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청약접수를 받은 인천 청라지구 반도유보라 101.95㎡A형은 인천지역 우선공급 9가구에 총 6백85명이 몰려 76.11대 1을 기록했다. 

6월 4일 접수를 받은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도 지역우선 공급분 1백96가구에 2천7백60명이 몰려 14.1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이렇게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이 무엇일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주택 청약을 할 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은 주택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분양분 중 일부를 떼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경쟁을 붙이는 공급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30% 물량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끼리 먼저 경쟁한 후 떨어지는 사람은 나머지 70%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인천 청라지구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공급물량의 30%가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100%였으나 2008년 1월 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는 지역우선 물량이 100%에서 30%로 낮춰졌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주기간은 제4조에 따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되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면 된다. 청라지구는 거주기간을 1년으로 내세웠다.

최근 분양된 청라지구 SK뷰 카탈로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자.

일반공급란에 인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역우선으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광교,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그렇다면 아직 공급 물량이 많이 남은 광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은 어떻게 될까?

먼저 광교신도시는 최근 분양된 오드카운티처럼 수원시 또는 용인시 어느 한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다.

우선공급 30% 물량 중 88%는 수원시 거주자에게, 12%는 용인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수원시 또는 용인시에 모두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두 지역에 각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은 하는 것은 안 된다.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한다.

2010년 하반기 공급될 위례신도시 역시 비슷한 비율대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을 나눌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 면적별로 나눈 광교신도시와 달리,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경기도 하남, 성남시에 걸쳐 있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 청약자들은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물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반면 하남시, 성남시 청약자들은 송파구에 위치한 단지에는 청약할 수 없다.

위례신도시 면적은 총 678만8천㎡로 송파구(38%), 성남시(41%), 하남시(21%)로 구성돼 있다.

우선공급 규정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30%만 해당지역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서울의 주택은 인구 억제와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을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서울시민에게 100%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하남시 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에서도 성남시 거주자는 성남시 분양 물량에, 하남시 거주자는 하남시 분양물량에만 우성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청약 방식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전국의 청약저축 가입자가 2백50만명 정도 되는데다 당장 내년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일정 때문에 갑작스레 청약제도를 변경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서울 세곡지구와 우면지구 역시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하는 반면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할 것으로 보여 인기 분양 단지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