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09:25

http://blog.drapt.com/shkim/1031365380708154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행여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도 하고싶고 전세권등기가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돈 들더래도 다 설정하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일단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는 이러이러한 임차계약이 있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계약이 쭈욱 유효하다 라고 정해주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임차권 등기 그 자체로 어떤 물권적 효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임차권등기를 왜 하냐면 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하려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아 사정이 쪼까 어려우니 쫌만 기다려주쇼" 라고 집주인이 사정을 합니다. 벌써 다른 곳 계약해놔서 이사는 가야겠는데 만기일이 한참 지나도 보증금 돌려줄 생각을 안하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요건중에 하나인 점유가 상실되므로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어쩔줄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뒤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나면 그때 당시의 임대차 계약 상황이 이사를 가던 말던 전입신고를 이전하던 말던간에 온전하게 유지가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전세권 등기와 햇갈리는 부분중에 하나가 임차권등기도 그 자체만으로 물권 적 효력이 있는 것 처럼 보여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 될 때이지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상황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역활만 할 뿐이라서 임대차 상황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계약 점유 전입 이라는 3가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제 3자에게 계약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 집주인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구요 이것이 물권처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비로소 전세권등기나 저당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지요.

 

만약 임차인이 대항요건만으로 확정일자 없이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건 그냥 채권일 뿐입니다. 물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없고 채권처럼 다른 채권과 안분배당받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물권화 된 계약을 등기한 것이 되지요. 이럴경우에는 물권화 ?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전세권등기를 알아볼까요. 전세권 은 아주 강력한 물권입니다. 복잡한 대항요건 갖출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물권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당연히 있습니다. 전세권하고서 마음대로 이사하셔도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와는 다르게 효력발생기준일이 임대차계약한 날이 아니라 전세권등기 설정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 임차인이 00년 1월 1일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받고 들어와서 살다가(물권화) 02년 2월 2일 만기가 되어 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줍니다. 그런데 01년 3월 3일 날짜로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근저당이 들어와있네요. 그 상황에서 전세권이 최고인줄 알고 02년 4월 30일날 전세권을 하고서 이사를 가버리면 전세권 설정일인 4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전세권이 좋은점 한가지를 짚자면 전세권은 그 자체로 물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계속 못받을 경우 집을 법원에 경매신청 만으로 경매에 부쳐버릴 수 있습니다. 역시 괜히 물권이 아니지요ㅎㅎ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등기부에 등기하여 보전하는 역활만 할 뿐이며, 그 근본인 임대차계약 자체도 대항요건 확정일자 받았다 치더래도 그건 채권을 물권화 한 것이지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바로 부쳐버리는 강력한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처럼 집주인하고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승소해서 판결문 받고 그것을 근거로 경매신처을 해야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http://cafe.daum.net/realtyacademy/Ob9X/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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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14:20

http://blog.drapt.com/shkim/1031362806425455

이 공식은 '위드마크 공식'인데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에 의해 창안 됐고 1931년 논문 발표를 통해 세상에 공개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는 범행 직후의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그 계산결과로 특정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법칙 전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실무에서도 ①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②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③뺑소니 후 검거된 경우 ④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신경우 ⑤유일하게 운전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등에서 널리 활용돼고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계산과 관련해 과거 판례나 경찰실무에서는 남녀성별관계수의 평균치를 0.7, 0.6으로, 시간당 감소치를 0.015%로 했으나 보다 정확한 평균치를 위해 남여성별계수 0.69, 0.55로, 시간당 감소치는 0.019로 정했답니다.

 

● 소주 1병 마신 나는 얼마 후 운전해야 할까?

 

소주 1병 : 360㎖

알코올 도수 : 19%

성별계수 남성 : 0.69(0.52~0.86% 평균치 적용)

성별계수 여성 : 0.55(0.47~0.64% 평균치 적용)

체내흡수율 : 0.7

알코올비중 : 0.7894

계산방법 : [(섭취한 술의 양 × 알코올 농도 × 알코올 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남·여성별계수)]

혈중알코올 분해시간 : 1시간당 0.019% 감소(0.008~0.030% 평균치 적용)

 

● 생맥주 2,000cc 마신 나는 얼마 후 운전해야 할까?

 

생맥주 500cc 4잔 : 2,000㎖

생맥주 알코올도수 : 4.5%

성별계수 남성 : 0.69(0.52~0.86% 평균치 적용)

성별계수 여성 : 0.55(0.47~0.64% 평균치 적용)

체내흡수율 : 0.7

알코올비중 : 0.7894

계산방법 : [(섭취한 술의 양 × 알코올 농도 × 알코올 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남·여성별계수)]

혈중알코올 분해시간 : 1시간당 0.019% 감소(0.008~0.030% 평균치 적용)

 

● 막걸리 1병 마신 나는 얼마 후 운전해야 할까?

 

막걸리 1병 : 750㎖

막걸리 알코올도수 : 6%

성별계수 남성 : 0.69(0.52~0.86% 평균치 적용)

성별계수 여성 : 0.55(0.47~0.64% 평균치 적용)

체내흡수율 : 0.7

알코올비중 : 0.7894

계산방법 : [(섭취한 술의 양 × 알코올 농도 × 알코올 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남·여성별계수)]

혈중알코올 분해시간 : 1시간당 0.019% 감소(0.008~0.030% 평균치 적용)

 

● 양주 4잔 마신 나는 얼마 후 운전해야 할까?

 

양주 4잔(1잔 50㎖) : 200㎖

양주 알코올도수 : 45%

성별계수 남성 : 0.69(0.52~0.86% 평균치 적용)

성별계수 여성 : 0.55(0.47~0.64% 평균치 적용)

체내흡수율 : 0.7

알코올비중 : 0.7894

계산방법 : [(섭취한 술의 양 × 알코올 농도 × 알코올 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남·여성별계수)]

혈중알코올 분해시간 : 1시간당 0.019% 감소(0.008~0.030% 평균치 적용)

 

● 와인 1병 마신 나는 얼마 후 운전해야 할까?

 

와인 1병 : 750㎖

와인 알코올 도수 : 13%

성별계수 남성 : 0.69(0.52~0.86% 평균치 적용)

성별계수 여성 : 0.55(0.47~0.64% 평균치 적용)

체내흡수율 : 0.7

알코올비중 : 0.7894

계산방법 : [(섭취한 술의 양 × 알코올 농도 × 알코올 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남·여성별계수)]

혈중알코올 분해시간 : 1시간당 0.019% 감소(0.008~0.030% 평균치 적용)

 

이건 공식에 의한 계산일 뿐 개인마다, 남녀 성별, 나이, 컨디션, 술을 들이킨 방식, 폭탄주 여부, 술을 마신 시간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술 마신지 한참 지났다고 이제 괜찮다 생각해 자동차 핸들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고 음주 후엔 절대!! 운전대 잡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참고하시라고 올린 글이니까 절대!! 절대!! 나랑 딱이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가정과 개인...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폴인러브 http://polinlove.tistory.com/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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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15:01

http://blog.drapt.com/shkim/1031362722504382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

 

좋은 정보가 있어서요. ^^ㅋ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난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긴 합니다만 견인지점~10km까지는 무료로 견인해 줍니다.

10km가 초과되면 1km당 2,000원의 요금을 받죠.

 

대부분 사고나 고장 수리에 대한 처리가 편하기 때문에 집 근처 정비업체로 견인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본인의 집까지 견인하면 대부분 50km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km가 훨씬 넘는 경우도 발생하죠.

 

견인 시작점부터 100km이동한다면 90km×2,000원=180,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300km면 580,000원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죠.

 

이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인 경우 사고나 고장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해 가서 수리 후 다시 차량을 타고 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정비업체에서는 이 차량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파악한 후에 견인비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리비용을 UP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협상을 잘 하시면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

 

하지만 사고나 고장지점에서부터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마시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긴급견인서비스(1588-2505)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IC까지 이용한 후에 2차사고를 방지하고 그 때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러 차량 인도 후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고 or 고장지점이 IC와 가깝거나 10km 이내의 정비업체로 옮긴다면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용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하셔야 겠죠. 집에서 멀면 멀수록 비용 부담도 부담이지만 차량을 가지러 이동하는 교통 비용과 시간도 생각해야 되니까요.(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출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인은 상사 눈치때문에 회사 빠지고 간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차이 있겠어?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견인차 재테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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