참한 참상을 맞았다.   아직도 넘쳐나는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라고 생각이 드는가?   

 

우리의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는......푼돈일 뿐이다!   그만큼 달러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펀더멜탈의 위기' 가 아니라, '신용의 위기' 다.   '돈의 위기', '돈흐름의 위기', '돈가치의 위기' 라는 말이다.   착각들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돈흐름의 위기 직면해 있다.   펀더멘탈의 위기가 아니라서 내수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면, 향후 장롱에 있던 금반지를 꺼내서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팔아야 하는 미래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내수경기부양을 주장할 거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제 2의 IMF 를 맞이할 각오로 경기 부양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  

 

 

- 단언컨데,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지금은 '신용의 위기'에 대응해서 극도의 긴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성들이 고달프지만,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기를 정부가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에게 강요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백성의 신뢰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륀지', '쇠고기', '독도', '대운하'......

집권한지 석달도 안되 백성의 민의를 져버린 오만과 독선의 아마추어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게 되버렸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견디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백성이 참아줄까?

 

 

- 양날의 칼을 쥔 실용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금 거대금융자본의 머니게임의 틈바구니에서 무한배팅을 하고 있는 메이저 선수들 틈에 끼어 앉아서 초라한 배팅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   그리고는 어느 패를 던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CEO 경험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7% 이상 성장시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성장' 이라는 패와, 극심한 인플레에 의한 신용의 위기에 잘못했다간 다시 IMF 의 처참한 구제금융으로 가게 될 지도 모르는 '물가' 라는 고민의 패를 들고 어느 패를 쥘 것이고, 어느패를 과감히 던질까 고민하고 있다.

 

자못, 우리 선수의 배팅 실력이......궁금하다 !

 

  

- 또다른 위기의 변수들.......중국 !    (길어서 다음에, 계속~)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섰다.   자칭 시장경제를 표방한 '실용정부'다.  

 

'어륀쥐' 정권이 집권하면서, 좌파 10년 분배정권에 의해 붕괴된 자본시장의 꽁꽁 얼어붙었던 반시장적 규제를 하나씩 풀어야 하나, 동토에 이는 삭풍처럼 굳게 닫쳐만 있다.   실물경제에서 잔뼈가 굵은, 누구보다도 시장경제의 논리를 잘 알고 있다는 대통령은 왜 선거공약에서 했던 풀겠다던 모든 반시장적 규제를 안풀고 있을까?   풀고는 싶으나 풀 수 없는 '잉글리쉬 프렌드리' 나랏님도 답답할 것이다.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권에서 영어해석도 못해서 건국이래 최대의 쇠고기 코메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백성도 답답하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라는 미명하에 전세계 타짜들이 사상최대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유일 초강국의 패권으로 온갖 작태를 일삼던 미국은 이번 한판 승부에 모든걸 걸었다.   사상 초유의 부실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은 중량급의 major 선수들을 모두 출전시켜 all-in 의 배수진으로 '쩐주(미국)'가 대주는 자금으로 무한배팅을 하며 다른 참여선수 모두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표면화 됬을 때 올렸던 글이 있다.

그때 미국의 방향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 올렸던 글에서.....향후는......

 

"변수는 또 다시 미국입니다.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고, 경기불황도 막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은...... 달라약세를 방치할 수도 없고, 금리인상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과거와 같은 변동성의 장세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향후 또 다시 거대 금융자본들이 큰 도박을 해야 한다면, 중국과의 한판 승부가 될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으나, 이 상황이 오면, 또다시 금융시장의 폭풍이 올겁니다)"

 

라고 했었다.   금리인하로서 달라약세를 유도할 수 밖에 없는 도박이 결국은 미국에 의해 자행 됬다.   미국이 써나가는 씨나리오대로 이미 중국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전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인플레와 경기침체, 성장둔화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우선,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실체를 들여다보자.

 

전글에 언급했었지만, 10여년 유동성장세를 이끌었던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융자본들에 의해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렸었다.   작년초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기전의 시장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전세계가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최첨단 금융시스템의 산실이라 여겼던 미국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도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실을 키우고 버블을 확산시켰다.   몇십년동안 자본주의의 선진금융이라는 투기의 미명하에 환율과 금리의 조절을 통해 최강국의 혜택을 누리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부를 착취하며 여유로운 소비를 즐겨왔다.   미국, 유럽의 거대금융자본에 의해 10여년간 지속된 유동성팽창을 흡수하여야 할 시기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터져 금리인하-달러약세라는 유동성 재확장이라는 도박을 강행한 것이다.

 

화장실 휴지보다도 값어치가 없어진 달라,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유가가 그 결과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 규모의 크기가 얼마인가?   Nobody knows !   이것이 문제다.

 

처음 사태가 불거져 나왔을때, 2000억불정도다였다가4000억불, 8000억불정도 될거라고 하다가 얼마전 기사에선 1조2000억달라정도가 될거라고도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맞는가?   2차 유동화시장에서 파생되면서 부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현재로선 답답할 뿐이다.   아직 헷지펀드의 부실은 전부다 오픈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항간에선, 이들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을 더하면 추측보다 훨씬 많을거라고 보는 시각도 전해진다.   미국 본토의 많은 전문가들 조차도 '미국의 위기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사람도 많다.   엊그제 뉴스에선 유동성위기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믿거나 말거나' 전망도 나오고 있다.

 

City Bank 는 안전한가?   Nobody knows !

어느날 시티뱅크로 호들갑을 떨면서, 금리인하를 또 단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물가상승율을 훨씬 하회하는 현재의 2%대의 금리라면 이미 제로금리에 가깝다.   이들이 또다시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팽창을 시도한다면, 가치가 폭락한 달러는 향후로도 얼마든지 걸레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유가 200달러시대도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유다. 

  

현재의 미국의 부실은 과거 일본의 버블과 현상과 구조는 똑 같다.   다만, 부실에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다를 뿐이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부실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혹독한 IMF 라는 악덕고리대금의 금융지원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실을 털고 나왔다.   시장의 논리로는 지금의 미국도 부실을 키운 금융기관들을 전부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   부실한 금융기관, 투자회사, 헷지펀드들은 파산 시켜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금융자본 보호를 위해 고성능 인쇄기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뒷돈을 대주고 있다.   달러가 세계기축통화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다른나라로 봐선 횡포에 가깝다.   IMF라는 조직도 거대금융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 미국의 거대금융자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외형상으론 세계 신용경색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인하-달러약세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내막을 들여다 보자.

 

첫째는, 미국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을 다른 나라에 떠 넘기고 있다.    불황을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용경색의 위기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달러약세를 만들면서 종국적으로는 재정적자해소와 대외채무탕감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달라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은 앉아서 천문학적인 채무탕감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 했다)

 

두번째는, 신용위기를 핑계로 사상 유례없는 투기로 머니게임을 펼치고 있다.   금리 2%, 재할인율 2.25% 로 내려서 자국 선수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광물, 원자재, 곡물, 원유시장등의 선,현물시장에서 무한배팅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이다.   달러를 풀어서 도박판에서 배팅을 하라고 하고 있고 '타짜'들은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종횡무진 석유, 광물, 곡물, 원자재시장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년전 배럴당 50달러였던 유가가 현재 130달러에 다가서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누가 돈을 버는가?    중동등의 산유국이 돈을 벌거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미국,유럽의 메이져 정유사인 거대금융자본들이 큰 돈을 번다.   Shell, Exon-Mobile, BP등 미국, 유럽의 유대계 메이저정유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금융자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선취를 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메이져정유사들은 앉아서 돈을벌고......머니게임은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석유고갈론을 전세계에 타전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유가폭등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쎈쓰'도 보여 준다.  

 

아울러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엘리뇨현상으로 석유를 대체할 청정에너지 개발이 미래의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식물성기름이 석유고갈시대를 대비할 대체에너지라 떠들면서 개발도 한다.   실제로 차량도 개발됬고, 옥수수에서 추출한 기름이 향후 경제성도 있다고 옥수수기름도 실용화를 하려 한다.   당연 옥수수등의 곡물가격도 폭등된다.   얼마전 하루에 쌀값이 30%가 폭등도 한다.   3%가 아니고 30%다.   하루에.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등장한다.   곡물값이 오르면 누가 돈을 버는가?   미국이 최대 곡물 생산국가이다.   전세계 옥수수생산량의 50%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다.   이 옥수수로 석유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밀도 두번째 생산국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까?   지구 반대편에선 옥수수 한줌이 없어서 굶어 죽는 가난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곡물값을 폭등시키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세력도 있다.   이또한 거대금융자본들이 만들어가는 머니게임의 일부다.

 

그리고 이번 머니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목표는 경제규모가 미국과 비슷해진 중국의 견제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두자릿수의 성장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경제규모를 능가하는건 시간 문제다.   양적으로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규모와 유동성의 힘에 의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반세기동안 유동성확장과 수축의 게임으로 세계경제를 손바닥에 놓고 주무르면서 성장과 후퇴를 주도해온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중국을 가만히 놔둘수 가 없는 이유다.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불황을 만들어서 규모의 확장을 억제할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경제 패권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을 공략하려 했던 일본은 규모의 경제에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었다.    결과는 완패였고 모든걸 털렸다.   '일본버블'이라는 15년 암흑의 세월만 남게 된다.   일본이 버블을 견디면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만 40만이 넘는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폭을 맞아 사망한 숫자보다 많다.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었는지 상상이 가는가?   일본은 현재, 미국의 순한양이 되었다.

 

 

- 머니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장기 불황'을 대비하라 !   (길어서 다음에, 계속~)

 

 

'가을바람'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명박씨가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서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개인적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길거 같아 여러번에 걸쳐서 나눠서 (약 10회) 해야 하나,

우선, 골자만 요약해 보면,

 

***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아이콘은 ＇철저한 시장론자＇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 ***

 

-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논리로 생각하라.
- 참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반시장적 좌파분배 정책은 180도 바뀔 것이다
  (충격을 버퍼링하기 위해, 시기적인 완급을 조절할 것이다)
- 국토균형발전은 전면 수정될 것이다. (축소와 폐지등)
  (무차별 각종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관광특구등)
- 수도권 신도시계획도 전면 수정될 것이다.
  (송파신도시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다)
  (신도시 개발로의 투자 접근으론, 토지시장을 접근할 수 없다.)
  (발표된 지역 말고는, 신규 신도시 개발은 없을 것이다)
- 서울,수도권 집값의 향방은......강남재건축에 달려있다.
- 공급은 유효수요자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
  (아무데나 공급이 아닌, 적소가 중요하다)
- 강남재건축은......용적율 상향을 통한 ＇명품아파트＇ 공급이 될 것이다.
  (현재의 명품가치를 누리고 있는 4대명품의 희소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
  (단,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개발이익의 조합원과 국가간의 환수가.....

   충돌될 수 있다.)
- 강남재건축과 강북뉴타운의 용적율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공급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시킬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것은, 중심지(강남) 보다 외곽지역이 더욱더 빨리 안정될 것이다.(?)
- 명품을 공급하기 위해선 먼저 ＇주택법＇ 을 조정할려고 할것이다
  (4:4:2 같은 썩은 규제는 보완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결과에 따라, 조정내지는

   달라질수 있다)
  (현재의 주택법의 골자인,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는 폐지될 것이나,

 ＇후분양제＇는 시기상조이긴 하나 유지할 수도 있다)
-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반드시 실행 될 것이다.
  (이 사업시행을 위해......상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길 가능성 크다)
  (그렇다면 남한강변의 중첩된 규제들은 풀린다.....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등)
  (따라서, 남한강변 토지를 주목하라......하남,양평,여주,이천.....충주까지......)
  (대운하건설은 새로운 infra 를 구축할 것이다......런던의 보트하우스개념의 주택산업도 발생,

   강변레저단지, 운하를 따른 물류단지 등 )
  (더불어서 수도권 공장 규제도 풀린다......이천의 ＇하이닉스증설＇같은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 FTA체결의 영향을 생각하라
  (지방의 토지시장이 전면 재편될 것이다.  특히 농지, 절대농지와 과수농지의 변화를 생각하라)(?)
  (FTA는 도심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FTA는 모든 반시장적 제도를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고, 선진자본시장의 규격에 맞춰질것이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
- 남북경협은 참여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려고 할 것이다.
  (win-win 으로 갈려할것이다)
  (진입과 물류가 가능한 북부권의 토지도 고려해 볼만 하다. 선택과 결정은 신중)
- 이명박식 부동산시장의 모토는 원할한 유통이 될것이고......거래 회전율을 높일것이다
-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는 (종부세, 양도세) 시기적 조절로 완급을 결정할 것이다.
- 중심지의 급등을 막기위해 종부세는 점진적 개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집권후반부까지 점차)

   양도세는 집권즉시 개선하려 할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의 중과는 유지할 것이다. 다만, 문제시되는 한시적 2주택자는 재고될 수도 있다.

   1주택자의 문제의 핵심인 ＇고가주택기준＇이 전면 재고 될 것이고......폐지될지, 현실적으로

   대폭상향될지가 관건일 것이다.  매물출회가 되기위해선, 합리적수준을 찾으려고 할것이다)
- 주택법개선과 회전율을 높이는 것은, 내수 민생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 세금제도는 가둬놓고 걷는 방식이 아닌, 회전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이 될것임.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날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가격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할 것임) 

단순한 개인적 관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