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15:25

http://blog.drapt.com/selkim/161501572503128746

전문가들 '광역교통비전 2030 수혜지, 일산역·검단·김포'

대곡~소사선 일산연장, 일산 백마·후곡마을 등 '반사이익'
인천2호선 일산연장 호재도…5호선 연장에 풍무지구 수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의 수혜지로 경기 일산역, 김포, 인천 검단신도시가 꼽혔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로 반사이익을 누릴 지역으로 대곡~소사선 일산연장선 운행의 '일산역'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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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선 일산연장선(연두색)과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연장선(노란색)

대곡~소사선은 서해선의 일부로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소사역에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과 연결되며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

대곡~소사선 일산연장선이 개통하면 일산 백마마을, 후곡마을, 백송마을, 정발마을, 밤가시마을이 직접적 수혜를 받는다. 경의선 북쪽에 있는 풍산동, 중산동, 일산1·2동, 탄현동 일부도 혜택 지역 안에 포함된다. 풍산동 일원의 아파트단지는 그동안 교통개선 이슈가 부족했지만 일산연장 개통으로 역세권 혜택이 예상된다.

특히 후곡학원가 인근 아파트들은 마곡지구의 배후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곡~소사선을 타고 김포공항역까지 와서 서울지하철 5호선으로 환승하면 마곡역까지 불과 두 정거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체 중인 일산역 북쪽에 있는 구일산 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비된 일산마을, 산들마을 일대 아파트 단지가 대곡~소사선 일산연장의 영향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산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연장까지 발표된 지역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연장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중이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인천2호선이 개통하면 일산역은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일산연장선까지 포함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곡~소사선 일산연장선은 예산이 적게 들어 무난히 추진될 것'이라며 '인천2호선까지 개통하면 일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한강선) 발표로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김포지역도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예비타당성을 거쳐 사업이 진행된다.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인 김포한강선의 수혜지역으로는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풍무지구, 장기지구가 꼽혔다. 검단신도시는 이번 대책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경기 김포·일산 연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김포 풍무지구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 풍무지구, 향산지구의 삼각형 개발구도를 갖추고 있다. 풍무지구 옆에는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도 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추진돼왔다. 5호선 연장을 하면서 방화차량기지도 같이 이전하면 서울시는 개발용지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곳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방화차량기지에 주거시설이 개발되면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한강뷰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같이 있어서 사람들 발길이 뜸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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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11:32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80300343525

인천시와 서울, 김포, 시흥 등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관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통관련 정책수요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통주권 -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권이란 표현은 인천시가 올해 안으로 인구 300만명을 돌파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유정복 시장의 제안으로 채택됐다. 분야는 교통, 민생, 환경, 문화, 해양 등 모두 5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발 KTX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데 이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고시됐다”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도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 2년이 인천 교통주권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시기“ 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이 지난 6월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을 김포시와 시흥시로의 연결해 광역도시로서 거점도시 역할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본격추진하기로 하고 문학 IC에서 도화IC까지 지하도로를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과 연결하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기본구상(2018년)을 통해 대체도로, 상부구간 활용 방안(공원 및 공공시설 가용용지 24만㎡) 등 일반도로화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서창~계양~김포간 새로운 고속도로 연결을 위해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내년 3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이 완공되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인천~ 안산구간도 오는 2018년 착수를 목표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내부 순환 교통망도 개선된다.

시는 인천도심을 순환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수인선~인천지하철 1호선~경인선~서울7호선을 연결, 원·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59.6Km 인천 도심을 순환하는 전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에 제약이 따라 대순환선 1구간인 인천대공원~송도구간을 우선 추진할 뜻임을 내비쳤다.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올 안으로 나오면, 내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착공할 방침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연장 사업으로 계양역과 검단새빛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2019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 최초로 경인고속도로 주변개발과 연계, 송도국제업무지구에서 용현학익지구, 1호선 작전역을 노면전차로 잇는 인 트램(In-Tram)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연륙교(청라지구~영종도) 사업은 전환교통량 등 건설을 위한 최적 건설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교통주권 발표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교통주권을 잘 실현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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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11:20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80299639419

-인천시, 사업비 11조규모 검단새빛도시 사업 활성화 계획 발표

-2017년까지 공정률 38%로 높이고, 인프라 구축 매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검단새빛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 서북부지역 발전 속도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스마트시티 투자협상 종료 발표 후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검단새빛도시는 속도감을 더해 당초 일정대로 오는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검단새빛도시는 인천 서구 원당ㆍ당하ㆍ마전ㆍ불로동 일원에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조8218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다. 계획인구는 18만3670명(7만4736가구)이다.

시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57만평은 내년 공정률을 38%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60만평은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ㆍ3단계는 인프라 구축과 택지 수급 상황 등을 연계 추진하고, 3단계 일부 10만평은 특수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2017년 우선적으로 착공한다.

시는 적정한 물량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정책과의 연속성과 국내외 부동산 상황을 고려한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서ㆍ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돼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에 5550억원을 투입,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광역도로 7개 노선에 60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노선별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지도 98호선, 검단새빛도시~한강신도시, 일산대교 연결도로(마전~금곡동간)도 개설해 주민 불편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3.1㎞, 검단새빛도시~한강신도시 간 도로 2.7㎞, 마전~금곡동간 일산대교 연결도로 3.3㎞ 등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특화사업 발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검단새빛도시 및 주변지역 통합 하수처리를 위해 기존 검단하수처리장을 13만2000t까지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4만4000t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 안정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이주대책 추진, 홍보관 개관, 행정ㆍ업무ㆍ교육ㆍ의료시설 등 유치, 특화사업 발굴 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 도시공사,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검단지역을 서북부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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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11:16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80299397145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가 ‘검단새빛도시’란 이름으로 본격 개발된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및 L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검단신도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2일자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에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다. 총 사업비는 10조 9,674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18만 3,670명(7만4,736세대)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심17km, 서울도심20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에 입지하고, 철도기준 인천도심․서울역․인천국제공항을 30분내에 접근가능하며,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이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는 검단2지구 취소에 따른 1지구 독립계획 수립, 3단계로 나눠진 단계별 시행으로 택지수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도모, 주택시장 수요에 맞춘 공동주택 평형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검단신도시의 명칭을 ‘검단새빛도시’로 변경할 계획이며, “새빛”의 의미는 사업지구내 일곱 개의 봉우리에 하늘이 내려준 새로운 빛의 도시라는 뜻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밝고 경쾌한 도시 이미지를 나타낸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조만간 대행개발 방식의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고, 민간참여공동주택건설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공동개발하는 등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및 검단신도시 택지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검단새빛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되었으나, 금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출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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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11:13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80299227747

바이 떠난 검단에 새빛 들까…2023년 18만 도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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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10:57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79952633186

‘2017년에 정말 주택 입주 대란이 벌어질 것인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대량 미분양,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인허가 받은 주택은 76만여채로 25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새 아파트 청약 열기와 전세난에 따른 연립·다세대 등 저렴한 주택 구매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이렇게 공급된 주택의 입주가 내년 말부터 이어진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인 3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2년 18만 가구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물량이다.

하지만 채미옥 한국감정원 연구원장은 최근 조선일보가 주최했던 ‘2016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내년 주택 입주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채 원장은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인구성장률은 감소하지만 2035년까지 가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채 원장은 고령 인구 증가가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오히려 최근 고령 인구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2011년 60세 이상 인구 중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7만명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1만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일축 했다. 일본의 경우 절대 인구는 2010년부터,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부터 각각 줄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7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주택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 원장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440가구일 때를 완전 공급 상태로 보는데 일본은 이미 476가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380가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출처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009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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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10:42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78655766276

조선비즈가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베스트 리포트를 선정해 애널리스트를 심층 인터뷰 하는 [리포트 인터뷰] 코너를 시작합니다. 증권정보업체 와이즈에프앤이 매주 추천한 리포트들 중에서 조선비즈 증권부가 베스트 리포트를 선정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1957~1974년 출생한 세대)’의 상단에 자리한 ‘58년 개띠’가 만 58세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 비중이 높은 이들의 은퇴가 국내 경제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이들의 은퇴로 한국의 생산성이 둔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오는 2018년이면 국내 자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인구절벽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곧 주택시장 붕괴의 신호로 이어진다. 특히 일본이 1989년부터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1990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뒤 장기불황에 빠진 모습을 우리나라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달 19일 ‘58년 개띠의 은퇴, 경제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구변화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 팀장은 일본을 ‘특수한 경우’로 보며 디플레이션 위협이 부각되던 1990년대 초반 금리인하를 하지 않은 일본 중앙은행의 실수, 정부의 ‘대규모 주택착공’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내수 위주의 경제 구조 등을 일본 자산시장 붕괴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또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시기를 이미 겪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여전히 주택시장 호조를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홍 팀장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한국 부동산이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도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일 조선비즈 회의실에서 홍 팀장을 만나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리포트에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저금리다. 다른 국가들은 앞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를 겪을 때 대부분 고금리를 유지했다. 미국은 46년개띠들, 일본은 30년대생들이 베이비 붐 세대다. 이들이 은퇴할 즈음 미국 금리는 5.2%, 일본 금리는 6%까지 갔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아서 예금이나 즉시 연금 등을 들면 죽을 때까지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다. 그래서 당시 해당 국가들의 베이비 붐 세대들은 은퇴 당시 엄청난 주택 매도 세력이 됐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시장에 나가면 금리가 1.25% 이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가지 선택하게 된다.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오히려 집을 사는 것이다. 또 주택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집을 사도 생활비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인구 변화는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2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는 외국인 등록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1년에 거의 10만명씩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주 새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 인구는 136만명에 이른다.

보통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으로 결혼, 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빠진 결과다. 그런 사람들 빼고도 이 정도인 것은 엄청난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 수준에 이른다. 서구 선진국들의 외국인 등록 인구 수준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다. 한국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것도 일본과 또 다른 점이다. 일본은 국적 문제에 유연하지 못하다.

두번째는 기대수명이 이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대수명이 우리나라처럼 늘어나는 곳도 없다. 현재 만 45세 기준으로 해서 기대 연명이 36~37년정도가 됐다. 81~82세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2005년의 인구추계 당시에는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2010년 인구추계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가 2030년으로 변경됐다. 2015년 인구추계가 곧 나올 텐데 여기서도 더 늦춰졌을 수 있다.”

- 리포트에는 우리나라 은퇴세대인 50대, 60대가 오히려 집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58년 개띠(베이비 붐 세대)에게 자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다. 현재 50대, 60대 자산 구성을 보면 80%가 집이다. 이때 은퇴를 하게 되면 첫번째 선택지는 예금이나 채권이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다. 그래도 ‘원금이나 까먹고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젠 너무 오래 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 대안은 하나다. 80%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 외국인 인구가 매년 10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사는 1인가구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임대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 또는 9억 미만 자가를 소유하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들자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없던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2011년 대비 2015년 4년 사이에 인구 구성별 주택 순매수를 보면 50대, 60대가 전체 매수 집단의 20%를 넘게 됐다. 현재 두 인구 집단을 합쳐서 35.6%를 나타내고 있다.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전보다 더 집을 사고 있다. 반면, 20~30대 신규 매수세력은 확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집이 비싸서 못사고, 노인들만 집을 사는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 리포트에서 일본은 중앙은행이 정책 대응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인구 변화 때문에 주택시장이 불황을 겪은 것은 일본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가.

“특수한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 사례랑 다른 나라가 너무 다르니까. 인구 감소가 시작됐을 때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 시장이 망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다는 게 포인트다. 이를 보면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주택연금 등을 시행한 것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름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 인구보다는 경제성장률이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 준다고 했다.

“100%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전 세계 30여개 선진국 통계와 세계은행 통계에 있는 생산활동인구(15~64세) 변화 또는 경제성장률을 이용해서 추계해 봤는데, 생산활동인구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설명력이 10% 정도 된다. 나머지 90%는 뭐냐 궁금해서 경제성장률로 돌려보니 이게 26% 설명하더라. 즉, 생산활동인구 변화가 절대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도 다른 변수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홍콩, 프랑스의 경우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했을 때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특히 홍콩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서다.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시장이 끝장 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중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 현재 중국인 1만6000명이 제주도 주택 구입했고, 전국 부동산 가격도 제주도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

- 부동산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을 줄이면 되고...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일본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일본 주택 가격은 1989~1990년 버블이 정점이었다. 이때 일본 인구는 1억2000만명인데 연간 160만호, 170만호를 공급했다.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작년에 역사상 최대 공급이라는데도 70만호 공급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일본 인구 40% 정도 되는데. 일본 주택 최대 공급치가 1988~1990년까지 이어지면서 버블이 붕괴됐다.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데, 그 뒤인 1991~1997년 7년에 걸쳐서도 매년 140만~160만호 수준이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 일본 정부는 왜 그랬나.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경제를 자극하고 불황을 이겨내자는 정책을 펼쳤다. 주택 시장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다른 정책이 필요했다. 세계 최대 규모 사장교를 건설하고 지방에 교통량이 별로 없는 곳에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과잉 건설투자를 지속했다. 1991년에 주택 공급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데, 정부가 인센티브를 줬다. 이때 임대 아파트도 많이 늘었다. 이전 수준보다 2~3배 늘었다.

그런 걸 보면 일본은 정부 대책이 문제가 있었다. 첫째, 버불이 붕괴됐는데 금리를 안내렸다. 그게 제일 컸다. 두번째로 버블 전에 공급을 방치했다. 세번째, 버블이 붕괴돼서 경제가 망가지는데 거기에 공급을 더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망쳐놨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반면, 미국은 3억명 인구인데도 연평균 공급이 150만호 밖에 안된다. 단독주택도 2배 차이난다. 2008년 버블 붕괴 후에도 공급을 보면 50만~100만호 수준이다. 주택시장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르고 있다.”

- 우리나라도 공급물량 축소한다고 한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나.

“모르겠다. 한국 부동산인허가 건수를 보면 보통 인허가 후 2~3년 후에 입주하는데, 우리나라 경우 가격상승률 올라가면 인허가가 확 증가한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인허가가 확 줄어든다. 가격이 상승하면 2년 있다가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꺾이는 것이다.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다. 몇년 길게 보면 평균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

우리나라는 평균으로 보면 대략 연간 50만호 공급되는 나라다. 이것보다 많으면 집값이 안 오르고 적으면 오른다. 평균 공급량은 2008~2010년 많아졌다가 2013~2014년 적어졌다. 과거 7년 사이 공급량이 평균보다 매우 적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인허가량 많은 상황이다. 이 물량이 나오는 2018~ 2019년쯤 되면 부동산 가격은 또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그때까지 경제성장률을 3% 넘도록 잘 관리하면 이 정도 공급물량에도 가격이 안빠지고 버틸 것이다. 수요가 강할 테니까. 반대로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공급량이 너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완전 빠질 수 있다.”

-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 경제에 당연히 안 좋다.

“그렇다. 일단 은행이 어려워진다. 일본이나 미국의 버블 붕괴 당시 가장 고통받은 곳은 은행이었다. 은행이 담보대출해줬는데 부실화 되니까 악순환을 일으켰다. 은행이 망하면 대출을 다른 데서 회수하려고 하니까 경제 전체에 신용경색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는 의도는 찬성한다. 다만, 집값을 잡고 싶다면 공급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별로다. 58년 개띠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신용도가 좋다. 30년의 누적된 사회생활로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20~30대는 자산도 없고 신용도도 떨어진다. 20~30대는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의도는 매우 좋으나 방향에는 반대 입장이다. 집값을 잡고 싶다면 차라리 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리거나 대규모 택지 조성을 해서 주택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수도권에 교통이 좋아지고 제2순환도로를 만드는 등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으니까 입지 좋은 곳에 공급 늘리면 되지 않겠나. 또 뉴스테이 제도 도입해서 용적률을 200%를 300%로 올렸다. 재건축 수익성이 한꺼번에 50% 정도 개선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등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래도 주택 가격이 안 잡히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너무 낮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금리는 마지막 수단이다. 정말 답답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했던 것을 강화해야 한다.”

- 가계부채 총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나.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잠깐 말하면 첫째, 경제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도 커진다. 당연한 얘기다. 둘째, 우리나라가 400조원에 달하는 전세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를 100으로 봤을때 자가는 54~55%다. 또 26~27% 정도가 반전세부터 월세이고, 전세는 20%까지 떨어졌다. 전세는 사금융이다.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4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었으면 4억은 사실 은행한테 안 받고 세입자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전세가 줄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금융의 가계부채가 제도권 가계부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가계부채 문제 등을 주도하는 세력은 자영업자들이다. DTI를 확대해 주니까 고금리 부채로 2금융권 사채를 쓰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탔다. 이는 가계부채 입장에서는 더 건전해진 것이다.

마지막 네번째는 집과 전세가가 바짝 붙으면서 갭투자(전세끼고 집사기)가 늘어났다. 이것은 가격 상승에 모든 것을 베팅한 것이다. 레버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집값이 떨어지면 크게 손실을 본다. 지금 최대 문제는 전세가 집값에 붙어가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갭투자가 활발해진다. 문제 많은 갭투자를 잡는 방법은 보유세와 주택 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야 하지 않나. 지금 증세 논란도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릴 수 없는 게, 한국은 전세계 주요국들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런데 보유세인 재산세율은 낮고 거래세율이 높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를 얼마 안 내는 것이다. 거래를 많이 하는 갭투자자들은 거래세를 많이 낸다.

갭 투자자들은 보유세를 조금만 올려도 못 버틸 텐데, 그럼에도 갭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지금 집값이 싸고, 특히 전세가격이 집값을 밀고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주택공급 확대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종부세)은 이미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 거래세가 엄청 쎈 나라인데 또 추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였기 때문에 큰 반발을 불렀다.”

- 거래세를 낮추면서 세금을 더 거뒀어야 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했어야 했지만, 거래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쉽게 낮출 수 없다. 지방정부가 반발하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다.”

- 그래서 종부세를 결국 지방에 나눠줄려고 했는데 지방정부간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반발이 있었다.

“그렇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주고 받는 정책을 썼어야 한다. 당시에는 단지 투기꾼 때려 잡겠다는 정책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집을 사거나 팔면서 어마어마한 세금 냈던 것을 고려 안했다. 그러니 저항이 강했다.”

- 리포트에서 한국 부동산이 저평가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이면 집값이 높은 것 아닌가.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비교하는 게 맞나. 보통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몇 년 일하면 서울에 집 살 수 있나 같은 수치를 쓰는데.

“이건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IMF(국제통화기금)에서 만든 기준이다. IMF에서 2003년에 ‘버블이 붕괴되는 날(When bubbles burs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그 보고서에 있는 버블 지수를 내가 업데이트 한 것이다.

보고서 등 통계들을 보면 지금 한국 부동산시장이 버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1996~2014년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79.5%포인트 낮았다.”

-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버블이 가장 심했던 때는 1970~1980년대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작점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이 우리나라 버블이 가장 심했다. 전국 지가상승률이 1974~1977년 4년간 연평균 70%씩 올랐다. 때문에 우리나라 부자는 대부분 1970년대 도시 근처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 그때는 왜 그렇게 올랐나.

“첫째는 우리나라 건설붐 때문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중동 건설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모든 건설 기자재들을 중동으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집을 못 지었다. 공급 부족이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었다. 물가가 연간 20~30%씩 오르던 시절이었으니까.

1960년대 후반, 1966~1968년에는 집값이 연간 80%씩 올랐다. 정부가 그걸 1960년대말 강남 개발로 해결했는데 이게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서 집값을 잡았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오른 것은 정부가 못 잡았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출발점이 집값이 비싼 나라였고, 현재는 소득 대비로는 점점 싸지는 중이다.

- 소득이 늘었으니까?

“그렇다. 두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1975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90%가 단독주택 이었고, 1980년에도 70% 이상이 단독주택이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준 잣대로 강남 또는 서울의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상류층 주거지역 주택은 어느 나라나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서울 강남, 목동 또는 상계동이나 환경 좋은 신도시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 강남 이외 서울 지역이나 지방은 싼 곳이 많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특히 단독주택과 빌라가 싸다. 그런데 아파트만 왜 생각하나. 아파트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주택가격은 가중평균이다. 아파트 가격이 특별히 높게 상승했다고 그 때문에 전체 가격이 높다고 보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대략 1986년 이후에 아파트 기준으로 가격이 3배 올랐다. 단독주택은 50%도 안올랐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감가상각이 빠르다. 단독주택은 30년 지나면 수리 안하고 못 산다. 일단 단열이 형편없다. 사실 단독주택 매매하면 터값만 받는다. 이런 걸 생각하면 단독주택 가격은 못 오른다. 토지 가격만 오르는데 토지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오른다.”

- 앞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공급이 매우 탄력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지금 가격이 좀 오르고 있지만, 내년은 몰라도 내후년 쯤 가면 또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다시 내려갈 가능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서 말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폭락’은 없을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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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11:28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78226521207

국토부 “최대한 빨리 진행”…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신청
2022년까지 검단에 인천지하철 1호선역 두 개 신설 추진

이르면 2018년부터 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가 연결돼 9호선 종점인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한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하철 9호선으로 인천국제공항에 가려면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한다. 또 2022년까지 인천 검단에 인천지하철 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실(인천 서구강화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하반기나 2019년 초까지 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을 인천공항철도와 연결하는 작업은 (인천) 지역에서 요구가 많았던 사업이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며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도 '공항철도와 9호선은 운행 방식이 다르지만 궤도 폭이 같아 통신 등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연결할 수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조만간 해결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직류인 지하철 9호선과 교류인 공항철도를 연결하려면 두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직류 겸용 차량도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반영되면) 교직류 겸용 차량을 구입한 뒤 시범운전을 거쳐 가급적 빨리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호선과 공항철도는 김포공항역의 철문만 열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가 연결되면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계양, 검암, 청라국제도시, 운서, 공항화물청사 등 김포공항부터 인천국제공항 사이에 있는 공항철도역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인천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여의도, 반포, 고속터미널, 신논현, 봉은사, 종합운동장 등 서울 강남 지역까지 한번에 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항철도는 김포공항,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 등 서울 강북 지역으로만 연결돼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의 종점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역인데 좀 더 북쪽에 있는 검단에 지하철역 두 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22년쯤 운행을 목표로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단 지역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검단 지역 주민들은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나 지하철 9호선으로 갈아타 서울 강북, 강남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 인천지하철 1호선 두 개 역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미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2022년 운행을 목료로 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좀 더 일찍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1

2015-03-19 11:49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26733344338

이화여대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만든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내발산동 156번지 일대 이화여자대학교 마곡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과 의과대학은 700병상 급의 병원으로 부지가 좁아 병원과 대학시설의 증설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장기적 발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첨단지식 중심의 마곡지구 건립사업의 촉매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목동병원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업체가 여성 전문 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곡지구 이화여대 의과대학 병원 건물에는 국내 최초의 부인병원인 ‘보구여관’도 복원돼 재현된다.

이화여대 마곡캠퍼스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각종 의료봉사와 건강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동체 공간계획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보구여관 내 박물관과 강당, 세미나실 등 시설을 개방할 계획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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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22:45

http://blog.drapt.com/selkim/161501425563117389

▲ 인천 검단신도시 위치도. /인천시 제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인천 검단에 4조원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3일(현지시각) 두바이에서 칼리파 알 다부스 퓨처시티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두바이투자청이 36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퓨처시티’를 인천 검단지역에 건설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자의향서(LOI)를 전달받을 계획이다. 정식 양해각서(MOU)는 약 2주 후 두바이투자청이 인천을 찾아 체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종 투자합의에 따라 양측의 서명작업만을 남긴 MOU는 통상적인 포괄 업무협약 수준이 아닌, 사실상의 준계약서 형태라고 설명했다.

두바이의 역점 사업인 ‘퓨처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교육기관 등이 합쳐진 미래형 지식클러스터 도시다. 2003년 400만㎡ 규모로 처음 조성된 두바이의 글로벌 기업도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캐논, CNN 등 3000여개 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입주했다.

 

이번에 들어서게 될 ‘검단 퓨처시티’는 두바이가 직접 투자하고 건설하는 3번째 도시며,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다.

인천시는 검단의 글로벌 기업도시화는 해당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5만명의 직접고용인원 창출 효과와 1조원대의 입주기업 매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승봉 인천시 대변인은 “이번 투자 건은 지난해부터 두바이투자청과 긴밀히 협의해왔던 것으로, 지난 2월 초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을 공식 접수하고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성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의 대표적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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