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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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호주승계무효: 선고 93르17 |조상땅찾기 판례

2016-07-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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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무효확인][하집1993(2),672] 【판시사항】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장남으로 출산한 후 병을 만나 재혼한 다음 취적신고를 하면서 병과 그 전남편 사이의 소생인 피고를 자신과 병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까닭에 호적부상 피고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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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갑종중,을종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선례 제6-22호 |조상땅찾기 판례

2016-07-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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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당사자가 착오로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바, 갑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본래 을 종중 명의로 경료되었어야 할 등기임에도 착오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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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분묘 시효취득 2014나3566 |조상땅찾기 판례

2016-07-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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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원고들은 원고들의 조부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로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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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2014나11321 |조상땅찾기 판례

2016-07-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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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위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도로 재포장공사만으로는 피고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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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유사종중2014가합693 |조상땅찾기 판례

2016-04-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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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사종중인 원고의 문중원 중 한 사람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적법한 임시총회를 거쳐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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