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 :: 닥터아파트 블로그

[스크랩] "집 여러채여도 대출 가능해진다" |부동산노트

2008-10-30 12:52

http://blog.drapt.com/shineall/4078901225338771955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집 여러채여도 대출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해제 Q&A

정부는 10ㆍ21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음달 중 수도권 투기과열기구와 주택투기지역을 대폭

풀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그동안 돈줄을 묶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주택수요를 억눌러온 대표적인 규제들이 풀리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규제 완화의 범위와 폭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과 단지 등에 따라 규제완화가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헷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가 다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 등의 민간택지 단지가 혜택을 많이 본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완화와 상관없나?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더라도 변함없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각각 5년, 3년이다.”

-이미 분양된 단지들은 어떻게 되나?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된 단지들은 바로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을 받도록

돼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선 계약 후 언제든 전매할 수 있다.

상한제 대상이 아닌 단지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정부가

상한제 단지들을 대상으로 지역적으로 좀더 세분화해 규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이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에서든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에서든 이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된 단지는 모두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것이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9월 22일부터 서울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9곳에서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해 준공허가가 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9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풀려 계약 후 곧바로 팔 수 있다. 전매제한을 받아 분양된 오피스텔도 바로

전매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자격은 어떻게 바뀌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청약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 해제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현재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 7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은 2억원 정도다. 6억원 초과여서 총부채상환비율(DTI;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40%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금액에 상관 없이 대출한도가 집값의 60%로 높아져 이 경우 최대 4억2000만원(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여러 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건수를 줄일 필요도 없나?

“투기지역엔 축소조건부 대출이란 게 있다.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모두 대출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대출을 한건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해준 대출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축소조건부 대출 이행의무가 없어진다. 대출로 산 주택이 많아도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투기지역 해제 공고가 나면 바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들은 어떻게 되나?

“기존 대출은 금융기관과 대출받은 사람과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대출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 규제 아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응할 수는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

“처분조건부 대출제도는 주택수요자가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금액을 1년 내 갚기로 특약을 맺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처분조건부 대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필요 없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처분조건부로 대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특정 기한 내에 대출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 지역이 유지되는 곳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서울 등에서 올 12월이 처분조건부로 대출받은 지 1년이 되는 사람은

내년 11월까지 여유가 생긴다. 대출 받은 지 2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12월까지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1년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시한을 넘겨 연체료를 물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이 큰 부담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협조요청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시한을 넘긴 경우에도 경매로 넘기거나

연체료를 물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역	시·군·구
주택투기지역
서울	전 지역
인천	서·부평·남·계약·남동·중·동구(총 8개구)
경기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일산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소사·원미·오정구) 하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인천	-전 지역(일부 제외) *제외: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삼산·서도면, 옹진군 대청·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경기도	-전 지역(일부 제외) *제외지역: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중·장남·백학·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국화·제부리
자료: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어떻게 되나?

구분	현행 규제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	-LTV 40%,6억원 초과주택은 DTI 40%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건으로 제한(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대출 가능)	-LTV 60%로 완화 -DTI는 폐지 -추가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3~7년) -당첨자 5년 내 1순위 청약 제한 -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지역[서울·인천(강화·옹진군 일부 제외)·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공공택지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 완화 효과 없음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 가능 -오피스텔 전매 가능
자료: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수도권 전매제한

구분	8월 21일 이전 분양승인 신청분	8월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10년 -85㎡ 초과:7년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7년 -:85㎡ 초과 5년	<기타지역> -85㎡ 이하:5년 -85㎡ 초과:3년
민간택지	-85㎡ 이하:7년 -85㎡ 초과: 5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3년 -비투기과열지구:1년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일부 제외)·과천·안양·성남·수원·고양·하남·구리 등. 기타 지역:김포·파주·양주·남양주(일부 제외)·용인·광주·안산·화성 등 자료:국토해양부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출처: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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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8-2012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총정리★ |부동산노트

2008-05-30 13:55

http://blog.drapt.com/shineall/2413571212123334496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2008-2012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사실상 거시적인 문제라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지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적하신 상황까지

염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야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앞으로 부동산에 미칠 여러 사안에 대하여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강남권 명품 지역의 2006년까지 상승과 2007년의 하락

2. 강북권, 인천권, 수도권 변방권의 2006년까지 소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상승 진행

3. 노무현 정부의 명품 지역 및 명품 아파트에 대한 파상적인 규제를 풀어가는

이명박 당선자의 중단기 부동산 해법

4. 미국과 유럽 등의 부동산 하락, 미국 및 유렵 아시아권의 주식 시장 불안 등 경제 여건

5. 국내 풍부한 유동자금 주식 이탈 및 부동산 쏠림 정도

6. 수요 공급의 강남북 불균형

위의 여러 조건을 토대로 향후 부동산 전망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겟습니다.

총제적으로 표현하면 과거 인기 지역인 버블7과 명품 지역은 전망이 밝으며, 최근까지

이상 폭등을 가져온 인천권(송도 제외)과 수도권 변방권, 서울 북부 및 경의선 축을 제외한

수도권 북부권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1-2월까지 서울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폭등한 서울 강북권 및

인천권, 변방 지역의 강세가 막바지 상승의 매듭을 짓다가 봄부터 횡보, 소폭 상승 가을 이후에는 과거처럼 장기간 정체 및 하락 부분적 상승을 거둘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상승 지역인 버블7 등의 인기지역과 강북의 일산, 파주, 목동 등은 1-2개월 더 하락하다가 하락세를 멈추고 2008년 -2009년동안 예전 최고점 시세만큼 상승할 것입니다.

즉 부동산이 상승이다 하락이다 하기 전에 지엽접으로 오르는 곳은 오르고 내리는 곳은 내리는데 두 곳이 서로 엇갈리며 상승과 하락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양극화는 아니고 가격대가 층층이 형성이 되는 다극화가 정답입니다.

인기 지역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2007년 비인기지역의 50% 이상 폭등 인기지역 10-40% 조정으로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 2006년 이전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보이면서 버블7, 명품 신도시, 북부 경의선, 용산.목동 등 강북은 2년동안 지역별로 10-40%꺼지 큰 폭의 상승을 예견합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용산의 상승이 두드러질 것이며, 분당, 일산, 용인, 수원, 화성 등 하락 폭이 큰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그 지역 전체가 오르던 과거와는 달리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의 입지와 호재 내재 가치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본금 대비 하나라도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를 골라야 합니다.

버블7이 전체적으로 유망하지만 조정을 보이지 않거나 평범한 아파트는 오히려 정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강북권 및 인천권은 재건축, 뉴타운 등의 호재가 80% 이상

반영이 되었고 가격도 이미 그 선에 오른 상황이라서 추격 매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대감으로 매수하다가는 이미 상당부분 반영이 된 아파트를 꼭지점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도중에 부침은 있겠지만 향후 5년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가 유력시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의 폭등과 수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1. 종부세 상향 6억-9억 점진적으로 세금 대폭 완화 유력함

현재 6-9억에 걸쳐 있는 아파트들의 상승이 눈에 띌 것이며 1가구 1주택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완화도 파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서 20억 이상의 명품 아파트의 상승이

가장 클 것입니다.

2. 양도세 완화

양도세의 가장 큰 혜택은 과거에 폭등한 버블7 등의 인기지역 아파트와 새로 분양한 입지 좋은 새아파트입니다.

역시 최소 6억 이상부터 가격이 비쌀수록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세금 혜택이 가장 클 것입니다.

당연히 고가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입니다.

3. DTI 규제 완화

이 역시 6억 이상에서 비싼 아파트부터 수혜가 가장 큽니다.

즉 강남, 용산. 서초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며, 서울 남부권 분당,평촌,용인 명품지역, 송도

파주, 일산, 동탄 등이 수혜 지역들입니다.

또한 판교,광교,송파,송도는 신규 4인방으로 초고가 명품 지역의 위상을 더해갈 것이 확실합니다.

4. 1가구 다주택 매물 및 공급 불균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1가구 다주택 매물입니다.

최근에 서민들도 2주택 보유자가 많습니다.

즉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를 층층이 매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하여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 북부권 인천권의 분양 물량은 공급 초광잉 상태이며 김포, 양주까지 포함하여

향후 입주시, 전매 제한이 풀릴시에 주변 아파트는 폭락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전매가능한 미분양 아파트가 추천 1호입니다.

다음으로 파주 신도시 40평대 전매 제한 아파트도 추천 대상이며, 그 일대의 기존 아파트는

일산 명품 지역과 경의선 고속축선을 제외하고 부정적 전망입니다.

인천권은 송도와 다른지역 전매 가능한 미분양 외의 기존 아파트 및 전매 제한 아파트는 물량 과다로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남부권은 분양 물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이 이어지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나 세대수가 적은 곳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남부권은 2007년이 최악의 상황이라서 갈수록 시세 상승이 이어질 것입니다.

즉 서울 기준으로 강남북의 공급 불균형으로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 물량이 많을 경우는 기존 아파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발리 갈아타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에 너무 목을 메는데 강남 재건축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강북권

대부분과 여타 지역은 이미 시세가 바녕이 되었고 장기간 시간이 흐른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악화가 아주 심하면 모를까 지금선에서 좀 더 심해지는 상황은 주식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가하락이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 뻔하며 다만 너무 경제지표가 심각해지면

부동산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부동산 연계성은 외국과 관계가 적습니다.

고액지폐 및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의 최대 수혜는 명품 지역과 명품 아파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곳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1. 강남권-강남,송파,서초,분당,용인,성남,수원,동탄,안양,광명,평촌

강북권-용산. 목동, 강서일부, 파주.일산(큰 폭 조정한 곳)

2. 세대수, 평형이 클수록 유리

3. 분양/미분양- 분양권- 버블7 초급매 매수 유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강남 외 전망 나쁨

4, 한강축선.경부고속국도축선, 경의선 축선에서 핵심 지역, 미래 개발 많은 곳

향후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지만 예전처럼 모든 곳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처럼

층을 이루면서 가치 서열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위의 4가지 사안으로 접목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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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 |부동산노트

2008-05-02 09:13

http://blog.drapt.com/shineall/2413571209687221396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일단 비과세라는 큰 메리트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데 오늘은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특이한 경우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의 모든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는 것을 유념하자.

1. 3주택 보유자이나 ,1채는 쟁점주택의 양도 1개월 전에 대체취득한 주택이고, 나머지 1채는 명의신탁 주택인 경우

A씨는 1989.6.1. 취득한 xx외 1필지상의 주택을 2006.6.29 양도하였다. 이 때 A씨는 1세댁 3주택을 상기 제목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이는 [국심 2007서3543]의 내용으로, 다음의 정황에서는 상기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액이 없다.

쟁점주택의 양도 1개월 전에 취득한 주택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이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소유권은 A씨로 등기되었지만 주민등록초본 및 제산세 등의 납부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실지 주택 잔금 지급내역 등 명의신탁일뿐 실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에 의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별론으로 한다.

2.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양도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 구주택” 으로 보아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B씨는 다세대 주택 보유자로 2006.3.15 다세대주택 전체를 양도하고,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1달 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B씨가 양도한 실질 주택은 지상 소규모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구청에 질의한 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신청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등재하였다. 이 경우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매매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 정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국심 2008서136]의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 1 제 1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세대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경우, 뒤에 취득한 주택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이 되므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쟁점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은 2채이나, 1채는 사실상 폐가인 경우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가?

C씨는 1985.5.28부터 무허가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다가 건물의 노후로 인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공가상태로 두었으며 이 건물의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시킨 주택이 하나있다. 이 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는 [국심 2007서3617]의 상황으로서 이 아래의 정황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C씨의 무허가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관리처분 총회가 있었으며,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액은 재개발사업전의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배정되거나 현금청산액 등이 결정되었다.

임대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어 임대계약을 해지코자 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거부로 건물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시켰고 이후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하였다.

이 경우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문제로 인해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폐가상태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3가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2007.11 ~ 2008.2 사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들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무조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애매한 경우에는 적절한 상담 등을 통해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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