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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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 `2종주거지' 층수제한 완화 |부동산정책

2009-03-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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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소장 민권식

원문 : http://blog.drapt.com/aptmall

구릉지와 평지로 나눠지고 2층 더 올릴 수 있어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2층 가량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릉지와 평지로 나눠 새롭게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위주로 짓게 돼 있다.
새 기준안은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부 기준이다.

새 기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지역이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에선 구릉지의 경우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는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 높이를 규정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에선 구릉지의 경우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는 평균 18층 이하로 정했다.

지금까지 `2종 7층' 용도지역에선 평균 11층 이하, `2종 12층' 지역에선 평균 16층 이하의 기준이 일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최고를 기준으로 2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달 부터 시행할 예정

아울러 시는 층수 완화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비율을 구릉지는 5% 이상, 평지는 10% 이상으로 책정했다.

구릉지는 해발 40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시내 전체 면적(605.3㎢)의 9.57%인 57.93㎢가 해당된다.

시는 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층수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번 기준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해당 층수기준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층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반영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층수 기준을 마련했다"며 "층수 완화로 일부 지역의 사업이 빨라져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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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화산'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내년초 푼다 |부동산정책

2008-12-17 10:24

http://blog.drapt.com/refirst/5035781229477066880 주소복사

이르면 내년 초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모두 풀린다.

16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내년 초에 해제키로 한 것은 최근 급락 조짐을 보여온 이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남권 집값의 경우 가격거품이 빠지는 '조정과정'에 돌입했는데,정부가 거품해소를 막는 대책을 내놓는 건 문제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남권 부동산값은 갑자기 폭등세로 돌아설 '휴화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풀 때 강남 3구는 '강남발 투기우려' 재연이 우려된다며 그대로 묶어뒀다. 하지만 한 달 남짓 만에 상황이 변했다. 강남권 3구의 집값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외로 컸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달보다 0.5% 떨어져 2004년 8월(-0.5%)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구 집값은 1.7% 떨어졌고 서초(-1.6%) 송파(-1.3%)도 크게 하락했다. 현재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 공시가격 이하로 나온 매물이 수두룩하다. 집값이 고점 대비 30~40%나 떨어진 곳도 있다. 거래도 실종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강남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국토부는 강남 3구만 특별히 규제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강부자'(강남부자) 정부라는 비난을 의식한 청와대 때문에 드러내 놓고 말을 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집값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일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여러 지표를 볼 때 해제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당장 투기유발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풀면 경기가 안정기조로 돌아설 때 곧바로 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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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개발 구상 밑그림은? |부동산정책

2008-12-17 10:24

http://blog.drapt.com/refirst/5035781229477047600 주소복사

해안선·접경·내륙벨트 개발 재원조달 등 구체안은 없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지방 발전 및 국토 효율성 증대의 방안으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가 국토를 앞으로 어떤 틀 속에서 개발해나갈 것인가에 관해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밝힌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 7월에는 전국을 충청권·호남권 등 크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단위로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5 2 광역경제권' 개념을 내놓았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에 내놓은 '초광역개발권'은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등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균형위 기획정책국 관계자는 "기존 '5 2 광역경제권'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면, 초광역개발권은 동아시아 각국의 기반 도시 경쟁 시대에 대비해 국토 구조를 대외 개방형으로 바꿔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각종 도로, 공단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나 추진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투자 규모나 자금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이런 계획일수록 장기간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구상만 있는 개발 계획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5 2 광역경제권' 계획도 구체적인 재원이나 추진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초광역개발권 구상을 또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군·구 15조 투입 지역특성 맞게 개발

● 기초생활권 
균발위가 이날 또 발표한 기초생활권은 대도시권이 아닌 시·군·구 단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까지 총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반 혹은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만들어가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전국 163개 시군을 인구·소득·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都農)연계형 등으로 분류, 실정에 맞게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가령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 마을에는 진입로를 놓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 생활 공간 재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산업대 남궁근 교수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현지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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