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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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개발 본궤도 올랐다

건교부 "분양 일정도 차질 없다"

서울시의회가 26일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내건 '조건'은 교통문제 해결,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이미 건설교통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들이어서 정부는 사실상 '조건없이' 찬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시, 6대 조건 제시 서울시는 이날 교통문제 해결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과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날 서울시의회의 의견 제시로 이 절차가 끝났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일찌감치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시는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에 이미 두 차례나 안건을 상정했으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유보했었다. 서울시가 이날 내건 조건은 이미 건교부와 협의해 온 내용으로 교통시설 확충, 시계부분 녹지대 확보, 임대주택 공급계획 재조정, 화훼마을 신도시 포함, 1-2등급 토지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부합, 자족도시 기능 보완을 위한 복합시설 계획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건 조건은 이미 논의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개발 계획 확정 예정 건교부는 서울시의 의견청취가 끝남에 따라 내년 1월에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송파신도시 예정지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건은 지난 1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중도위내 분과위원회에 배정돼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거치면 중도위는 내년 1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건교부는 중도위 통과 직후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4만9천가구의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택 건설계획은 공동주택이 4만5천여가구, 주상복합아파트 3천500여가구, 단독주택 800여가구를 지어 12만3천여명을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교통대책에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인근과 서초구 헌릉로 인근을 연결하는 제2양재대로 신설 계획과 송파신도시-과천, 송파신도시-동대문운동장 급행 간선철도 건설, 사업지구내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발계획이 애초 계획보다 4개월가량 늦어졌지만 후속 절차는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도 해왔기 때문에 내년 6월 실시계획 수립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9년 9월 첫 분양도 차질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입장이 마지막 변수 서울시 의견청취가 끝남에 따라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강북지역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줄곧 송파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작년 초 "송파신도시 추진은 강북 균형개발을 후퇴시키고 강남에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신도시 추진을 유보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었다. 또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1월에도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은 5-10년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서울 부동산값을 잡으려면 용적률을 늘리든지, 도시계획관련법을 정비해 강남.북이 균형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당선자의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송파신도시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신뢰성이나 송파신도시를 기대하고 있는 청약대기자, 지구지정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계획이 바뀌더도 예정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2007년 12월 27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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