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 09:19

http://blog.drapt.com/shin0024/1368861223943596679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증여세 세율인하와 절세대책 2008-10-06 지난달에 2008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다.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절세대책에 아주 좋은 사안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절세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에서 증여세. 상속세 세율의 인하 사항이 큰 관심의 대상이다.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즉, OECD 국가들의 상속세율을 보면 일본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최고세율이 50%) 그 외의 국가들은 약 30 ~ 40% 수준이며 평균세율은 26.3%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들과 세율의 균형을 맞추어 주고 가업상속이 좀 더 가능 하도록 해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증여세 세율의 변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똑 같다. <p align=center><img src=http://www.taein.co.kr/images/board/column1006.jpg></p> 위의 개정세율에 의해서 세액을 비교 계산해 보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일 때는 9천만원에서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20억까지는 약 절반이하로 줄어 들에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기왕에 증여를 하려고 하였다면 금 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일 것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자녀들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금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을 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지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에 증여세 세율이 인하하게 되는 것을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여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사전 상속의 방법으로서 증여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그 증여세의 세율이 높아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서 쉽게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었으므로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증여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증여를 하더라도 언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를 할 것인가는 전문가와 좀 더 연구하면서 하여야 할 일이다. 둘째는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에서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에도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비사업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절세를 할 수가 있게 된다. 특히 2006년 말 현재 취득한지 20년 이상이 된 비사업용부동산(전답이나 임야 등)은 2009년 말까지 양도를 하여야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다. 만약 2009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60%나 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09년 말까지 가능한 양도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만약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등기를 해 두는 것이 앞으로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때 증여등기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증여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등기비용만 손해를 보고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는 하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5년 이내에 팔아야 할 부동산이라면 증여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동산 경매정보의 중심 디지털태인 (www.taein.co.kr) 고지석 세무사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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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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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에 관한.모든자료실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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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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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0)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 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유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출처: 스피드뱅크 커뮤니티 :: 주택보유기간계산 (2008 최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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