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1) |
   |
전체보기(31) |
|
2007-06-28 10:31
http://blog.drapt.com/sdw3766/3744431182994302660 
출처 : 동탄-공세-보라 전철역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
4차국토종합계획
 :: 서울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동북아의 거점도시이자 국가 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 비즈니스ㆍ금융허브 구축 - ’05년 7월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를 출범시켜 국내 자산 운용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흡인력 확보 . -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조성 -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 국제회의 개최 증가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5대 IT클러스터 및 3대 BT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도심(종로?중구)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상암 DMC의 첨단 IT컴플렉스 조성, 테헤란 밸리 등 강남 IT클러스터의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구축, 공릉 NIT클러스터 조성 등 5대 IT클러스터의 활성화 지원 -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활성화 지원 :: 전통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심의 인쇄ㆍ의류패션ㆍ귀금속 및 ’02년부터 추진 중인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노량진 수산시장 등의 현대화 지원 :: 서울시 강남ㆍ북간 격차 등 내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 개선 추진
 :: 경기도의 7개 권역을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현
:: 경기서부 -반월ㆍ시화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부천의 영상ㆍ시흥의 게임ㆍ광명의 음악 밸리 등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서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부천의 생활로봇, 안산 등의 자동차부품 등 관련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주거ㆍ문화ㆍ레저ㆍ연구 기능을 유치 :: 경기남부 -IT, BT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평택ㆍ당진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식기반산업과 동반 경쟁력 강화를 모색 -평택ㆍ당진항에 최대 20만톤급 접안시설 확충 :: 경기중부 - 안양ㆍ군포ㆍ과천의 멀티미디어, IT 기계, 정보통신 등 지역에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의왕의 철도기술연구원내에 연구시설 건설 등 철도연구 개발사업을 추진 :: 경기동부 -판교에 IT복합단지(가칭 판교 실리콘파크)를 조성하여 전국에 산재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체의 연구 지원 시설을 집적 -여주ㆍ이천ㆍ광주의 3개지역을 연계한 도자(陶瓷)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 :: 경기북부 -양주 섬유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지식 기반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지역의 청정 환경, 향토ㆍ문화, 접경지역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문화ㆍ관광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전통음식 특구를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 -5도2촌 생활의 확산에 따른 체류형 숙박시설 등 인프라 및 관련 S/W 프로그램을 지원 :: 경기 북서부 -파주 LCD,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 -남북연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및 경협사업과 연계하여 남북한 교류, 물류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지원 :: 경기북동부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지역의 영화촬영소 등을 중심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실리우드 클러 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 실리우드 : 실리콘밸리의 디지털기술과 헐리우드의 문화콘텐츠의 결합 산업 -남양주 지역에 기존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거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산업 기능이 복합된 혁신형 주거공간을 조성
 :: 인천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 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건설’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 인천국제공항을 ’20년까지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 규모의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여 다국적 물류 및 생산기업을 유치 - ’08년까지 공항 활주로 등 2단계 시설 확장을 추진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 :: 인천항의 경쟁력제고 및 항만시설 공급확충 -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266억원을 출자하여 ’05년 7월 인천항만공사를 설립 - 인천북항은 고철부두 등 18선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천남외항은 다목적 부두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등 조기 추진 - 물류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 ::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 인천공항 접근로의 다양화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대교(제2연육교)를 추가 건설 - 청라지구와 서울도심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경인고속국도의 직선화를 조기 완공 :: 송도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구축 -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내 2.4만평에 글로벌기업 및 혁신 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를 추진 - 청라지구에 약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레저와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
[스크랩] 토지 부동산 관련 일반사항 |부동산노트
2007-06-28 10:26
http://blog.drapt.com/sdw3766/459511182994003273
출처 : 좋은현상으로...Good actual condition
원문 : http://blog.drapt.com/koyongso
2007-06-28 10:26
http://blog.drapt.com/sdw3766/459511182993976798
출처 : 좋은현상으로...Good actual condition
원문 : http://blog.drapt.com/koyongso
|
농지, 임야 농지전용 으로 금싸라기 땅 만들기
 전원주택은 전원, 즉 논과 밭이 시원스레 펼쳐진 농촌이나 산으로 포근하게 에둘러 싸인 산촌에 지은 집이다.
이러한 곳에 집을 짓는 과정은 도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목이 대지여야 집을 지을 수 있기에 농촌의 전답이나 산촌의 임야는 반드시 개발 행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호에는 토지 개발 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지 살펴보았다. 농지(전답)와 산지(임야)를 대지(垈地)로 전용하기에 앞서 ‘개발 행위’가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공작물)의 설치.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토지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 분할, 즉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의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형질 변경)를 하고, 여기에 집을 지어 지목地目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은 그 내용이 다르다. 형질 변경이란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 내는 ‘절토’. -흙을 쌓거나 메우는 ‘성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정지’.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에 알맞도록 전·답이나 임야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법 에는 땅의 주된 용도로 구분하여 지목을 28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이 지적을 명확히 하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수치지적부 등의 ‘지적공부’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란 지목이 밭이나 논·과수원인 토지 또는 현 상태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의 개량 시설(유지, 양·배수 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 시설의 부지, 농지에 딸린 농막이나 간이 퇴비장 등의 부지도 농지에 속한다. 지목에 상관없이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 -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 1. 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초지법〉에 의해 조성한 초지(다년생 개량 목초牧草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및 사료 작물 재배지와 목도·진입 도로·축사 및 부대 시설을 위한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유실수·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농지법 어떻게 진화했나 농지는 그동안 〈헌법〉과 〈농지법〉에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왔다.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인도 농지를 소유하게 됐다. 단, 농업인의 범위를 약 302.4평 이상의 농지 경작자로 규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도록 했다. 또한 2003년 개정된 〈농지법〉에는 ‘주말농장’ 제도를 도입해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세대당 약 302.4평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2006년 1월부터는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한편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 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편했다. 부과 기준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 농지 조성원가(㎡당 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했다. 공시지가의 30퍼센트를 부과하되, 도시 근교 등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고자 상한제(상한 : ㎡당 50,000원)를 도입했다. 농지, 어떻게 대지로 전용하나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그 이외 지역에서는 ‘농지 전용’이 된다. 2003년 1월 1일 〈국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제로 바뀌었고, 제출 서류도 기존 농지 전용 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 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추가됐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농지 전용 신고서 첨부 서류 -전용 목적, 사업 시행자 및 시행 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 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등.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 승낙서, 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 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 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 방지 계획서. -변경 사유서(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허가증(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추천서(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기준 이러한 농지 전용 허가 시청서와 첨부 서류를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신청 서류 확인서를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송부한다. 농지관리위원회란,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해당 읍·면 소재 마을의 이장이 위원이 된다.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시간을 앞당기려면 직접 이장에게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도장을 받아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를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된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 정리·수리 시설 등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당해 농지 전용이 농지 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 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전용 목적 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 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농지 전용 허가권과 위임 권한 시장·군수는 농지관리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농지 전용 신고서 및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직접 신고 수리 및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심사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림부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이상 3만㎡ 미만의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이상 20만㎡ 미만의 농지전용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미만의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미만의 농지전용 농지 전용 허가 관할청은 서식의 농지 전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농지 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 지역 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 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할청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 전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 전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식량 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납입 의무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농지 전용 협의 신청 서류에 기재된 사업 시행자 등이다.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방법 ‘개별 공시 지가(원/㎡)의 30%×전용대상 농지의 면적(㎡)×감면율’. 단, 개별 공시 지가의 30%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것은 5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납입 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자진 납부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역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자진 납부 시에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납입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 기간 만료일 전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재원 조달 계획서 및 기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1차에 한해 6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토지 사용 승낙서의 활용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한 해에는 전용 허가가 나지 않기에 그 해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토지 소유주의 인감을 첨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에는 전용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진입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 거리가 35미터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미터는 돼야 한다. 또한 자연녹지 내에서의 도로는 4미터 이상, 단지를 조성하려면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땅의 사용권을 갖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대개 땅값의 70퍼센트 정도를 치러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절차는 인감 1통을 준비해, 그 용도란에 토지 사용 승낙용이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과 토지 사용 승낙서에 해당 토지 지번과 면적을 기재하고 소유주 기재란에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한편 전용 허가를 받으면 1년 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두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즉 전용 후에도 2년간 집을 짓지 않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농지로 환원되어 불이익을 보므로 전용 허가 시기는 자금 사정 등을 검토한 후 주택 건축 예정 기간을 계산해 정해야 한다. |
상생하는 균형국토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